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투자 및 재정계획

제 8 장	투자 및 재정계획
	제 1 절 투자 계획 제 2 절 단계별 투자계획 제 3 절 재원조달 방안 제 4 절 계획 달성 방안

투자 및 재정계획

투자 계획

국가환경 예산 현황

환경예산의 개념은 환경질의 개선과 지속이라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환경예산의 범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음.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은 환경부 소관예산 이외에 해양수산부에 편성되어 있는 해양환경개선(해양환경 보전)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개념임.

좁은 의미의 환경예산은 정부조직법상 환경부 소관예산을 말함.

환경부 예산체계 개요

회계계정별 구분

환경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됨.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4대강 수계기금과 2009년 ‘석면피해구제법’제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총 5개임.

[표 8.] 2015년도 환경부 지출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증감
합계	62,642	65,090	2,448
세출 예산	54,121	56,289	2,168
4대강수계 기금	8,370	8,665	295
석면피해구제 기금	151	135	△1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 2015년도 환경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정책 부문별 구분

수원시 환경보전 계획

환경부 예산은 환경보호분야의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 폐기물 부문, 대기 부문, 자연 부문, 환경일반 부문 등 5개 부문에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분야 5부문 12프로그램의 체계임.

[그림 8.] 환경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환경부 예산변화 추이

2015년도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액 5조 6,289억은 정부전체 세출규모 375조 9,790억원의 1.50%로서 국가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0.02% 감소한 수준임.

[표 8.] 국가예산 대비 환경부소관 세출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예산(A)	환경부소관 예산(B)	환경예산 비중(B/A)
2015년	3,759,790	56,289	1.50
2014년	3,558,051	54,121	1.52
2013년	2,436,000	54,215	2.23
2012년	2,280,954	49,642	2.18
2011년	2,163,000	47,778	2.21
주) 총지출 기준, 2013년은 추경예산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 2015년도 환경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년 환경부소관 예산안의 인건비는 1,213억(2.2%)이고, 사업비는 5조 5,508억원(97.8%)임.

[표 8.] 최근 환경부소관 성질별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인건비(%)	사업비
			소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2015년	5,628,948	121,345(2.2)	5,507,603(97.8)	19,706	5,487,897
2014년	5,412,110	111,284(2.1)	5,300,826(97.9)	19,226	5,281,600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 2015년도 환경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정책부문별 배분 추이

2015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부문이 가장 큰 비중(50.5%)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책부문별 재원배분 비중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하수도부문의 비중이 2012년 감소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8.] 환경부소관 예산 정책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47,778	49,897	54,215	54,121	56,289
상하수도	25,361(53.0)	23,444(47.0)	25,919(47.8)	26,621(49.2)	28,407(50.5)
수질보전	5,546(11.6)	7,885(15.8)	9,245(17.1)	8,400(15.5)	7,487(13.3)
폐기물관리	2,707(5.7)	2,883(5.8)	3,390(6.3)	3,235(6.0)	3,110(5.5)
대기보전	3,010(6.3)	3,233(6.5)	2,919(5.4)	2,665(4.9)	3,490(6.2)
자연보전	4,127(8.6)	4,422(8.9)	4,270(7.9)	4,694(8.7)	5,176(9.2)
환경기술및연구	4,017(8.4)	4,329(8.7)	5,020(9.3)	5,178(9.6)	5,761(10.2)
기타	3,010(6.3)	3,701(7.4)	3,451(6.4)	3,328(6.1)	2,858(5.1)
주) 2010∼2012년 예산은 순계 기준, 2013∼2015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 2015년도 환경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국가 환경정책 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초 인프라 지속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생태하천복원 등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투자를 지속함.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하수도 서비스 확대, 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확립함.

미래 환경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투자 확대

기후변화에 대비, 부문별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자치단체의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투자를 강화

[표 8.] 환경분야 투자계획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를
합계	5,752	6,112	6,169	6,238	6,322	2.4
상하수도수질	3,853	4,093	4,133	4,154	4,162	2.0
폐기물	271	285	300	305	308	3.3
대기	301	326	333	356	381	6.1
자연	411	431	362	366	370	△2.7
해양	212	176	193	209	223	1.3
환경일반	704	801	848	848	878	5.7
자료 : 환경부 (2012)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국가 예산운용 계획

재정수입 전망

재정수입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

국세수입은 ‘14~’18년 계획보다 감소하나 내년 이후 경기회복세,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힘입어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세외수입은 매년 26~27조원 수준 유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표 8.] 국가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382.4	377.7	391.5	406.8	426.6	446.6	4.0
국세수입	221.1	215.7	223.1	233.1	244.2	255.6	3.7
세외수입	27.6	28.3	27.2	26.6	26.7	26.7	△0.8
기금수입	133.6	133.6	141.2	147.0	155.8	164.3	5.3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세부담률은 세수신장성 약화로 18% 내외 전망

[표 8.] 국가 조세부담률 전망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추경
조세부담률	17.5	18.1	18.0	18.0	17.9	17.8
국민부담률	23.9	24.7	24.9	24.9	24.7	24.6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전망

재정지출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2.6% 증가

총수입 전망 하향 등을 고려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14~’18년 계획 보다 하향 조정

