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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제도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일반
    • 2020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범 실시
    •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시행
    • 외교부 e-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확대
    • 군 운전경력자 자동차보험료 할인, 온라인으로!
    •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신청 간소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시행
    • 공인중개사법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일정
    • 거스름돈 계좌 지급 서비스 시행
    •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 시행
    • 2020년 군인 봉급 33%인상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류 추가
    • 제3자 신청에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제한
    • 국세증명 즉시 발급 확대
  • 경제·세정
    •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 시간당 10,150원
    • 2019년 귀속 연발정산 주요 내용
    •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부담
    •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실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경기도 전역 확대 실시
    •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확대
    •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1.5%로 인하
    •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제 신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 실시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개선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가능
    •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4% 적용
    • 건설업 등 불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오픈뱅킹(공동 경제시스템)시행
  • 보건·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 2020년 기준중위소득 2.94% 인상
    • 2020년 교육급여 인상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 MRI비용 걱정 뚝! 복부·흉부 MRI검사비용 2/3감소
    • 사실혼관계 부부 난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부담 경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조회 지금서비스 시범 실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 고등학교 무상 교육 단계적 실시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자격 확대
    •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전면실시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대상 확대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
  • 도시·주택·교통·환경
    •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 수원시 하수도 요금 인상안내
    •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고속버스 정기권(30일) 상품 시범 도입
    • 신규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
    •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다자녀 유형 신설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의무 강화
    •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행
    •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제 신설
    •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공용부분 표시 의무화
    • 공개공지 유지·관리 기준 및 벌칙 신설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납부이행 확인제 시행
    • 오일 등 단순소모품 교환 시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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