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보전 계획

제 1 장 과업 개요

제 4 장	환경수도 수원 조성
	제 1 절 환경수도 기본계획 검토 제 2 절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제 3 절 환경수도 홍보 방안 제 4 절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 5 절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행동강령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수정)

제 4 장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방안

수원시 환경보전 계획

제 4 장 환경수도 수원 조성

제 4 장  환경수도 수원 조성

환경수도 기본계획 검토

계획의 성격 및 역할

수원시 환경수도 기본계획은 환경수도 추진을 위해 환경과 관련한 수원시의 기본계획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수원시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계획 중 환경과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계획

수원시 환경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정합성을 유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계획이기 보다는 환경과 관련한 비물리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와 연계한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계획의 성격보다는 환경, 사회, 경제 등의 비물리적 요소를 다루는 계획

비물리적 요소 외에도 환경의 공간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공간적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그림 4.] 환경수도 기본계획의 위상

수원시 환경수도 기본계획은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연계하는 계획으로서 전략적 계획, 정책적 계획, 지침적 계획으로 구분한 3가지 역할을 담당

전략적 계획으로서 상⋅하위계획 및 각종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

수원시에서 환경수도 추진을 위하여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제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문별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의 전략적 역할 수행

정책적 계획으로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정책주체가 추진할 실천계획 시책을 체계적으로 제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시 각 정책주체별로 추진해야 할 실천계획 시책을 연도별로 제시

부분별 실천계획 시책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 수행

지침적 계획으로서 수원시의 관련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관련 내용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하위 공간계획에서부터, 환경과 관련한 환경계획 등의 하위계획 수립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들을 제시

분야별 내용을 종합⋅조정하고, 관련부처 정책과 단위행정별 환경관련 계획의 기반이 되는 기본계획의 역할 수행

[그림 4.] 환경수도 기본계획의 역할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그림 4.]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원시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의 비전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세계적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 수원”으로 설정

대내외적 여건분석, 수원시 여건, 상위 및 관련계획, 시민참여 현황 및 여건의 검토를 통해 수원시의 잠재력을 분석, 6가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의 비전을 설정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추진,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를 설정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추진은 수원시를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게 하고, 환경을 대표하는 수도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수원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목표로 설정

수원시 환경수도 3대 목표별 추진 과제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그림 4.] 수원시 환경수도 목표 및 전략

목표별 추진 전략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다양한 행⋅재정적 기반을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함.

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이와 함께 환경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여 추진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로운 환경도시 추진

환경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로운 환경도시의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함.

환경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환경, 경제, 사회 모두가 통합된 형태의 각각의 요소를 도입하여 환경도시로 추진

환경도시의 요건을 적정히 갖추어 수원시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환경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환경적으로 모범적인 도시로,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기존의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문별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축

기존의 경제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도록 함.

단편적이고 단절적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갖는 도시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적응, 완화 및 적응전략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녹색 자원 및 인프라의 정비

물, 폐기물, 에너지 등 자원의 녹색화와 녹지, 하천, 공원, 시설 등 도시 인프라의 녹색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도록 함.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특히 에너지 시설의 정비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기법 도입

녹색산업 육성 및 거점화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발전

수원시에 위치하는 기업, 대학, 연수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한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선도

기존의 IT산업기반을 발전시켜 녹색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시

시민참여 기반 구축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추구

시민이 정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실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

기존의 지자체 위주의 정책실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활성화 하도록 함.

거버넌스 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모두 함께하는 수원 만들기를 추진하여 보다 실질적인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하도록 함.

사회적⋅공간적 불균형 해소

소득 및 일자리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적⋅공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대안 마련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원시가 주도하여 시민들과 함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추진 성과

당초 계획

기간 : 2012. 3. ∼ 2014. 12.

20개 실과소, 40개 단위사업 추진 ⇒ 8개 사업완료, 1개 사업 보류, 31개 사업 추진 중

추진 과정

2011년 8월 : 환경수도 시민공동회의 개최(시민대표 등 110명 참여)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주요 의제 선정

2011년 9월 : 환경수도 수원 선포

행정, 기업, 시민대표 9명 ｢환경수도 수원｣ 선언문 서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2012년 2월 : 환경수도 비전,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수립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

비전, 목표, 전략 및 환경수도 40개 단위과제 발굴

2012년 ∼ 현재 : 환경수도 조성사업 추진

19개 실과소 참여 50개 단위사업 추진 : 단위사업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 사업 추진

주요 추진 실적

환경수도 40개 단위사업 중 일부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성 제기

또한, 생물다양성 중요성 부각 등 국제 환경정책 변화와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19개 실과소 50개 단위사업을 확대 발굴 추진(지속과제 31개, 신규 19개)