’17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지출 정상화

예산지출은 연평균 1.7% 증가, 기금지출은 연평균 4.5% 증가

의무지출은 연평균 6.1%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0.7% 감소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46.0%에서 ’19년 52.6%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표 8.]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375.4	384.7	386.7	396.7	406.2	416.0	2.6
(증가율)	(5.5)	(8.1)	(3.0)	(2.6)	(2.4)	(2.4)
① 예산․기금별 구분
예산지출	260.1	263.6	263.1	271.4	275.7	278.6	1.7
(비중)	(69.3)	(68.5)	(68.0)	(68.4)	(67.9)	(67.0)
기금지출	115.3	121.1	123.6	125.3	130.5	137.3	4.5
(비중)	(30.7)	(31.5)	(32.0)	(31.6)	(32.1)	(33.0)
② 지출성격별 구분
의무지출	172.6	173.5	183.4	195.0	206.5	218.7	6.1
(비중)	(46.0)	(45.1)	(47.4)	(49.1)	(50.8)	(52.6)
재량지출	202.8	211.1	203.3	201.8	199.7	197.3	△0.7
(비중)	(54.0)	(54.9)	(52.6)	(50.9)	(49.2)	(47.4)
* ’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일⋅학습병행제 확산,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 안전산업 육성 등 추진

문화복지 실현,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추진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투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거점화, 창조경제밸리 글로벌 허브 육성 등을 통해 창의성 기반 신산업 창출 유도

FTA 활용도 제고,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R&D 지원, 혁신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어촌 일자리 및 부가가치 증대

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및 여성고용 지원 확대

남북 철도 연결 계획 등 실질적 통일 시대 준비

굳건한 국방⋅안보체계 구축 및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표 8.] 2015∼2019년 분야별 재원배분(안)

구 분	’15	’16	’17	’18	’19	’15~’19 연평균
총 지 출	375.4	386.7	396.7	406.2	416.0	2.6
	(5.5)	(3.0)	(2.6)	(2.4)	(2.4)
1. 보건⋅복지⋅고용	115.7	122.9	129.2	134.7	140.3	5.0
2. 교육	52.9	53.2	54.5	56.9	59.0	2.8
3. 문화⋅체육⋅관광	6.1	6.6	7.2	7.9	8.1	7.3
4. R&D	18.9	18.9	19.3	19.7	20.2	1.7

[표계속]
구 분	’15	’16	’17	’18	’19	’15~’19 연평균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15.5	15.0	14.5	△3.0
6. SOC	24.8	23.3	21.1	19.7	18.7	△6.8
7. 농림⋅수산⋅식품	19.3	19.3	19.1	19.0	18.9	△0.5
8. 환경	6.8	6.8	6.7	6.6	6.4	△1.5
9. 국방	37.5	39.0	39.9	40.9	41.9	2.8
10. 외교⋅통일	4.5	4.7	4.8	5.0	5.1	3.2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18.1	18.8	19.4	3.5
12. 일반⋅지방행정	58.0	60.9	61.9	65.3	68.3	4.2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환경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소득수준⋅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운용 등으로 근로유인 제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긴급복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단순화된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합리화 등 추진

긴급복지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으로 보호영역 외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단계별로 생활안정 지원

근로여건, 영유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육아부담 경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강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경감,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추진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추진

감염병 유입차단과 인프라 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지원, 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청년고용절벽 등을 감안,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 지원 확대

교육분야

산업수요, 교육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선도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모범사례 창출

대학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이내) 지원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부응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등 대학지원 사업 재구조화3

기초소양과 창의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진로탐색과 적성개발을 위해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교육현장 적용 지원

자유학기제 대상(개교) : (’13)42 → (’14)811 → (’15)2,551 → (’16~)3,661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선취업‧후진학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 지속 지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든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찾아가는 지역순회 공연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관람율(%) : (‘15) 71.3 → (’16) 72.3 → (’19) 73.5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생산 콘텐츠를 구연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확충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상상력 및 아이디어의 기획․개발․제작․사업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해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콘텐츠산업 매출액(조원)⋅ : (’15) 99 → (’16) 104 → (’19) 109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조성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촉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MICE⋅의료⋅크루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적극 창출

외래관광객 유치(만명) : (‘15) 1,550  → (’16) 1,760 → (’19) 2,000

궁궐 등 우리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속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수출 및 투자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확대

기체결 FTA 활용 및 경제외교 강화로 새로운 수출⋅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조성도 지속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한 혁신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내실화

창업 후 2~5년차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해외시장목표 창업 확대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안정적 성장 유도

매출채권보험 인수 확대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보험시장 형성 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은 ‘유망창업 - 경쟁력 강화 - 재도약’ 단계별로 체계화․내실화하고 과잉진입⋅과당경쟁을 완화

탄소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新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

전력산업에 ICT를 융합한 에너지효율화 모델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新산업 창출 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

SOC 분야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하여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

G20국가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투자 보완과 함께, 新기술 접목으로 SOC 건설⋅운영비 절감 추진

신안산선 복선전철(3.2조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9,513억원)등 민자 추진

주요 교통망 적기 확충으로 물류기능 강화, 국민편의 제고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주요 국가기간망에 대한 투자 뒷받침

고속도로 연장(km) : (’15) 4,162 → (’16) 4,492 → (’19) 4,674

철도 연장(km) : (’15) 3,944 → (’16) 4,062 → (’19) 4,398

지역간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 환승교통체계 지원 등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등에 선제적 대응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교통안전 투자 지속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수자원의 재해예방 능력 강화

국가하천 정비율(%) : (’15) 87.1 → (’16) 89.4 → (’19) 92.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도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

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지속

공업용수도 관로(km) : (’15) 1,033 → (’16) 1,072 → (’19) 1,153

성장촉진지역, 해안･내륙권,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주요 지역거점 사업과 부산항 등 권역별 항만 육성을 뒷받침

항만물동량(억톤) : (’15) 14.4 → (’16) 14.9 → (’19) 16.5

농림⋅수산⋅식품 분야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중국, 할랄시장 등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하고, 제2 파프리카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FTA 활용 극대화

