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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일반
    • 2021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 신규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신용카드 결제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종류 확대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여권 주민등록번호 표기 삭제, 생년월일 기재
    •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감면 중단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등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드론신고제도 규정 변화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 국가직7급 공개경재채용시험 개편
    •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마련
    •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확인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경제·세정
    •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시간당 10,150원
    •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보건·복지·교육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국가 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6월)까지 연장
    • 2021년 중위소득 2.68%인상(4인기준)
    •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교육급여 인상
    • 저소득층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가능
    •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학교 숲’ 조성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확대
    •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 교통·환경·주택
    •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방지위한 승차벨 도입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시행
    •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가측정 관리 강화
    •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COD→TOC]
    • 옥외 집회・시위 소음 기준 변경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70% 인증제 시행
    • 공공전세주택 1.8만호 공급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 2021.6.1. 전월세 신고제 시행
  • 노동·병무·보훈
    • 30인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2021년 군인 봉급 15%인상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직급 및 특별채용 직류 확대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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