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9)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6대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으로 분류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동 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자 함

Ⅰ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의 개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지역정부 시스템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

⦁ 아동의 목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에 고루 반영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

□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

항 목	내 용
①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존재
③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 개발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⑤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⑥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
⑧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⑩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Ⅱ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 아동에 관련된 사업 파악

○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 분석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에 포함

⦁ 원칙 6. 아동 관련 예산 :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 지자체는 아동 관련 예산을 관내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가?

- 지자체 예산이 아동에게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석되고 있는가?

- 지자체 예산 수립과정이 투명하며 아동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가?

- 아동 관련 예산을 공개하는가?

□ 대상사업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

⦁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지원 등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전 사업

⦁ 아동 친화적인 법 등을 적용 받아 추진하는 사업

⦁ 예산 및 비예산 사업 포함

□ 접근방법

○ 수원시 최근 3년간의 전체 예산을 유니세프 아동친화 6대 영역별로 분류

영 역 별	주 요 내 용
놀이와 여가 [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1.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2. 운동과 문화생활 등 충분한 여가시간
	3. 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4.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5.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
	6. 지역사회의 문화행사에 아동이 참여
	7. 그 외 놀이, 여가와 관련된 대상정책 등

영 역 별	주 요 내 용
참여와 시민권 [아동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권리의 교육 등]	1.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2. 지역주민과 아동과의 유대감
	3. 지역사회의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과정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동의 참여
	5. 아동의 의견 존중
	6. 아동의 정보접근성
	7. 그 외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실현과 관련된 대상정책 등
안전과 보호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주변으로부터의 안전(학교폭력, 방임) 등]	1.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도로와 교통 환경의 안전
	2. 위험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동의 인식
	3.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
	4. 폭력 및 방임을 포함한 학대로부터의 안전
	5. 마약, 약물, 폭력집단, 유괴 및 납치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
	6. 다문화 존중 사회
	7. 성인과 구별되는 특별보호조치로서 아동사법체계
	8.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아동의 인식
	9. 재해발생상황의 행동수칙에 대한 아동의 인식
	10. 그 외 아동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대상정책 등
보건과 사회서비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정비, 건강·영양·발달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또는 운영 등]	1. 집 주변 지역사회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2. 아동의 건강, 영양, 발달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3. 아동에게 제공되는 건강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동 및 부모의 인식 및 접근성
	4.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
	5. 에이즈 예방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한 지도·지원
	6. 예방접종
	7. 그 외 아동의 건강과 위생, 보건 등과 관련된 대상정책 등

영 역 별	주 요 내 용
교육환경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교육환경의 제공, 청소년 미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1.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지원 제공
	2. 학교에서의 건강과 위생
	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4. 학교나 지역사회의 도서관 이용 환경
	5. 교사와 학생의 신뢰 및 유대감 증진
	6. 또래관계 개선 및 따돌림 및 폭력 예방
	7.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8. 아동친화적인 징계절차와 체벌 금지
	9.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상담
	10. 아동권리교육, 영양교육, 성교육, 환경보호교육
	11.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아동과 부모의 참여
	12. 남녀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와 서로에 대한 존중
가정환경 [차별받지 않는 가정을 위한 지원]	1. 적절한 주거공간의 유무
	2.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의 안정성
	3. 깨끗한 실내공기와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

□ 기대효과

○ 아동에 관한 직·간접적인 사업 총괄적으로 파악

○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예산 집행의 적절성, 효율성 파악)

○ 영역별 아동 관련 사업 분석을 통해 부진한 영역을 파악하여 장기 추진 계획 시 반영

○ 아동영향평가 대상 업무를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도모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제시

Ⅲ		아동친화도시 체계도

Ⅳ		2019년 예산현황

1. 재정현황

○ 2019년 총예산 : 22,794억원(본예산 기준)

⦁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5% 증가(253억원)

○ 아동관련 예산 : 5,664억원

⦁ 총 예산의 약24.8%

⦁ 62개 부서 584개 사업

⦁ 아동관련 예산의 재원비율

(단위 : 천원)

재원	예산액	비율(%)	비고
국비	227,060,653	40.1
지특	-	-
도비	106,452,027	18.8
시비	232,944,061	41.1
계	566,456,741	100

※ 아동관련예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두루 포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2. 아동 재정분석