농식품 수출규모(억달러) : (’15) 77 → (’16) 86 → (’19) 110

들녘단위 규모화․기계화 및 ICT 융복합 확산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우수 인력⋅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농어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산업, 문화, 복지지원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거점기능 강화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젊은 층의 농어업분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농어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한 6차산업화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강화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의 단계적 확대 및 농지연금,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개) : (’15) 62 → (‘16) 65 → (’19) 69

농어업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생산․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경로 확충

안전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홍수, 가뭄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예방 시설 확충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개선 등 전염병 피해 최소화

환경분야

하수도정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집중해 투자 효율화 도모

상습 침수지역과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등 非點오염원 중점 관리

(확대) 면단위 하수처리장(억원) : (’15) 744 → (’19) 93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억원) : (’15) 610  → (’19) 814

(축소) 하수관거(억원) : (’15) 8,552 → (’19) 7,209

친환경 자동차 투자 확대 등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친환경차 지원 : (’15) 1,385억원(34천대) → (’19) 2,606억원(62천대)

대형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능력 확충

폐기물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생활 폐기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산업 및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지속 지원

폐자원에너지화(억원) : (’15) 676 → (’19) 738

생태계 보전 및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기반

생태휴식 공간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생물자원의 유용성(상품화) 연구, 토종 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환경산업 육성

생물자원 산업화(억원) : (’15) 49 → (’19) 88

국방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북한의 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 지역 전투력을 강화하고, SLBM 및 잠수함 등에 대응한 對잠수함 전력을 적기에 구축 지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Kill-Chain 및 KAMD 전력을 지속적으로 구축․보강

적정 수준의 군수를 적기에 지원하고,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강화하여, 현존 전력에 기반에 최대 전투력 발휘 뒷받침

장병의 사기진작과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병영 환경 개선

부모들이 믿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들기 위한 인권⋅인성교육 확대

장병들의 의식주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병사봉급 및 급식비 인상, 독서, 체육, 복지시설 지속 개선

병사봉급(상병 기준, 천원/월) : (’12)98 → (’14)135 → (’15)155 → (’17)195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등 군 의료체계 발전 지원

군수조달의 경쟁 체제 확대 및 민군협력 강화로 방위투자의 효율성 제고

상용제품의 국방 물자 활용 및 경쟁ㆍ입찰 확대를 통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 공급

무기 도입절차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방산비리의 원칙적 근절 촉진, 민⋅군 R&D협력 확대 등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외교⋅통일 분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및 재외국민 안전강화

적극적인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정착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및 독도 영토 주권 수호

한미 동맹 협력범위 지속 확대․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지속

해외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해외안전 정보 제공, 재외공관 대테러 대비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Post-2015 출범을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지속 확대

차세대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사업 모델 등 지속가능한 ODA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ODA 추진

남북간 동질성 회복의 기반마련 및 상호신뢰․ 관계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

철도복원사업 등 남북공동프로젝트 추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지원

모자패키지 사업, 생태․환경협력 등 인도적 지원, 역사공동연구, 남북한 교류협력 등 민족동질성 회복지원

경기도 예산 현황

일반회계 전망

세입규모 총 82조 3,976억원으로 연평균 2.1%p증가 전망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50.7%p에 해당되는 41조 7,654억원으로 연평균 3.0%p 증가가 예상됨.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DTI 규제완화 등 경제부양 정책 호전 기대

주택수요 및 분양 등 세수예측 전망, 연도말 최종예산 추계

세외수입은 2조 5,398억원으로 연평균 1.9%p 증가 예상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철도건설 부담금, 지방도 공사부담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 세외수입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지방교부세는 1조 2,718억원으로 연평균 1.0%p증가가 전망

국가의 재정운용계획 상 경기회복과 새로운 경제전략 효과 등으로 국세(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 5.9%p 예측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일부 통합되고, 매년 20%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1.0%p 증가로 보수적 예측

보조금은 30조 2,298억원으로 연평균 1.5%p증가가 예상

기초연금 등 복지비 법정전출 증가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6.4%p 전망함에 따른 자연 증가율 반영

지방채 규모는 1조 1,600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연도별 상환규모 감안, 연평균 9.0%p 감소 추계

[표 8.] 계획기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감율	비고
				%
합계		823,976	100.0		158,157	161,924	164,471	167,705	171,719	2.1%
	지방세수입	417,654	50.7		78,846	81,607	83,137	85,464	88,600	3.0%
	세외수입	25,398	3.1		4,836	4,969	5,063	5,314	5,216	1.9%
	지방교부세	12,781	1.5		2,500	2,525	2,558	2,595	2,603	1.0%
	보조금	302,298	36.7		58,704	59,541	60,180	61,384	62,489	1.6%
	보전수입등	54,245	6.6		10,571	10,782	11,083	10,848	10,961	0.9%
	지방채	11,600	1.4		2,700	2,500	2,450	2,100	1,850	△9.0%
자료 : 경기도 (201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전망

세출규모는 총 82조 3,976억원으로 연평균 2.1%p증가 전망

행정운영경비는 4조 4,044억원으로서 신청사건립, 따복공동체 조성, 소방공무원 증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등으로 연평균 2.6%p증가 예상

재무활동 규모는 5조 3,943억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출연, 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로 연평균 2.3%p증가 예상

세출예산의 대부분인 사업예산 규모는 민선6기 정책사업 추진과 시⋅군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지역현안사업, 민간이전, 자치단체 보조금 등 총 71조 9,109억원으로서 연평균 2.0%p 증가 예상

예비비는 재해대책 및 예산의 초과지출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내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음.