주요 성과

주요 추진 사업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정서 함양 기반 마련

사람,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민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도심속 생태축 연결과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명도시 조성

국내외 환경도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환경수도로서 수원시 위상 제고

주요 수상 성과

국내 수상

2015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대상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2013 도시대상 대통령 표창

2012 선진교통안전대상 대통령상

2011 생생도시 경연대회 대통령상

국외 수상

리브컴어워즈 자연부문(수원천 복원사업) 금상

2014 지속가능한 교통상 특별상 IDTP(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

2013 UN 해비타트 대상

진단 및 개선 방안

[그림 4.] 환경수도 진단 및 개선방안

환경수도 개념 재정립

국내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창원시가 있으며, 유사한 개념의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성남시, 안산시 등 수많은 도시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011년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한 현 시점에서 환경수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향후 수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재고해야 할 것임.

환경수도 수원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행정 의지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목표라 할 수 없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수원시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수원시만의 환경수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의 지속가능 사업들을 추진해야 함. 시민을 위한 환경수도를 구현해 나가되, 시민이 우선이 아닌 자연이 우선되고 그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수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관련된 목표가 부재한 바, 목표에 대한 재설정 추진 필요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당초 환경수도는 추진팀을 구성하고 일괄적, 체계적 환경수도 추진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여건상 팀을 구성하지는 아니하고 관련 실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수원시 환경수도 정책 추진은 기본적 개념상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맡고, 정책기획과, 기후대기과 등 관련 부서에서 추진중

향후 환경수도 정책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경수도 정책 과제 추진시 각 과제별 사업 이행주체, 평가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주체별 의무, 역할, 책임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임.

시민사회 참여 유도 방안 마련

환경수도 정책 성공의 효과를 더욱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핵심과제 중 하나임.

그러나,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관련된 주무부서 또는 이와 연계된 특정부서의 사업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먼저 환경수도 개념, 전략, 비전 등의 정책에 대해 수원시 공무원들의 공감을 유도해내고, 나아가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나가야 수원시만의 환경수도 구현이 가능함.

수원시는 그간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있기에 향후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타 지역에 비하여 한발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환경수도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서의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 함.

핵심과제 검토 및 재정립

수원시는 3대 목표와 9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목표별, 추진전략별 사업을 각 부서별로 수행 중에 있음.

이러한 과제들은 지속과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과제도 발굴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로 각 사업에 따른 현 수준을 파악하여 과제별 목표를 재수립해야 할 것임.

2015년 말 기준 환경수도 과제는 31개 과제가 지속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19개 과제가 신규로 발굴되어 추진 중

추진 전략별로 선진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원시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재정립하여야 함.

수준은 크게 기반구축 단계, 활성화 단계,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수원시 수준 평가

수준 평가에 따른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재정립

수원시는 환경수도를 환경정책의 비전으로 하고 이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선포한 도시이기도 함. 이러한 환경교육 정책은 인프라 구축 단계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단계임.

최근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며, 수원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이를 활용한 생태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시 배출 음식물쓰레기, 낙엽 등을 이용한 퇴비화 사업 및 체험 프로그램 등

환경수도 홍보 방안

홍보시스템의 기반 강화

홍보의 전문화 및 인식제고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주요 환경수도 정책에 대한 홍보컨설팅 제공

우수 홍보기관의 홍보기법 벤치마킹

전략적⋅체계적 접근

홍보기획기능 강화

이슈(Issue)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활동

[그림 4.] 홍보 과정

홍보업무 조율․협력 체제 구축

부서⋅기관 상호간 홍보 조율․협력 강화

체계적 언론보도 분석

홍보아카데미 운영

홍보매체 및 자료의 유기적 활용

부서⋅기관간 역할 정립

홍보 결과의 지속적 평가․환류

홍보환경 분석을 통한 홍보역량 제고

우수 홍보기관 및 홍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테마가 있는 기획홍보 활성화

「3단계 기획홍보」전략

[그림 4.] 3단계 기획홍보 모형도

테마 선정 및 관리

기존 기획 홍보 테마의 발전 및 신규 테마의 지속 발굴

「홍보 자문단」구성⋅운영

체계적인 홍보자료 발굴시스템 구축

내⋅외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매체별 특성에 부응하는 홍보 전개

지상파 방송 및 일간지를 활용한 홍보

브리핑제 활성화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보도 자료의 적극 발굴⋅제공

인터뷰, 대담, 기고 등 적극 활용

취재 지원 및 보도 대응

언론모니터링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환경수도 News 제작⋅방송

홍보 영상물 제작⋅상영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환경수도 사이트 운영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PCRM)의 강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 추진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환경수도 자료」의 발간