○ 부서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수	2019년도 예산액	비율(%)
인권담당관		6	72,850	0.01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3	879,255	0.16
	자치행정과	12	276,402	0.05
	예산재정과	1	9,200	0.00
	정보통신과	1	480,000	0.08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2	86,000	0.02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7	1,376,783	0.25
	여성정책과	13	9,689,693	1.71
	노인복지과	2	45,000	0.00
	장애인복지과	9	2,833,034	0.50
	보육아동과	133	378,731,215	66.86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2	43,000	0.00
	관광과	1	100,000	0.02
	교육청소년과	91	59,232,416	10.46
	체육진흥과	10	334,520	0.06
환경국	환경정책과	6	2,144,377	0.38
	기후대기과	6	1,152,478	0.20
	위생정책과	2	1,533,600	0.27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5	4,028,600	0.71
	생태교통과	1	100,000	0.02
	도시교통과	8	129,160	0.02
	대중교통과	1	120,254	0.02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1	2,484,000	0.44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8	2,928,793	0.52
	선경도서관	1	3,375	0.00
	호매실도서관	1	4,000	0.00
	북수원도서관	1	4,000	0.00
	광교홍재도서관	1	4,000	0.00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31	25,876,080	4.57
	권선구보건소	10	229,670	0.04
	팔달구보건소	9	188,180	0.04
	영통구보건소	9	175,030	0.03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18	54,758,979	9.67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1	30,000	0.00
	수원광교박물관	1	38,000	0.00
	수원화성박물관	1	51,000	0.00
미술관사업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	34,000	0.00
	수원미술전시관	3	126,000	0.02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4	347,400	0.06
	녹지경관과	3	535,000	0.09
	공원관리과	4	489,881	0.09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3	210,000	0.04
도시안전통합센터		4	760,089	0.13
장안구	행정지원과	1	4,800	0.00
	가정복지과	14	1,306,060	0.24
	건설과	8	569,000	0.10
	녹지공원과	14	1,335,034	0.24
권선구	가정복지과	17	2,122,100	0.38
	건설과	3	340,000	0.06
	환경위생과	1	3,500	0.00
	녹지공원과	17	2,694,555	0.48
팔달구	행정지원과	2	27,000	0.00
	가정복지과	13	802,200	0.15
	생활안전과	1	3,500	0.00
	환경위생과	1	10,000	0.00
	건설과	1	80,000	0.02
	녹지공원과	16	1,126,497	0.20
영통구	행정지원과	1	3,180	0.00
	사회복지과	1	3,600	0.00
	가정복지과	17	2,020,340	0.36
	경제교통과	1	35,000	0.00
	녹지공원과	18	1,295,061	0.23
	계	584	566,456,741	100

○ 아동친화영역별 부서 업무추진 현황

(단위 : 건)

부 서 별		2019년 사업건수	놀이와여가	참여와시민권	안전과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 정 환경
인권담당관		6		6
기획 조정실	행정지원과	3						3
	자치행정과	12					11	1
	예산재정과	1		1
	정보통신과	1	1
경제 정책국	지역경제과	2					2
복지 여성국	사회복지과	7						7
	여성정책과	13	1		5			7
	노인복지과	2					2
	장애인복지과	9				3		6
	보육아동과	133	7	5	9	3	76	33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2	1				1
	관광과	1					1
	교육청소년과	91	10	17	10	7	45	2
	체육진흥과	10	10
환경국	환경정책과	6			1	5
	기후대기과	6				6
	위생정책과	2				2
안전 교통국	시민안전과	5			5
	생태교통과	1			1
	도시교통과	8			8
	대중교통과	1				1
도시 개발국	도시디자인과	1			1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8					8
	선경도서관	1					1
	호매실도서관	1					1
	북수원도서관	1					1
	광교홍재 도서관	1					1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31				31
	권선구보건소	10				10
	팔달구보건소	9				9
	영통구보건소	9				9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1					1
	수원광교 박물관	1					1
	수원화성 박물관	1					1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18				13	5
미술관사업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	1
	수원미술 전시관	3	2				1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4	4
	녹지경관과	3	3
	공원관리과	4	4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3			3
도시안전통합 센터		4			4
장안구	행정지원과	1	1
	가정복지과	14	1		3		4	6
	건설과	8			8
	녹지공원과	14	13		1
권선구	가정복지과	17			3		6	8
	건설과	3			3
	환경위생과	1				1
	녹지공원과	17	17
팔달구	행정지원과	2				1		1
	가정복지과	13	1		3		4	5
	생활안전과	1			1
	환경위생과	1						1
	건설과	1			1
	녹지공원과	16	16
영통구	행정지원과	1	1
	사회복지과	1					1
	가정복지과	17			5		6	6
	경제교통과	1	1
	녹지공원과	18	18
	계	584	113	29	75	101	180	86

