제 1 장	과 업 개 요
	제 1 절 과업 배경 및 목적 제 2 절 과업 범위 및 구성

수원시 환경보전 계획

제 1 장 과업 개요

과업 개요

과업 배경 및 목적

과업 배경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기존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국 모두 구속력 있는 기후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 (’15.9)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국내 환경정책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보전, 생활주변 환경질의 가시적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개선 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환경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는 다보스포럼에서 알려져 있듯이 중⋅하위 수준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아직까지 환경분야는 국가경제나 사회발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21세기 환경정책의 중심개념 또한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사회의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국제사회 변화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환경정책의 Global Standards 형성이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더불어, 세계적인 선진도시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 확보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해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21C 수원시의 미래 환경비전 제시를 위한 전략적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노력이 현재의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련 분야별 단편적인 시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다 비중 있게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완성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수원시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 정책 수립과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설정 및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전략 마련으로 환경수도 수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

과업 목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달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환경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수원시 환경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환경관리 계획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본 계획인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제19조의1 및  수원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세부적으로 주요 환경 분야별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그 환경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환경욕구에 부흥하고, 사후 실천가능한 분야별 환경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단계별 세부 단위 사업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환경보전계획은 당해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수원시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시의 중⋅장기적인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궁극적으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부문,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실행방안의 구체성을 제공하는 것임.

[그림 1.]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통한 환경수도 건설

과업 범위 및 구성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수원시 전지역 및 수원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

시간적 범위

계획 기준년도 : 2016년 ∼ 2025년(10년 계획)

기준년도 : 2015년(최근 년도)

중기목표년도 : 2020년

장기목표년도 : 2025년(10년)

내용적 범위

지역현황 및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 설정

분야별 환경개선방안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과업 수립 과정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1단계에서 계획의 기본구상, 2단계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수립단계에서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계획추진 및 집행계획 정립 단계에서는 환경행정과 집행체계 정립, 분야별⋅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으로 함.

계획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개획의 개요, 지역현황분석을 통해 개발여건 및 수요, 환경정책 여건 변화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환경 부문별로 분석⋅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추진 목표를 구체화함.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하면서 설정된 환경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점과 제약요소의 환경과제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통합적 도출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함.

계획 추진 및 집행계획 정립의 단계에서는 행정환경과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며, 분야별⋅단계별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 운영방안 및 조달방안을 제시함.

[그림 1.] 계획수립 흐름도

과업 성격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부문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경기도 환경보전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임.

종합계획

수원시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본 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문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함.

인구, 주택,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부문의 종합계획임.

지침계획

환경관련 각 분야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각 기관별⋅부서별 행정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지역 환경의 양적 확보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임.

연동계획

향후 행정적⋅재정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연동계획으로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은 5년마다 갱신을 기본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