[표 8.] 계획기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감율	비고
				%
합계		823,976	100.0		158,157	161,924	164,471	167,705	171,719	2.1%
	행정운영경비	44,044	5.3		8,230	8,684	8,968	9,055	9,107	2.6%
	재무활동	53,943	6.6		10,058	10,822	10,870	11,193	11,000	2.3%
	예비비	6,880	0.8		1,300	1,370	1,390	1,400	1,420	2.2%
	사업예산	719,109	87.3		138,569	141,048	143,243	146,057	150,192	2.0%
자료 : 경기도 (201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조 2,71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11개  특별회계가 운용되며, 1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일부 특별회계가 종료될 예정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15년 설치 예정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를 재원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

한류월드사업 추진 및 고덕국제화지구 본격개발에 따른 지출 수요반영

[표 8.] 계획기간 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율	비고
				%
합계		172,714	100.0		33,187	34,708	34,601	35,055	35,163	15.0
세입	세외수입	16,765	9.7		3,296	3,591	3,259	3,345	3,274	△0.2
	이전재원	37,504	21.7		6,836	7,497	7,619	7,754	7,798	3.3
	보전수입등 및 내무거래	82,367	47.7		15,955	16,399	16,519	16,643	16,851	1.4
	지방채	36,078	20.9		7,100	7,221	7,204	7,313	7,240	0.5
세출	행정운영경비	250	0.1		50	50	50	50	50	-
	재무활동	43,210	25.0		8,290	8,932	8,409	8,658	8,921	1.9
	예비비	33,326	19.3		5,843	7,182	6,635	6,786	6,880	4.2
	사업예산	95,928	55.6		19,004	18,544	19,507	19,561	19,312	0.4
자료 : 경기도 (201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재정계획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 세출예산은 15조8천1백억에서 연평균 2.1% 증가하여 2019년에는 17조1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8.] 계획기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감율	비고
			%
합계	823,976	100.0		158,157	161,924	164,471	167,705	171,719	2.1%
일반공공행정	11,650	20.6		33,525	33,804	34,030	34,255	34,425	0.7%
공공질서 및 안전	103,292	1.4		2,010	2,194	2,342	2,514	2,590	6.5%
교육	16,119	12.5		19,348	19,672	20,820	21,610	21,842	3.1%
문화 및 관광	37,643	2.0		2,981	3,044	3,241	3,352	3,501	4.1%
환경보호	300,391	4.6		7,106	7,392	7,460	7,613	8,072	3.2%
사회복지	14,142	36.6		58,197	59,798	59,867	60,584	61,945	1.6%
보건	23,847	1.7		2,676	2,720	2,828	2,917	3,001	2.9%
농림해양수산	10,729	2.9		4,672	4,700	4,727	4,824	4,924	1.3%
산업⋅중소기업	48,178	1.3		1,816	1,993	2,055	2,134	2,731	10.7%
수송 및 교통	33,251	5.8		9,376	9,457	9,509	9,693	10,143	2.0%
국토 및 지역개발	33,251	4.0		6,312	6,464	6,554	6,918	7,003	2.6%
과학기술	3,766	0.5		605	630	680	836	1,015	13.8%
예비비	6,880	0.8		1,300	1,370	1,390	1,400	1,420	2.2%
기타	44,049	5.3		8,233	8,686	8,968	9,055	9,107	2.6%
주) 사회복지분야 :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누리과정 예산(′15년 : 5,700억원) 포함 자료 : 경기도 (2015)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원시 예산 현황

세입전망

계획기간(2016∼2020년) 중 총 세입전망은 12조 7,770억원으로 2016년 2,508,921억원에서 2020년 2,569,472억원으로 연평균 0.6% 신장률을 보임

이중 자체재원(49.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전재원(29.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18.8%), 지방채(2.8%) 순임.

[표 8.] 수원시 중기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평 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508,921	2,505,281	2,576,988	2,616,352	2,569,472	12,777,015	100.0	0.6
자체재원	1,185,814	1,219,270	1,279,002	1,334,593	1,275,976	6,294,654	49.3	1.8
이전재원	751,808	746,038	746,067	743,680	735,312	3,722,905	29.1	-0.6
지방채	78,640	88,372	77,280	62,840	50,000	357,132	2.8	-1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2,659	451,601	474,640	475,240	508,185	2,402,324	18.8	0.8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림 8.] 수원시 중기세입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2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 환경보호 분야 10.3%, 수송 및 교통 분야 8.9% 순임.

환경보호 분야는 10.3%로 분야별 투자계획 예산 비중 3순위임.

[표 8.] 수원시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2,508,921	2,505,281	2,576,988	2,616,352	2,569,472	12,777,015	100.0	0.6
일반공공행정	122,094	112,771	106,314	106,199	107,682	555,061	4.3	-3.1
공공질서 및 안전	45,388	42,850	42,772	51,303	51,686	233,999	1.8	3.3
교육	18,382	19,914	19,569	19,569	19,569	97,001	0.8	1.6
문화 및 관광	180,837	144,546	139,266	119,038	113,279	696,966	5.5	-11.0
환경보호	294,998	260,881	262,955	254,570	247,993	1,321,397	10.3	-4.2
사회복지	686,121	706,890	733,181	735,733	766,366	3,628,292	28.4	2.8
보건	33,392	35,761	32,564	32,582	29,364	163,663	1.3	-3.2
농림해양수산	54,866	79,617	79,632	80,754	82,311	377,181	3.0	10.7
산업⋅ 중소기업	50,555	43,362	43,518	44,250	42,893	224,578	1.8	-4.0
수송 및 교통	232,676	243,276	210,647	197,467	253,437	1,137,504	8.9	2.2
국토 및 지역개발	356,344	468,923	533,492	518,394	446,415	2,323,569	18.2	5.8
예비비	194,268	103,058	118,155	189,935	129,654	735,071	5.8	-9.6
기타	239,000	243,431	254,924	266,557	278,822	1,282,734	10.0	3.9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림 8.] 수원시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안정적⋅효율적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해정의 신뢰성 증진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 추진 및 세계속의 수원시 위상 강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람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