□ 아동 영역별 재정분석

○ 아동친화영역별 부서 업무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9년 예산액	놀이와여가	참여와시민권	안전과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 정 환경
인권담당관		72,850		72,850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879,255						879,255
	자치행정과	276,402					265,202	11,200
	예산재정과	9,200		9,200
	정보통신과	480,000	480,000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86,000					86,000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1,376,783						1,376,783
	여성정책과	9,689,693	40,000		298,641			9,351,052
	노인복지과	45,000					45,000
	장애인복지과	2,833,034				2,053,392		779,642
	보육아동과	378,731,215	2,542,270	79,080	2,063,677	190,500	129,692,511	244,163,177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43,000	40,000				3,000
	관광과	100,000					100,000
	교육청소년과	59,232,416	20,651,898	921,160	2,589,289	926,354	28,101,092	6,042,623
	체육진흥과	334,520	334,520
환경국	환경정책과	2,144,377			41,000	2,103,377
	기후대기과	1,152,478				1,152,478
	위생정책과	1,533,600				1,533,600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4,028,600			4,028,600
	생태교통과	100,000			100,000
	도시교통과	129,160			129,160
	대중교통과	120,254				120,254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2,484,000			2,484,000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2,928,793					2,928,793
	선경도서관	3,375					3,375
	호매실도서관	4,000					4,000
	북수원도서관	4,000					4,000
	광교홍재 도서관	4,000					4,000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25,876,080				25,876,080
	권선구보건소	229,670				229,670
	팔달구보건소	188,180				188,180
	영통구보건소	175,030				175,030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54,758,979				54,455,898	303,081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30,000					30,000
	수원광교 박물관	38,000					38,000
	수원화성 박물관	51,000					51,000
미술관사업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34,000	34,000
	수원미술 전시관	126,000	106,000				20,000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347,400	347,400
	녹지경관과	535,000	535,000
	공원관리과	489,881	489,881
도로교통관리 사업소 도로관리과		210,000			210,000
도시안전통합 센터		760,089			760,089
장안구	행정지원과	4,800	4,800
	가정복지과	1,306,060	10,500		27,400		335,800	932,360
	건설과	569,000			569,000
	녹지공원과	1,335,034	1,155,034		18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2,122,100			29,200		591,800	1,501,100
	건설과	340,000			340,000
	환경위생과	3,500				3,500
	녹지공원과	2,694,555	2,694,555
팔달구	행정지원과	27,000				25,000		2,000
	가정복지과	802,200	11,000		22,000		222,900	546,300
	생활안전과	3,500			3,500
	환경위생과	10,000						10,000
	건설과	80,000			80,000
	녹지공원과	1,126,497	1,126,497
영통구	행정지원과	3,180	3,180
	사회복지과	3,600					3,600
	가정복지과	2,020,340			33,640		604,500	1,382,200
	경제교통과	35,000	35,000
	녹지공원과	1,295,061	1,295,061
	계	566,456,741	31,936,596	1,082,290	13,989,196	89,033,313	163,437,654	266,977,692

Ⅴ		연도별 예산현황

1. 연도별 예산현황

□ 아동친화예산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일반회계 예산	아동친화 예산	구성비
2017년	1,733,810,421	398,543,137	23%
2018년	2,025,557,431	474,790,278	23%
2019년	2,279,469,083	566,456,741	24%

○ 6대 영역별 재정비중 현황

6대 영역	사업수	연간재정(천원)	구성비(%)
놀이와 여가	113	31,936,596	5.64
참여와 시민권	29	1,082,290	0.19
안전과 보호	75	13,989,196	2.47
보건과 사회서비스	101	89,033,313	15.72
교육환경	180	163,437,654	28.85
가정환경	86	266,977,692	47.13
계	584	566,456,741	100

