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환경·녹지
  • 종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경기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 부서미세먼지대응팀
  • 기간2020-01-09 ~ 2020-01-27
  • 조회수1,212
  • 댓글수1
  • 설문목적 및 사업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신설조항이 포함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일부 신설조항 발췌》
    제19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20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4.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
     
토론광장 상세보기(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첨부파일 다운

설문 결과보기

참여 0

  • 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0 표 / 총 0 표]
사업유형(3개 중 선택)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자치계획형 3가지 중 선택 기재 ? 시정참여형 : 시,사업소 소관사무,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 ? 구정참여형 : 구 소관사무,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 2개 이상 동에 걸친 사업 ? 동단위자치계획형 : 주민자치회 시범동 관할 지역 내 사업 (8개동: 율천, 송죽, 서둔, 호매실, 행궁, 인계, 매탄2, 광교1)
사업명(제목)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 위치 또는 사업명칭을 정확히 기재 (도로개설, ~설치, ~보수, ~조성, ~운영 등)
사업위치(어디에?)
권선구 ○○동 ○○○번지 앞 인도부터 ○○○ 횡단보도까지 ? 주소 및 건물명칭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표시
사업량(무엇을, 얼마나?)
안전펜스 1개소, 길이 약 30m ?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가능한 사업량 기재
사업내용(어떻게?)
○○동 ○○번지 ○○로 인도부터 길건너 인도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 ? 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사업목적(왜?)
○○동 ○○지하보도는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치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 나와 사고우려가 크므로 안전 펜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범위 및 대상 등
첨부물(기타 참고사항)
?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사진 첨부 (첨부물은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