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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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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1/1 페이지 ]
  • 질문 ★★ 저금리 시대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공제이자율 개정 ★★
    • 답변
      ★★ 저금리 시대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공제이자율 개정 ★★
      ○ 종전(2020년): 연세액의 10% 공제○ 달라지는 내용(2021년):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10%
      10%
      7%
      5%
      3%




       

       

  • 질문 지방세 체납시 제제 안내
    • 답변





      〇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시의 제제
       
      ▶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구 분
      내 용
      법적 근거


      납부 독촉(최고)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 발부
      「지징법」 제32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가산금 3%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때마다 중가산금 0.75%(60개월 한도)
      「지징법」 제30조, 제31조


      체납처분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압류
      「지징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징법」 제8조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요구
      「지징법」 제7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지징법」 제11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지징법」 제9조


      공매
      •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지징법」 제71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회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지방세법」 제131조



      ※ 「지징법」 → 「지방세징수법」

       
  • 질문 지방세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 답변

      ▶ 지방세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증명
      온라인
      오프라인


      위택스
      정부24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
      방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 증명서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



      개별(공동) 주택확인서
      ×


      ×




      ※ 방문기관 :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주택가격확인서 제외하고, 타관할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 창구별 이용방법



      발급창구
      이용방법
      본인확인


      위택스
      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정부24
      www.gov.kr
      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어디서나민원


      방문신청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무인민원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번호 및 지문인식



       
      ▶ 직접 방문하여 증명발급시 필요서류



      지방세 증명
      본인발급
      대리발급


      개인
      법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분증
      ① 위임장
      (위임자 도장 날인)
      ② 위임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①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② 인감증명서
      ③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대표이사 신청시 신분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개별(공동) 주택확인서
      방문인 신분증




       
  • 질문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답변

      ▶ 매체별 지방세 납부방법



      구분
      내 용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직접납부
      •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납부가능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타사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본인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현금)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납부
      ※ 가상계좌 번호 확인 ☎1899-3300 (수원시 휴먼콜센터)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금 계좌를 활용하여 계좌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CD/ATM 계좌이체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농협 등 20개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


      ARS전화 납부
      (1899-7500)
      •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 국민,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NH, 신한, 하나SK, BC 등
      ※ 휴대폰 소액결제 시 최대 3.8% 수수료 납부자 부담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받기→ 위택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 조회 납부, 환급금조회신청,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동이

      예금
      계좌
      • 대 상: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용카드 동일
      • 적용시기: 신청일 익월부터 자동납부 적용, 해지는 즉시 적용 *신용카드 동일
      • 신청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사이트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전국 204개 시군구(서울시 제외) 세무부서에서 신청·해제 가능
      • 신청시 혜택 :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500원(※등록면허세 150원)


      신용
      카드
       
      • 대상카드 : BC,삼성,전북,현대,신한,롯데,제주,KEB하나,NH,국민,광주,수협
      ※ 사용 불가 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 신청방법 : 위택스, 구청 세무과 방문(타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 자동납부 카드승인 : 정기분 납부달의 23일(수납처리는 24일)
      • 유의사항
      ▶ 카드한도, 정지, 카드교체 등 문제로 자동납부 불가
      ▶ 2년이상 자동납부 실적이 없거나 사용 불가능한 카드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통보없이 직권 해지



       
      ※ 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질문 잠자고 있는 포인트 활용 지방세 납부!
    • 답변
      납세자의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 : 국민, 신한, BC, NH농협, 하나,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우리, 전북, 현대 등
       
  • 질문 잠자는 지방세환급금 찾아가세요!
    • 답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수원시 지방세 ARS납부번호는 “1899-7500”
    • 답변
      ARS 납부 서비스에서는 고지서 없이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요금 체납분, 수원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과오납금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현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됩니다.
    • 답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 차동차세는 이전 일과 말소 일 이후에 일할 계산되어 납세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차동차를 4월 30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었던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한 후에 이전이 되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가 6월 달에 과세되는 자동차세(후불제)의 특성 상 납세자의 1월 1일부터 소유권 이전시점인 4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 이후에 과세가 됩니다.
       
  • 질문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 답변
      마을세무사와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지방세→마을세무사’)에서 담당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지방세 감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답변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이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
      ※ 대부금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④)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라 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과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다)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라)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매 또는 세대분리.
      단, 사망, 혼인, 이민, 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시각장애인으로서 4급에 해당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 직계존·비속과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라) 장애인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에서 2006.1.1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추징요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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