□ 아동친화 영역별·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영역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놀이와 여가	6,907,241	1.73	20,647,392	4.35	31,936,596	5.64
참여와 시민권	533,724	0.13	694,572	0.15	1,082,290	0.19
안전과 보호	13,404,765	3.36	13,956,162	2.94	13,989,196	2.47
보건과 사회서비스	29,451,071	7.39	57,809,792	12.18	89,033,313	15.72
교육환경	283,632,444	71.17	365,715,084	77.02	163,437,654	28.85
가정환경	64,613,892	16.21	15,967,276	3.36	266,977,692	47.13
계	398,543,137	100	474,790,278	100	566,456,741	100

□ 아동친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수	2017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2019년도 예산액
인권담당관		6	0	0	72,850
감사관		0	184,074	78,744	0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3	676,200	923,585	879,255
	자치행정과	12	62,000	27,544	276,402
	예산재정과	1	6,850	9,820	9,200
	정보통신과	1	550,000	550,000	480,000
경제정책국	일자리정책과	0	380,000	0	0
	지역경제과	2	66,000	86,000	86,000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7	81,190	28,507	1,376,783
	여성정책과	13	6,272,719	8,172,663	9,689,693
	노인복지과	2	68,600	55,000	45,000
	장애인복지과	9	2,057,790	349,554	2,833,034
	보육아동과	133	266,414,398	344,698,869	378,731,215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2	229,000	153,000	43,000
	관광과	1	-	-	100,000
	교육청소년과	91	44,496,725	45,103,423	59,232,416
	체육진흥과	10	573,000	780,000	334,520
환경국	환경정책과	6	1,942,654	1,832,290	2,144,377
	기후대기과	6	536,000	248,000	1,152,478
	위생정책과	2	771,200	1,067,200	1,533,600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5	159,000	370,100	4,028,600
	건설정책과	0	818,207	0	0
	생태교통과	1	-	-	100,000
	도시교통과	8	62,667	860,049	129,160
	대중교통과	1	-	-	120,254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1	1,704,000	1,600,000	2,484,000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8	2,477,790	2,720,867	2,928,793
	선경도서관	1	45,605	0	3,375
	호매실도서관	1	0	0	4,000
	북수원도서관	1	0	0	4,000
	광교홍재도서관	1	0	0	4,000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31	16,816,878	9,419,520	25,876,080
	권선구보건소	10	442,140	183,100	229,670
	팔달구보건소	9	639,580	203,500	188,180
	영통구보건소	9	208,990	157,950	175,030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18	36,291,909	38,577,410	54,758,979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1	198,920	133,600	30,000
	수원광교박물관	1	0	0	38,000
	수원화성박물관	1	86,000	61,000	51,000
미술관사업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	44,0000	34,0000	34,000
	수원미술전시관	3	0	0	126,000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4	2,116,600	1,557,600	347,400
	녹지경관과	3	1,080,901	617,340	535,000
	공원관리과	4	4,727,750	5,857,273	489,881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3	282,200	400,000	210,000
도시안전통합센터		4	377,200	80,000	760,089
장안구	행정지원과	1	4,800	42,300	4,800
	종합민원과	0		1,000	0
	가정복지과	14	916,530	1,672,200	1,306,060
	건설과	8	336,000	289,000	569,000
	녹지공원과	14	0	0	1,335,034
권선구	가정복지과	17	1,266,500	2,148,600	2,122,100
	건설과	3	185,000	195,000	340,000
	환경위생과	1	0	0	3,500
	녹지공원과	17	0	0	2,694,555
팔달구	행정지원과	2	0	0	27,000
	가정복지과	13	546,880	893,540	802,200
	생활안전과	1	0	0	3,500
	환경위생과	1	0	0	10,000
	건설과	1	118,750	118,750	80,000
	녹지공원과	16	0	0	1,126,497
영통구	행정지원과	1	0	5,850	3,180
	종합민원과	0	0	7,280	0
	사회복지과	1	0	3,600	3,600
	가정복지과	17	1,079,440	2,036,650	2,020,340
	경제교통과	1	0	9,000	35,000
	건설과	0	132,500	370,000	0
	환경위생과	0	6,000	0	0
	녹지공원과	18	0	0	1,295,061
계		584	398,543,137	474,790,278	566,456,741

Ⅵ		영역별 예산서

1. 놀이와 여가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3,894,848	6,907,241	20,647,392	31,936,596
국비	25,422	45,500	116,600	244,100
지특		362,000	1,345,000
도비			7,086	37,086
시비	3,869,426	6,499,741	19,178,706	31,655,410

○ 재원별 그래프

○ 놀이와 여가는 영역별 예산 중 5.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4.35%) 대비 1.29%가 증가함을 보여줌.

