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자

취득세 75%면제, 농어촌특별세 부과(감면취득세액의 20%)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재산을 처분(임대포함)또는 주식을 처분하는경우 추징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제4항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순자산가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원 인가된 감정조사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법인설립 이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
  ※ 순자산가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성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청약서 및 주주명부, 개인사업장의 결산대차대조표,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