주민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조성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통한 납세정의 실현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선진의회 구현

[표 8.] 수원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신규)	대	28	-	-	-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건	110	100	95	90	85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	회	8	8	8	8	8
과년도 체납액 징수(지방세)	억원	51	51	51	51	51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안전한 사회, 행복한 수원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취약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표 8.] 수원시 일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원안전체험관 건립	개소	-	-	-	-	1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개소	1	-	-	-	-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383	383	383	383	383
평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개소	1	-	-	-	-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 분야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와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표 8.] 수원시 교육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고등학교	개소	42	42	42	42	42
중학교	개소	56	56	56	56	56
초등학교	개소	97	97	97	97	97
특수학교	개소	3	3	3	3	3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문화 및 관광 분야

다시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2016 수원방문의 해 준비 및 관광객 유치

시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체험하는 살아 있는 박물관 운영

창의성 원천의 허브로서 구심적 역할수행을 할 도서관 확충

[표 8.] 수원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	백만명	7	7	7	7	7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만명	2	94	94	94	94
수원화성문화제	만명	10	-	-	-	-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만명	21	-	-	-	-
공공도서관 건립(신축)	개소	1	3	-	-	-
한옥기술전시관 건립	개소	1	-	-	-	-
녹지조성	㎡	3,000	3,000	3,000	3,000	3,000
관광기반시설 조성	개소	5	-	2	-	3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	2,201	2,201	2,201	2,201	2,201
국가지정문화재(유형)	개소	8	8	8	8	8
지방지정문화재(유형)	개소	1	1	1	1	1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개소	1	-	-	-	-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보호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수도 수원 조성

친환경 하수처리 기반시설 구축 및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수원 구현

완벽한 자원순환체계 구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표 8.] 수원시 환경보호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수도 보급율	%	99.9	99.9	99.9	99.9	99.9
급수인구(상수도)	천명	1,225	1,241	1,254	1,267	1,287
급수량(상수도)	천톤/일	471	478	482	486	493
배수지(상수도)	개소	13	13	13	13	13
하수도 보급율	%	98.6	98.6	98.6	98.6	98.6
하수도 처리 구역 내 인구	천명	1,232	1,257	1,262	1,267	1,268
하수관거보급율(A/Bx100)	%	88.4	88.4	88.4	88.4	88.4
-시설하수도 연장(A)	km	1,851	1,851	1,851	1,851	1,851
-계획하수도 연장(B)	km	2,093	2,093	2,093	2,093	2,093
하수종말처리장	개소	2	2	2	2	2
하천연장	km	57.7	57.7	57.7	57.7	57.7
하천개수율(A/Bx100)	%	57.7	57.7	61.7	-	-
- 개수연장(A)	km	55.3	59.4	64.8	64.8	64.8
- 요개수연장(B)	km	103.9	103.9	103.9	103.9	103.9
소하천정비	km	30.4	30.4	30.4	30.4	30.4
기후변화체험 교육 운영	명	6,000	6,000	6,000	6,000	6,000
전기자동차 보급	대	100	300	600	600	600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 분야

민⋅관이 함계하는 나눔⋅참여의 사회복지기반 조성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가족친화도시 조성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복지 실현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 희망보육⋅아동복지 실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표 8.]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개소	5	6	6	6	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개소	5	5	5	5	5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소	3	3	3	3	3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명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창업기업 지원	개	80	80	80	80	80
청소년문화의 집	개소	2	3	4	4	4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 분야

미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서비스 확대

취약계층대상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정신건강센터 기능 강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로 건강도시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표 8.] 수원시 보건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건소 운영	개소	4	4	4	4	4
연화장 운영	개소	1	1	1	1	1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림해양수산 분야

도심권 내 대규모 녹지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농수산물 안정성 및 유통환경 개선

우수한 먹거리 공급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표 8.] 수원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부분 종사 가구수	호	3004	3004	3004	3004	3004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면적	1.2	1.1	1	0.9	0.8
전통식생활체험관 운영	명	1300	1300	1300	1300	1300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지활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으로 유통 활성화

정보과학 인재육성 및 문화 확산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 도시 조성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광교 및 호매실 U-City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표 8.] 수원시 산업⋅중소기업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소	1	1	1	1	1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개소	380	400	420	440	460
방범CCTV	대	3440	3540	3640	3740	3840
지식재산 및 기술개발	건	80	90	90	100	100
소형태양광 발전기 설치	개소	300	300	300	300	300
LED조명 교체사업	개소	150	30	30	30	30
햇빛나눔 발전소 건립	개소	2	3	3	4	4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송 및 교통 분야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 도심 인프라 구축

반가운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대중교통문화 실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 기능 강화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도심상습정체 교통구간을 해소함으로써 교통비용 절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표 8.] 수원시 수송 및 교통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개소	357	380	400	420	440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개소	1	-	-	-	-
공영주차장 조성	개소	1	-	-	-	-
저상버스 도입	대수(대)	54	10	10	10	10
녹색교통복지회관 조성	조성율(%)	70	100	-	-	-
도로연장	km	866.28	885.28	904.28	924.63	927.23
도로면적	km	12.68	12.95	13.22	13.49	13.81
포장도로 연장	km	866.28	885.28	904.28	924.63	927.23
도로율	%	93.69	95.74	97.80	99.94	99.95
도로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 추진