○ 특히 시비 부분에서 전년대비 60.5%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목적체험관 건립 등 교육청소년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등에서 다수의 신규사업이 추진되어 20개 부서에서 1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부서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정보통신과	2019 수원정보과학 축제 개최	550,000	550,000	480,000
여성정책과	다둥이 가족 축제	45,000	40,000	40,000
보육아동과	장난감 도서관 운영	820,000	910,000	1,013,200
보육아동과	장난감 도서관 매교점 이전 임차보증금	-	-	80,000
보육아동과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	-	1,296,570
보육아동과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14,000	19,000	17,5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큰잔치	12,000	12,000	-
보육아동과	꿈쟁이 오케스트라 사업	20,000	20,000	20,000
보육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86,863	87,463	92,000
보육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등 급식비		25,000	23,000
문화예술과	학교연주단 운영	70,000	70,000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학교(취타대) 운영	10,000	-	-
문화예술과	경기인형극제 in suwon	80,000	80,000	40,000
문화예술과	홍재예술제(미술, 백일장)	10,000	-	-
문화예술과	전국음악콩쿠르	16,000	-	-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	11,350,200	12,538,200	16,598,958
교육청소년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200,000	-	250,000
교육청소년과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90,000	90,000	81,000
교육청소년과	찾아가는 청소년 테마광장	50,0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38,750	38,750	38,750
교육청소년과	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344,000	1,345,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및 무지개광장 환경개선	-	20,000	-
교육청소년과	제4차 산업혁명과 VR(가상현실) 체험	-	15,570	15,570
교육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	7,000	-
교육청소년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	1,262,000	3,587,000
교육청소년과	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95,0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	24,500	24,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	-	23,620	23,620
교육청소년과	수원화성 드림 페스티벌	14,000	15,000	15,000
교육청소년과	자연과 함께하는 스카우팅	20,000	20,000	18,000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17,000	17,000	17,000
체육진흥과	시장기 초·중등(비등록) 체육대회	36,000	30,000	30,000
체육진흥과	한·중·일·러 유소년 야구 교류전	10,000	-	-
체육진흥과	수원시장기 초·중학교 야구대회	30,000	27,000	27,000
체육진흥과	수원컵 유소년(U-12) 축구 페스티벌	40,000	40,000	-
체육진흥과	수원컵 리틀야구 페스티벌	40,000	36,000	-
체육진흥과	수원컵 중학교 축구대회	27,000	30,000	30,000
체육진흥과	경기도 초등학교 티볼대회	30,000	40,000	36,000
체육진흥과	휴먼시티 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57,000	60,000	70,000
체육진흥과	가족사랑 뉴스포츠 대회	20,000	20,000	-
체육진흥과	한·일 우호친선 유소년 축구 교류전	70,000	-	45,520
체육진흥과	광교호수공원 가족사랑 걷기축제	16,000	-	-
체육진흥과	수원컵 전국 시니어 및 주니어 골프대회	-	-	32,000
체육진흥과	경인일보배 전국 중·고 골프대회	-	22,000	22,000
체육진흥과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	450,000	-
체육진흥과	수원·북경 유소년 아이스하키 친선교류	-	8,000	-
체육진흥과	수원시장배 청소년 풋살대회	-	-	25,000
환경정책과	청소년 환경문화재	-	5,000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44,000	34,000	34,000
수원미술전시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화장실 신축	-	-	36,000
수원미술전시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	-	70,000
수원박물관	문화행사 운영	20,000	-
수원박물관	문화행사 운영	25,000	-
수원화성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10,000	10,000
수원화성박물관	교육 보조재	20,000	-
생태공원과	꿈꾸는 놀이터 조성	1,078,600	1,353,600
생태공원과	공원·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	-	117,000
생태공원과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초등부)	-	-	14,400
생태공원과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중등부)	-	-	16,000
생태공원과	도시공원내 자연학습장 관리	-	100,000	-
생태공원과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32,000	32,000	-
생태공원과	유아 숲 지도사 운영	-	66,000	-
생태공원과	유아 숲 체험원 운영	140,000	-	200,000
녹지경관과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공사	-	-	140,000
녹지경관과	학교 숲 조성	-	-	255,000
녹지경관과	숲속놀이터 조성공사	-	-	140,000
공원관리과	일월7호 어린이공원 다목적코트 설치	50,000	-	-
공원관리과	광교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	-	2,000
공원관리과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운영	-	-	20,000
공원관리과	까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80,000	-	-
공원관리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282,178	364,609	407,881
공원관리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자산취득비)	-	600	-
공원관리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	100,000	-
공원관리과	오누이어린이공원 놀이터 리모델링(주민참여)	-	100,000	-
공원관리과	소정어린이공원 운동기구(주민참여)	-	20,000	-
공원관리과	장승배기어린이공원 운동기구 개선(주민참여)	-	15,000	-
공원관리과	문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주민참여)	-	90,000	-
공원관리과	장우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주민참여)	-	80,000	-
공원관리과	곡반정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주민참여)	-	50,000	-
공원관리과	우만12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	100,000	-
공원관리과	해오름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정비(주민참여)	-	80,000	-
장안구 행정지원과	방과후 놀이공간 운영	4,800	4,800
