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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 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 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다만,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 제외
※ 경기도형 긴급복지(舊 무한돌봄지원사업) 생계지원자도 신청 제외

공공기관 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종사자이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도 포함합니다.

교육중인 경우에 타 가구원의 위기사유가 있다면 지급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일(9.9)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제외이나, 혼인,출생,이혼 등을 인정하여
가구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구 판단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구원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입대자·교정시설입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동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구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교정시설입소·해외체류자에 한해서 세대주가 인정하면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 군입대자, 교정시설입소자 등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 가구원 서명란에 연월일(군입대일 및 수감일 )과 사유 기재 필요

신청자격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0년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20. 1∼11월)을 받았다면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20. 10∼11월)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대상자이나 확인이 불가하므로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제외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5억원이하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공적자료(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를 반영 원칙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재산자료 불필요하며, 공적자료로만 반영
-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ex). 공적자료상 거주하는 주택 1건 외에 이전 주소지의 주택 1건의 시가표준액이 조회되는 경우
☞ 최근 매각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적자료 상 매각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반영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