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무 발굴 목록 표(구분, 사무명, 이양방향, 소관부서 안내)
구분 사무명 이양 방향 소관부서
조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운영 자율권 부여 국가·도→특례시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교육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 도→특례시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도 → 특례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지방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도 → 특례시 경제정책국
(세정과)
지방세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도 → 특례시 경제정책국
(징수과)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업무 도 → 특례시 경제정책국
(징수과)
복지 의사상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특별위로금 지원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 사회복지급여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 사회복지급여 대도시기준 적용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및 관리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복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도 → 특례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국토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 도 → 특례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주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특례 도 → 특례시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주거 임대주택 건설․공급 특례 도 → 특례시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건축 도지사 사전승인 폐지 도 → 특례시 도시정책실
(건축과)
환경 도 관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업무 도 → 특례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건설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 도 → 특례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기준의 완화․강화 고시 도 → 특례시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보건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 도 → 특례시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농업 농지전용 협의 도 → 특례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문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도 → 특례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교통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또는 번호표 새김 수수료 인가 도 → 특례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차동차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