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반행정
  • 종료

2019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 부서규제개혁팀
  • 기간2019-12-23 ~ 2020-01-22
  • 조회수1,073
  • 댓글수0
  • 설문목적 및 사업내용
  • ○ 조사목적
       - 시민, 기업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제고 및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요구를 파악하여 202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19. 12. 23. ~ 2020. 1. 22.
       - 대    상 : 수원시민 등
       - 방    법 : 문답형 설문지 활용 자체조사

설문 결과보기

참여 0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성
      • 0% [ 0 표 / 총 0 표]
    • 여성
      • 0% [ 0 표 / 총 0 표]
  •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20대
      • 0% [ 0 표 / 총 0 표]
    • 30대
      • 0% [ 0 표 / 총 0 표]
    • 40대
      • 0% [ 0 표 / 총 0 표]
    • 50대
      • 0% [ 0 표 / 총 0 표]
    • 60대 이상
      • 0% [ 0 표 / 총 0 표]
  • 3.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 0% [ 0 표 / 총 0 표]
    • 자영업
      • 0% [ 0 표 / 총 0 표]
    •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 0% [ 0 표 / 총 0 표]
    • 생산직/기술직/노무직
      • 0% [ 0 표 / 총 0 표]
    • 판매직/서비스직
      • 0% [ 0 표 / 총 0 표]
    • 전업주부
      • 0% [ 0 표 / 총 0 표]
    • 은퇴/무직
      • 0% [ 0 표 / 총 0 표]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 0% [ 0 표 / 총 0 표]
    • 3-9.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4.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있다
      • 0% [ 0 표 / 총 0 표]
    • 없다
      • 0% [ 0 표 / 총 0 표]
  • 5.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인․허가, 특허․면허 등 기준
      • 0% [ 0 표 / 총 0 표]
    • 허가취소, 영업정지, 조사, 단속 등 행정적 제재
      • 0% [ 0 표 / 총 0 표]
    •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
      • 0% [ 0 표 / 총 0 표]
    • 부담금, 예치금 등 금전적 의무
      • 0% [ 0 표 / 총 0 표]
    • 5-5.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6.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0% [ 0 표 / 총 0 표]
    • 없다
      • 0% [ 0 표 / 총 0 표]
  • 7. (6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 그렇다
      • 0% [ 0 표 / 총 0 표]
    • 진행 중이다
      • 0% [ 0 표 / 총 0 표]
    • 아니다
      • 0% [ 0 표 / 총 0 표]
  • 8.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
      • 0% [ 0 표 / 총 0 표]
    • 광역지자체(시.도)
      • 0% [ 0 표 / 총 0 표]
    • 기초지자체(시.군.구)
      • 0% [ 0 표 / 총 0 표]
    • 국회
      • 0% [ 0 표 / 총 0 표]
    • 8-5.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9. 지자체 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십니까?
    • 매우 그렇다
      • 0% [ 0 표 / 총 0 표]
    • 그렇다
      • 0% [ 0 표 / 총 0 표]
    • 보통이다
      • 0% [ 0 표 / 총 0 표]
    • 아니다
      • 0% [ 0 표 / 총 0 표]
    • 전혀 아니다
      • 0% [ 0 표 / 총 0 표]
  • 10. (9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응답) 지자체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가 법률로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미비하다.
      • 0% [ 0 표 / 총 0 표]
    • 지자체가 행정의 편의성, 용이성을 먼저 고려한다.
      • 0% [ 0 표 / 총 0 표]
    •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 0% [ 0 표 / 총 0 표]
    • 10-4.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11.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 0% [ 0 표 / 총 0 표]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하는 노력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예산 차등화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0% [ 0 표 / 총 0 표]
    • 시민과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0% [ 0 표 / 총 0 표]
    •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0% [ 0 표 / 총 0 표]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 0% [ 0 표 / 총 0 표]
  • 12.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 0% [ 0 표 / 총 0 표]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 0% [ 0 표 / 총 0 표]
    •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 0% [ 0 표 / 총 0 표]
    • 12-4.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13.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 서민생활 안정
      • 0% [ 0 표 / 총 0 표]
    • 기업 투자여건 개선
      • 0% [ 0 표 / 총 0 표]
    •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 0% [ 0 표 / 총 0 표]
    • 신기술․신산업․신서비스업
      • 0% [ 0 표 / 총 0 표]
    •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 0% [ 0 표 / 총 0 표]
    • 13-6. 기타
      • 0% [ 0 표 / 총 0 표]
  • 14.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0 표 / 총 0 표]
사업유형(3개 중 선택)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자치계획형 3가지 중 선택 기재 ? 시정참여형 : 시,사업소 소관사무,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 ? 구정참여형 : 구 소관사무,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 2개 이상 동에 걸친 사업 ? 동단위자치계획형 : 주민자치회 시범동 관할 지역 내 사업 (8개동: 율천, 송죽, 서둔, 호매실, 행궁, 인계, 매탄2, 광교1)
사업명(제목)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 위치 또는 사업명칭을 정확히 기재 (도로개설, ~설치, ~보수, ~조성, ~운영 등)
사업위치(어디에?)
권선구 ○○동 ○○○번지 앞 인도부터 ○○○ 횡단보도까지 ? 주소 및 건물명칭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표시
사업량(무엇을, 얼마나?)
안전펜스 1개소, 길이 약 30m ?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가능한 사업량 기재
사업내용(어떻게?)
○○동 ○○번지 ○○로 인도부터 길건너 인도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 ? 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사업목적(왜?)
○○동 ○○지하보도는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치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 나와 사고우려가 크므로 안전 펜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범위 및 대상 등
첨부물(기타 참고사항)
?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사진 첨부 (첨부물은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