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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기본소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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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경기도·수원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입니다.
      - 체류자격이 F-5(영주), F-6(결혼이민)인 사람이 대상자 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자의 경우는 그 외 체류자격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 질문 지급기준일이 5월 4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개정·공포한 날이 5월 4일입니다.
      ○ 조례공포일자를 기준,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와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市로 경기도 지급근거와 동일하게 지급기준일 설정하였습니다.
  • 질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2020.5.4. 개정 공포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지급대상입니다.
  • 질문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 신청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지급방식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 기존 도·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외국인등록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하며
      - 외국인의 경우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 한국어로 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 질문 정부 재난지원금과 통합 지급 가능한가요?
    • 답변
      ○ 정부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방식, 금액이 다르므로 통합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정부) 세대기준 지급 (경기도) 개인별 지급 (수원시) 개인별 지급
  • 질문 세대별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달리 가족관계나 세대관계가 입력 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세대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질문 외국인등록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제 거주지에서는 불가하며, 현재 체류등록이 되어 있는 체류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부모가 영주권자인 미성년 자녀는 지급 대상인가요?
    • 답변
      ○ 미성년 자녀라도 반드시 영주(F-5) 자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F-1(방문동거), F-2(거주) 등 이외의 자격은 지급 불가합니다.
      ○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20.5.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출생 이후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신청일에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영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지급 가능합니다.
  • 질문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원칙상 5월 4일 기준의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01년 5월 5일 이후 출생자)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가능 한가요?
    • 답변
      ○ 여권으로는 체류기간을 알 수 없음으로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다만 신분증 분실 시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와 여권 지참 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