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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달라지는 지방세법

달라지는 지방세법(구분, 종전(2019년), 달라지는 내용(2020년))
구 분 종전(2019년) 달라지는 내용(2020년)
전국 합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신설 ○ 지자체별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 ○ 지자체별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조합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 주택기준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일몰기한 : 19.12.31.
○ 1년 연장
   일몰기한 2020.12.31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면제
  - 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019.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21.12.31.
○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전기버스와 수소
    전기버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모델 한정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개선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
  - (좌 동)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3) × 1/100
  - (좌 동)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1~3%→4%)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세무서)에서 동시신고 처리
○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 방문신고 및 전자신고
 
○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처리
   (국세 신고완료후 지방세 신고)
   * 국세 및 지방세 각각 신고
○ 신고 간소화 제도 : 소규모사업자(업종별 2천4백만원 ~6천만원 미만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납부서 발송하여 납부시 신고한것으로 간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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