친환경 녹색기반시설 확충으로 사람중심 자연형 도시환경 조성

시민중심의 공원관리로 고품격 공원 환경 조성

원도심 지역을 시작으로 전체 구도심까지 활성화를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

도심 속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조성

[표 8.] 수원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발전지표

구분	단위	계획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택보급율(A/Bx100)	%	93.5	93.5	93.7	96.9	97.1
- 주택수(A)	천호	295	308	315	320	325
- 가구수(B)	천가구	314	318	324	329	334
근린공원	개소	84	84	84	84	84
어린이공원	개소	218	218	218	218	218
공원조성율(A/Bx100)	%	47.2	47.0	53.8	59.6	63.9
- 공원조성면적(A)	㎢	7.73	7.74	7.94	8.13	10.44
- 공원결정면적(B)	㎢	16.37	16.46	16.46	16.46	16.46
1인당 공원조성 면적	㎡	6.37	6.40	-	-	-
1인당 공원결정 면적	㎡	13.55	13.51	-	-	-
자료 : 수원시 (2016)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2016년 수원시 환경보호 분야 총 투자예산 규모는 294,998백만원(수원시 전체 예산의 10.3%)이었고, 환경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은 상하수도⋅수질 61.1%, 폐기물 33.7%, 대기환경 4.0%, 자연환경 1.2%로 대부분 상하수도⋅수질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

급변하는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 환경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였음.

수환경가 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기환경 15%, 폐기물관리와 에너지(기후변화) 각 10%, 자연환경 2%, 환경보전관리, 토양⋅지하수 환경, 소음⋅진동 관리 각 1%로 예산 편성

수원시 10년간 환경 예산은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야별 사업비 예산에 기타 분야 사업비 항목을 제시하여 미집행(환경보전계획 상 사업 이외 사업) 사업비를 제시하였음.

수환경을 포함한 8개 분야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년간 약 2조 9천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됨.

[표 8.] 분야별 사업예산 현황

구분	10년간 예산(백만원)	비율(%)
자연환경	58,000	2.0
대기환경	435,000	15.0
수환경	1,740,000	60.0
토양⋅지하수 환경	29,000	1.0
소음⋅진동 관리	29,000	1.0
폐기물 관리	290,000	10.0
환경보건관리	29,000	1.0
에너지 관리(기후변화)	290,000	10.0
총계	2,900,000	100.0

총 투자 추정액 중에서 수환경, 대기환경, 기후변화대응, 자연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분야의 지원이 우선 확보되도록 충실한 이행과 적절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비와 경기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분야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 투자예산 발생시 수원시의 전략적 사업이나 국제적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정부부처와 수원시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근거에 의거 “투⋅융자 심사사업”에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정부부처 및 수원시의 지원을 확충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수원시의 재정여건과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특성상 기초조사와 기본 모니터링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전략사업에 편성하는 것을 제안함.

단계별 투자계획 로드맵

[표 8.] 수원시 연차별 투자계획

분야	세부사업 (전략사업 파란색)	사업비 (백만원)	연도(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연환경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400	-	200	-	-	-	-	200	-	-	-
	바이오블리츠 행사 개최(★)	1,000	-	-	1,000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보전활동 강화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생태모니터링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수원시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공	1,800	-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생태 셀프모니터링 지침 마련	100	-	100	-	-	-	-	-	-	-	-
	생태놀이터 시범사업 추진	3,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기조성된 생태통로의 지속적 관리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연환경 기타사업	38,700	4,300	3,000	3,200	4,200	4,200	4,000	3,800	4,000	4,000	4,000
소계		58,0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대기환경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300	100	-	-	-	100	-	-	-	-	100
	초미세먼지(PM2.5) 관리 방안(★)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로먼지 및 비산먼지 저감 확대	25,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대기오염 경보제 조기 시행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7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8,000	9,000	9,000	10,000
	수원시 대기환경 실천계획 수립(★)	400	200					200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사업(★)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7,200	1,000	1,000	1,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1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카쉐어링 사업 지속 추진	3,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주요 도시와의 대기질 개선 협력(★)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민홍보 및 건강보호 대책 수립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대기환경 기타사업	285,600	31,600	30,900	30,900	30,300	30,200	27,000	27,200	26,200	26,200	25,100
소계		435,0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43,500

