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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1) [1유형]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 질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위기 사유
      ①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1유형]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한 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지원 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정보 확인된 공적 자료 소득(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질문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답변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8∼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택시기사(개인, 법인)의 경우 타 지원사업(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제외됩니다.(일반택시 기사 미지급 대상일 경우 신청가능)
  • 질문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등)가 포함된 가구(퇴직자 포함)는 동 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질문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 불가한가요?
    • 답변
      ○ 중복지원* 대상 가구로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일부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위기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기준 충족 시 동 복지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급 결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 불가(퇴직자도 포함)
  • 질문 구직급여 종료자는 왜 지급하나요?(위기사유 해당 가구)
    • 답변
      ○ 생계가 어려워 계속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고, 구직(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종료된 경우로 위기사유 해당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합니다.
  • 질문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 코로나19로 인해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20.9.30)자로서, 10월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근로자 ‘19년 8월 퇴직, ’20년 1월 구직급여 종료,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20년 10월까지 실직자인 경우 소득감소 위기사유로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 위기사유 근로·사업소득감소자에 해당되며, 비교기간 간 최근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1인:400,000원
      2인:600,000원
      3인:800,000원
      4인 이상:1,000,000원
  • 질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