장안구 행정지원과	워킹맘 공부방 자원봉사	-	-	4,8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15,000	15,000	10,5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재능 Festival	-	3,000	-
장안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조성지 관리	-	-	100,9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	-	79,87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	-	9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	-	-	5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	-	91,62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위생관리	-	-	3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토사유실 방지	-	-	1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영화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 교체	-	-	3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원등 자재	-	-	1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등 유지관리	-	-	40,63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주 교체	-	-	15,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분전반 교체	-	-	15,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	-	592,014
장안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	6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체험	3,000	-	-
권선구 녹지공원과	올림픽공원 물놀이장 운영	-	-	11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조성지 관리	-	-	4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시설물 관리	-	-	8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체험 숲 놀이터 조성	-	-	12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	-	206,496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	-	211,37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	-	-	14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	-	150,98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위생관리	-	-	8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	100,650
권선구 녹지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정비(주민참여)	-	-	5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벌터어린이공원 정비(주민참여)	-	-	8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원등 자재	-	-	21,3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등 관리	-	-	70,959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주 교체	-	-	25,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분전반 교체	-	-	10,000
권선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	-	1,197,800
팔달구 가정복지과	팔달 어린이 한마당	15,000	17,000	11,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어린이 눈높이 인형극	3,000	-	-
팔달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	-	-	120,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	-	14,1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	-	28,756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화장실 유지관리	-	-	10,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	-	72,6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	-	87,5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	-	-	56,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	-	96,717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위생관리	-	-	38,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토사유실 방지	-	-	20,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	-	40,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원등 자재	-	-	6,6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등 관리	-	-	31,5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주 교체	-	-	30,0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분전반 교체	-	-	18,400
팔달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	-	456,324
영통구 행정지원과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장 조성 (주민세 환원사업)	-	1,500	-
영통구 행정지원과	겨울방학특강 청소년 볼링교실	-	3,180	3,180
영통구 경제교통과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장 조성 (주민세 환원사업)	-	9,000	-
영토구 경제교통과	도심속 작은텃밭 조성	-	-	35,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조성지 관리	-	-	10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학교 숲 시설물 관리	-	-	2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	-	18,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	-	8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민간위탁금)	-	-	34,474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	-	10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	-	-	10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	-	12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원 위생관리	-	-	55,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토사유실 방지	-	-	1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	8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시설부대비)	-	-	2,5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공원등 자재	-	-	15,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등 관리	-	-	7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주 교체	-	-	13,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노후 분전반 교체	-	-	10,000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 공원등 관리	-	-	746
영통구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	-	466,341
영통구 환경위생과	「신나는 자연학교」 운영	6,000	-	-
	계			31,936,596