[표계속]
분야	세부사업 (전략사업 파란색)	사업비 (백만원)	연도(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물환경	물수요관리 선진도시 구축(★)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복원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민 참여형 수질개선 교육 및 활동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체계적인 점오염원 관리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비점오염원 저감 및 관리 강화(★)	30,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5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수질 관리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상수도 공급(★)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ICT 기술 기반 물 재난 관리체계 도입 방안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 재이용 활성화	125,000	10,000	11,000	11,000	12,000	12,000	13,000	13,000	14,000	14,000	15,000
	스마트 레인시티 구축 지속추진(★)	125,000	10,000	11,000	11,000	12,000	12,000	13,000	13,000	14,000	14,000	15,000
	물환경 기타사업	979,000	102,900	100,900	100,900	98,900	98,900	96,900	96,900	94,900	94,900	92,900
소계		1조 칠천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1천 7백억
토양∙지하수환경	합리적인 토양관리기반 구축(★)	200	-	200	-	-	-	-	-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강화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 구축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지속 추진(★)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기반 마련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치공 관리 강화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	비예산
	토양⋅지하수환경 기타사업	11,800	1,200	1,0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소계		29,0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표계속]
분야	세부사업 (전략사업 파란색)	사업비 (백만원)	연도(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음∙진동관리	소음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강화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1,200	-	200	200	-	200	200	-	200	200	-
	합리적 소음⋅진동 기준 마련(★)	비예산
	정온시설 주변 방음시설 설치 확대 및 환경친화적 방음시설 설치	15,500	1,000	1,000	1,000	1,500	1,500	1,500	2,000	2,000	2,000	2,000
	교통소음 관리 실효성 확대(★)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생활공간 소음 관리 대책 마련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음⋅진동 관리 기타사업	259,300	25,900	23,500	26,000	26,000	26,000	26,300	26,400	26,400	26,400	26,400
소계		29,0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폐기물 관리	통합적 거점수거 체계 활성화(★)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폐기물관리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운영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체계 구축	2,0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마련(★)	200	100	-	-	-	-	100	-	-	-	-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3,000	1,000	500	500	500	500	-	-	-	-	-
	폐기물 처리시설 직접화⋅광역화	7,000	-	3,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마을르네상스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마을 조성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개최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유경제 연계 자원재활용 프로그램 발굴 운용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폐기물 관리 기타사업	259,300	25,900	23,500	26,000	26,000	26,000	26,300	26,400	26,400	26,400	26,400
소계		290,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표계속]
분야	세부사업 (전략사업 파란색)	사업비 (백만원)	연도(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환경보건관리	실내라돈 관리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상위기관과 연계한 화학물질 DB구축 및 대처방안 수립(★)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화학물질누출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훈련 지속 추진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모니터링 구축(★)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실내공기 측정 서비스 추진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 구축	비예산
	생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1,5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환경보건관리 기타사업	7,500	900	900	900	900	900	600	600	600	600	600
소계		29,0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기후변화(에너지)	에너지저감 설비 설치 및 지원	2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쿨 루프(Cool Roof) 사업 추진(★)	5,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에너지 기본계획 재수립 방안 마련	200	-	100	-	-	-	-	100	-	-	-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DB 구축	200	-	-	-	-	100	-	-	-	-	100
	저탄소 무동력 중심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발적 녹색생활실천 확대(★)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녹색 교통체계 구현	22,500	2,000	2,000	2,000	2,000	2,000	2,500	2,500	2,500	2,500	2,500
	도심 녹화 확대	30,0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4,000	4,000
	에너지 고효율화	67,000	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7,000	8,000	8,000	8,000
	친환경 건축물 확대	30,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효율적 자원사용 체계 구축(★)	2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지속추진(★)	30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업 활성화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기후변화(에너지) 기타사업	58,800	9,370	9,270	7,870	7,870	6,270	4,870	4,270	3,370	2,870	2,770
소계		290,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총예산		2조 9천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2천 9백억

재원조달 방안

기본방향

중앙정부, 경기도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기반조성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 교부금은 지역간 불균형성장, 재원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달기능을 하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수치적 조세체계의 근대화와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될 수 있는 것은 이양되도록 노력함.

공익사업부문을 확대하여 세수증가와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도시성장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재산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 확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수원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소모적인 요소와 낭비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 세출을 최소화 함.

기본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지하여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사업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교부금액을 조정 검토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의 이행, 내실 있는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확대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환경분야 재원조달 방향

기본방향

친환경적인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전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국가보조사업 활용

환경부의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서는 환경부 주관사업 중 국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 목록과 각 사업별로 주체별 재원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목록 표를 통해 수원시에서 확보 가능한 국비지원 사업 및 자체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음.

지원계획을 통해 수원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사업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가능

[그림 8.] 2016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4.3) (지자체→환경부) ※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인 경우 개별지침 기준 준수
	사업계획(대상지역, 금액) 검토 (환경부, 유역(지방)청)
	예산요구(6.10) (환경부→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9.30)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국회 심의⋅확정(12.2까지)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국회확정시)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표 8.]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총괄

분야별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세부사업명
		국고	지방비	기타
환경 정책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70	30		생태모니터링 지역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 문화예술 보급사업	70	30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0	50		-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70	30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50	50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0	50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사업	50	50		-
	지하역사공기질 개선사업	30∼40	60∼70		-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30	70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50	50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50	50		-
자연 보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30	70		바이오블리츠행사 개최,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0	50		-
	한반도 생태축 복원⋅연결	70	30		-
	서식지외보전기관	30	70		-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구축	50	50		야생생물 보호 및 보전활동 강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	30	40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50	50		-
	국립공원사업	100	-		-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50	50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광특)	50	50		-
	자연생태공간 조성	30	70		-
대기 보전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50	50		-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대책	50	50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0	5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정액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	25	25∼75	0∼50	-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EMS) 보급	25	25	50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40	20	40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1)	50	50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50	50		-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2)	50	50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DB 구축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50	50		-
수질 보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50		생태하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0∼80	20∼40		-
	*비점오염저감사업	50∼70	30∼50		비점오염 체계적 관리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0∼70	30∼60		시민 참여형 수질 개선 시스템 구축
	수질 및 수생태계측정조사	40∼70	30∼60		체계적인 점오염원 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폐기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50	50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50	50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선진화 지원 사업	50	50		-
* : 선심대상 1) : 지원대상 : 특별시, 광역시, 도 2)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국고보조 신청 자료 : 환경부 (2015)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지역내 국가시행 투자사업의 적극유치

중앙부처 및 정부 투자기관의 지역 내 투자사업의 적극 유치

범주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투자유치의 체계적 전략 수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오염자 부담원칙 및 사용자부담원칙 강화

사용료⋅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현실화

예산절감 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

국제 환경단체와 협력사업 강화

국제 환경단체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전략을 수립

UNEP, ICLEI 등과 환경관련 지표 및 지수를 함께 공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

민자 사업 유치 방안 강구

공익성을 지닌 사업자들에 대하여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수원시는 민자 유치에 따른 혜택과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 도모

친환경적 추진사업에 대하여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정책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구

환경 투자 재원 확보 방안

환경관련 투자 가용재원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은 환경부 소관 예산, 행정자치부 소관 수질오염 방지 지방 양여금, 국토교통부 소관의 광역상수도 설치,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보전 관련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 중 수질개선 투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개선 특별 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 세입과 타 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자체 세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과금, 폐기물 예치금, 수질개선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 6대 환경 개선 부담금과 융자 원리금 수입⋅기타 세입으로 됨.

