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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심사제외자

심사제외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경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위 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장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
  • 신고기한: "12 .1 ~ 12. 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ㆍ리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민방위 심사제외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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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전화번호 031-228-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