2. 참여와 시민권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423,726	533,724	694,572	1,082,290
국비	40,077	54,327	101,244	123,380
지특
도비	17,397	23,585	16,177	24,400
시비	366,252	455,812	577,151	934,510

○ 재원별 그래프

○ 2018년과 마찬가지로 6대 영역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와 시민권은 영역별 예산 중 0.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0.04% 증가 하였음.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1,082,290천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예년과 비슷하게 4개 부서에서 2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아동참여의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임.

□ 부서별 사업내용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운영	17,600	17,600	13,200
인권담당관	인권교육	10,500	10,500	13,650
인권담당관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10,000	10,000	10,000
인권담당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1,000	1,000
인권담당관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25,000	25,000	25,000
인권담당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10,000	10,000	10,000
감사관	한국인권회의 개최	99,000	-	-
감사관	인권위원회 워크숍	-	644	-
예산재정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운영	6,850	9,820	9,200
보육아동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68,000	64,708	49,600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행사	-	8,320	7,780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	-	15,200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연회비	-	-	5,000
보육아동과	아동모니터링단 운영	-	1,500	1,500
교육청소년과	차세대위원회 운영	2,800	2,800	2,800
교육청소년과	어머니폴리스 「마미캅」	54,000	-	54,000
교육청소년과	학부모폴리스 운영	45,000	-	45,000
교육청소년과	꿈의학교 지원사업	-	380,000	380,000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	10,000	10,000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의회 워크숍	-	-	6,800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청소년의회 워크숍	-	-	3,200
교육청소년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	109,380	175,560
교육청소년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	10,800
교육청소년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위원회 운영	-	-	8,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1,500	1,500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	1,500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	-	4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	-	-	2,000
교육청소년과	경기도 영농학생 전진대회 지원	-	-	40,000
교육청소년과	경기도 상업 경진대회 지원	-	-	40,000
교육청소년과	미래비전 창의인재 육성(교육청 협력)	-	-	100,000
	계			1,082,290

(단위 : 천원)

3. 안전과 보호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11,242,435	13,404,765	13,956,162	13,989,196
국비	796,826	950,085	1,565,347	2,612,433
지특	714,563	852,000	800,000	-
도비	856,860	1,021,666	483,873	730,331
시비	8,874,186	10,581,014	11,106,942	10,646,432

○ 재원별 그래프

○ 안전과 보호는 영역별 예산 중 2.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2.94%) 대비 0.47%가 감소 하였고, 19개 부서에서 75개의 사업을 추진 중