홍보리플릿

홍보신문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SMS 문자서비스의 활성화

공동체⋅시민의 참여 확대

홈페이지를 활용한 참여형 홍보 강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홈페이지 댓글 등 답변 기능 강화

홈페이지에 온라인 토론방 신설

정책홍보 모니터링 활성화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환경수도 수원의 이미지 형성⋅확산

환경수도 브랜드의 창출․관리 및 홍보 강화

브랜드의 창출․관리

브랜드 홍보

환경수도 홍보대사 활용 강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환경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의 부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지원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평가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 비체계적인 계획은 사업 추진결과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킴.

따라서 환경수도 조성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환경수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며, 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 분석, 관리해 나감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성공요인, 성과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환경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서로 다른 실과부서에서 수행하는 전략사업들이 환경수도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실행, 관리, 재정 등의 평가와 모니터링의 수행을 통해 현재와 향후 미래의 진행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및 조정하여 모든 전략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혹시 모를 문제점들의 발생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전략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평가지표들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수원 환경수도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마련, 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한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전략사업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수도 조성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수도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와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모든 전략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행이 부진한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집행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평가 및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표가 정해져 있고 연도별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매년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

사업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의 예산을 확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사업진행률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략적으로 계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을 진단함.

사업목표가 정략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계량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 사업을 진단함.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사업들의 매년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의 목표 수준의 조정여부, 분야별 발전정도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함.

평가 및 모니터링 관리체계

평가절차

환경수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전략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목적, 주체, 방법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평가지표 및 가중치 등 평가모델 확정

평가지표, 평가 착안요소, 가중치 등을 사전에 확정

평가단 및 분과 구성

평가 과제 실적 자료 제출

평가 및 조정 : 민간평가단

평가결과 제출 : 민간평가단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전체 회의를 통하여 모든 전략사업의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활용 및 피드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평가주체

세부전략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은 민간전문가 평가단,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되며, 추진전략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략사업관련 자문을 받도록 함.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구성하되, 분과로 구성하고 평가단의 규모는 평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도록 하며, 분과별 산학연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되, 과제별로 3인 이상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환경수도 조성 추진 위원회는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방향 제시 등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자문단 역할을 하며, 전략사업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가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전략사업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분과의 전문위원회는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결과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문단 역할을 하며, 문제점들이 발생한 전략사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함.

평가방법

평가대상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상의 모든 전략사업

평가방법

전략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는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두 번에 걸쳐 평가를 진행

사업목표가 정해져 있고 연도별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매년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전략사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평가

1) 모든 일정 준수 : 9~10점

2) 대부분 일정 준수(90% 이상 준수) : 6~8점

3) 일부 일정 미준수(70% 이상 준수) : 3~5점

4) 상당한 일정 미준수(70% 미만 준수) : 0~2점

사업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의 예산을 확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사업진행률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략적으로 계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을 진단함.

사업목표가 정략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계량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 사업을 진단함.

⋅ 1차(서면평가) : 전략사업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진행현황 및 집행내역

⋅ 2차(현장평가) : 서면 평가 내용을 실사하고,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함

⋅ 3차(최종평가) :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가 최종 평가를 수행함

평가내용

⋅ 환경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개발함.

⋅ 평가항목 및 기준 도출은 사전현장답사, 기존문헌 고찰, 전문가 및 지방공무원 설문,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토대로 개발함.

⋅ 완료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제시된 목표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와 사업성과를 평가

⋅ 진행사업의 경우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정도, 개발 잠재력을 평가

⋅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경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준비도, 개발 잠재력을 평가

⋅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전략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출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행동강령

주민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수원시는 주민 및 민간단체 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국내 대표적 지자체인 제주도와 창원시 모두 설정한 목표를 살펴보면 시민참여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제주도는 사회적 측면에서 녹색자치, 창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도시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환경수도 해외사례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수원이 환경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에서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환경수도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홍보해 나가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국내외 환경수도에서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 환경수도가 조성될 수 있음.

이러한 시민참여를 통해 환경도시의 개별 요소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체계, 삶의 양식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해, 시민들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합의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환경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민들 및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규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유도

수원시 환경과 관련하여 기본입장과 방침 및 규범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공포

수원의 환경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기본 행동강령인 「시민행동강령」마련과 전문가 검토 및 제정, 행동강령 선포식 추진, 행동강령 책자인쇄 및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확대 등

시민들에게 환경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제시하여 환경과 관련된 의식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통해 구성원들의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행동강령은 리플릿 자료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