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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 부서규제개혁팀
- 기간2019-12-23 ~ 2020-01-22
- 조회수1,073
- 댓글수0
- 설문목적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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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시민, 기업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제고 및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요구를 파악하여 202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19. 12. 23. ~ 2020. 1. 22.
- 대 상 : 수원시민 등
- 방 법 : 문답형 설문지 활용 자체조사
설문 결과보기
참여 0건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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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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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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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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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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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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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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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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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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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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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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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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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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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기술직/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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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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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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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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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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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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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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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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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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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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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특허․면허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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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영업정지, 조사, 단속 등 행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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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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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예치금 등 금전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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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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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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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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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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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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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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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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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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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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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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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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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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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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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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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자체 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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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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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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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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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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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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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응답) 지자체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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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가 법률로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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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행정의 편의성, 용이성을 먼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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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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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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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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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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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하는 노력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예산 차등화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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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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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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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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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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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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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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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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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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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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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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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투자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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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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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산업․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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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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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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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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