환경예산의 세출구조를 보면 환경부 소관예산의 회계별 구조는 환경개선 특별 회계, 재정융자 특별 회계, 농어촌 특별 회계, 재정융자 특별 회계,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국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투자 가용재원의 추정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관련 예산의 증가 추세는 타 부문예산과 유사하게 5% 전후로 증가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예산인 환경부 소관 예산, 행정자치부 소관의 수질오염방지 지방 양여금과 타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관련 예산의 최대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환경관련 투자 사업비의 재원은 교부금 및 교부세, 지방세, 지방양여금, 환경부 소관 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함으로서 효율적인 투자유도가 요구됨.

신규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지출요소의 대부분이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충당되고 있으므로 환경 관련 민간 투자비의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중앙 정부의 역할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확충

배출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항목, 효율 등의 현실화를 통해 투자재원 확충

지방 양여금의 환경부문 투자 확대

지방 양여금 배분비율과 관련, 도로사업 부분에의 투자를 축소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투자 확대

수질개선 사업 이외의 환경사업으로 투자 대상 확대 추진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 회계 재원활용

농어촌 용수개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퇴비화 시설 등에 활용되고 있는 특별회계 재원을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활용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 확대

국비보조, 지방 양여금 비대상사업과 공공재 성격이 약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융자금 지원

환경세 도입 추진

에너지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환경세를 도입하고, 세입의 일정부분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충

경기도의 역할

환경관련 사용료 현실화

상수도 요금, 쓰레기 수거료 등의 환경관련 사용료를 생산원가 또는 실 처리비용 수준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환경관련 사용료 징수제 도입

환경기금조성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민간 자본유치

환경오염시설투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오염방지효과가 큰 시설 및 재생이용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강화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환경관련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일반폐기물처리 및 분뇨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민간자본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

관내에서의 환경관련 사업 민자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투자계획 및 사업순위 결정

투자금액의 적정 산출 및 집행으로 투자대비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둠.

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사업방향을 제시

투자순위 항목을 고려하여 투자 순위결정 대상사업 선정 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투자순위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1. 사업의 파급효과	공간적, 시간적 관점에서 사업실시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평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기반시설의 확충 정도,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를 평가
2. 주민 숙원도	공약사항여부 민원발생, 주민건의 및 진정사항 여부 등을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도를 평가
3.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실시로 인한 편익, 효과 등 주민 수혜대상 범위를 평가
4. 재원조달방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재원에 관한 평가 (외부재원의 조달 가능성 여부 판단)
5. 사업추진 준비 상태	사업추진 시기성을 평가

계획 달성 방안

계획 관리체계 구축

환경정책 조정체계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지방정부 정책에 조속히 정착⋅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를 설립하여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평가지수(NSI)와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의 개발을 추진

주요 지방정책 및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서간의 의견차이 또는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갈등조정위원회(가칭)’설치를 추진

환경관련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또는 환경갈등 유발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간에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실무차원의 공식⋅비공식적인 ‘실무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 함.

환경관련 업무의 합리적 조정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정책기능에 대하여 부서별 기능 재조정과 연계강화로 환경정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특히 물관리, 국토환경관리,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관리, 환경산업 등에서 통합환경관리를 실현

대기, 수질, 폐기물, 공원, 녹지 등 단일매체중심의 조직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지방 환경행정기능 강화

통합적 오염예방과 통제(IPPC)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규제 등 환경행정기능별 특성이 반영된 조직으로 점진적으로 개편

환경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환경정책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지역 간 환경갈등 조정,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보건, 국제 및 지역 환경협력 등 새로운 환경행정수요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 및 조직 강화

[그림 8.] 환경 관련업무의 합리적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모니터링

모니터링(Monitoring)은 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의 지속성과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인 수원시가 사업 관련부서를 관리⋅감독 하는 것을 의미함.

모니터링의 시간적 범위는 본 계획에서의 목표년도(2016∼2025년) 동안이 되며, 모니터링의 주체는 환경정책과이고, 모니터링의 대상은 본 계획의 각 환경 분야별 시책 및 투자 사업임.

모니터링의 시작시점은 본 계획이 준공되는 2016년부터로 하고, 본 계획의 준공 이후 시 본청과 관련 부서에 본 보고서를 전파

매년 1월에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취합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동년 6월에는 중간평가 및 성취도 분석을 실시

매회 평가결과는 환경정책과 담당자가 각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조치계획 요청

평가

매년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수행결과 보고 시 환경정책과 과장은 정해진 평가양식에 입각하여 본 계획상 각 사업 추진 부서별 목표를 적용하여 실행률을 산정

산정된 실행률을 바탕으로 절대적 평가를 수행하며, 매년 보고되는 관련부서의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목표 대비 실적률을 각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산정

본 계획의 각종 투자 및 시책사업의 수행을 통한 관련부서의 수행결과 평가시에는 형평성, 공정성 및 현실 적용성 등을 고려

각종 환경 투자 및 시책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직접지표 또는 간접지표)를 설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

관련부서의 성과를 취합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실행률이 저조할 경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평가단은 관련분야 공무원, 전문가(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사업자 등으로 구성

평가단은 실행률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 및 시책사업의 수행방향 재정립을 관련 부서에 요청

[그림 8.]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