○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인성교육으로 범죄방지 및 고충상담으로 탈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으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 체험하고 안전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지역특색에 적합한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수원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 센터 연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서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정책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64,920	-	47,190
여성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7,240	7,000	5,820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홈방범 서비스	31,000	-	27,398
여성정책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185,085	188,233
여성정책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3,000	-
여성정책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	30,000
보육아동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03,578	420,493	601,545
보육아동과	아동시설 운영	5,869,030	5,835,166	-
보육아동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30,000	460,000	310,000
보육아동과	학대피해아동 생계비	-	32,340	-
보육아동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	345,890
보육아동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264,430	309,540	-
보육아동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	26,008
보육아동과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08,820	508,820	555,034
보욱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	-	105,600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	24,600
보육아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60,000	90,000
보육아동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5,000	5,000	5,000
문화예술과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CCTV설치	30,000	-	-
교육청소년과	학교석면 안전관리 유지보수 지원	150,000	-	-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500,000	500,000	670,000
교육청소년과	배움터 지킴이 운영	388,000	388,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736,450	749,924	1,031,652
교육청소년과	정자초교 안전체험관 조성	-	100,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86,400	86,400	100,800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국비)	117,000	119,145	171,770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비)	124,500	124,500	185,067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70,000	-	-
교육청소년과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	-	95,000	-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	2,400	4,2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	12,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15,600	19,8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센터 연수동 리모델링	-	-	40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00	1,500	-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000	2,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1,000	1,000	1,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보호구역 감시	3,0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합동단속	2,000	2,000	5,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178,175		-
교육청소년과	어머니폴리스「마미캅」	-	54,000	-
교육청소년과	학부모폴리스 운영	-	45,000	-
환경정책과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	-	41,000
시민안전과	안전마을만들기 조성	-	340,000	-
시민안전과	안전학교 운영	110,000	-	80,000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현장안전점검 참석수당	4,000	5,100	2,600
시민안전과	찾아가는 시민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	-	6,000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5,000	5,000	-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	20,000	20,000	-
시민안전과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20,000	-	40,000
시민안전과	수원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	-	-	3,900,000
생태교통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	-	100,000
건설정책과	어린이보행지도 유공자 표창	2,160	-	-
건설정책과	어린이보행지도 계도요원	21,000	-	-
건설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600,000	-	-
건설정책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자 운영	147,047	-	-
건설정책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시범사업 운영	3,000	-	-
건설정책과	녹색어머니회 사업	45,000	-	-
도시디자인과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1,704,000	1,600,000	2,484,000
도서관정책과	어린이도서관 CCTV설치	44,000	-	-
공원관리과	조원어린이공원 농구장 바닥정비	30,000	-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	282,200
도시안전통합센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 및 회선 사용료	247,200	-	-
도시안전통합센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소모품	30,000	30,000	30,000
도시안전통합센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100,000	50,000	50,000
도시안전통합센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	-	167,489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약자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	-	472,000
도시안전통합센터	노란신호등 설치	-	-	40,600
도시안전통합센터	학교주변 조도 개선 공사	-	-	150,000
도로관리과	학교주변 조도개선	-	100,000	-
도로관리과	신곡초등학교~제로마트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	-	20,000
도로관리과	청명초 주변 조도개선	-	-	40,000
도로정비과	일월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정비 개선(주민참여)	-	300,000	-
도시교통과	어린이보행지도 유공자 표창	-	2,160	2,160
도시교통과	어린이보행지도 계도요원	-	15,000	9,000
도시교통과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	-	45,000	45,000
도시교통과	교통공원 교육용품	-	-	9,000
도시교통과	교통공원 유지관리	-	-	8,000
도시교통과	교통공원 교육강사	-	-	18,000
도시교통과	교통공원 교육장 정비 및 청소관리	-	-	28,000
도시교통과	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	-	10,000
도시교통과	어린이 교육용 전동카트	-	29,700	-
도시교통과	보행교통 안전활동 참여자	-	6,000	-
도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600,000	-
도시교통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자 운영	-	158,839	-
도시교통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시범사업 운영	-	3,350	-
장안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참여자 보상	2,800	3,200	3,2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4,400	14,400	20,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어린이 안전사고 Zero 만들기	-	6,000	4,200
장안구건설과	송죽동 송죽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	64,000	-
장안구건설과	천천동 일성아파트 후문~천천중 후문 도로정비(주민참여)	-	25,000	-
장안구건설과	천일초 주변 이면도로 정비	-	-	90,000
장안구건설과	수일·조원고등학교 통학로 배수로 덮개 개선	-	-	55,000
장안구건설과	천일초교사거리~율전동성당 도로정비	-	-	85,000
장안구건설과	영복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정비	-	-	20,000
장안구건설과	효천초 사거리~청솔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정비	-	-	94,000
장안구건설과	영복여고~영복사거리 안전펜스 정비	-	-	55,000
장안구건설과	수성중사거리~정자사거리 화단정비 및 가로펜스 교체	-	-	70,000
장안구건설과	정자3동 육교(대평중 앞) 정비	-	-	100,000
장안구 녹지공원과	대평고 주변 그린웨이 조성	-	-	18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보상	2,800	3,200	3,2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박사 만들기 인형극	-	-	6,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5,000	25,000	2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 감성코칭 강사수당	-	3,000	-
권선구건설과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정비(주민참여)	-	35,000	-
권선구건설과	세권로(신곡초~경수대로) 보도정비	-	-	240,000
권선구건설과	시립당수어린이집 주변 보도신설	-	-	80,000
권선구건설과	수월칠보고 후문 육교 하단 안전펜스 설치	-	-	20,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어린이 성폭력예방 및 안전 인형극	-	3,000	-
팔달구 가정복지과	부모 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3,000	3,000	-
팔달구 가정복지과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400	400	4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보상	2,240	1,600	1,6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8,150	19,600	20,000
팔달구생활안전과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	-	-	3,500
팔달구건설과	인계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	-	80,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홍보	400	400	4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2,800	2,800	2,240
영통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15,000	25,000	20,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	6,000	6,000	8,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	-	3,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청소년 성교육)	-	1,500	-
영통구건설과	풀잎어린이공원 주변 보행자 도로정비	-	270,000	-
	계			13,989,196

4. 보건과 사회서비스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27,040,870	29,451,071	57,809,792	89,033,313
국비	8,507,356	9,265,632	2,934,693	12,140,057
지특	702,496	765,110	945,096	-
도비	2,313,944	2,520,190	4,264,677	9,902,458
시비	15,517,074	16,900,139	49,665,326	66,990,798

○ 재원별 그래프

○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영역별 예산 중 15.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12.18%) 대비 3.54%가 증가함을 보여줌.

○ 교육청소년과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등 수원시 단기청소년쉼터를 공공시설화 하여 청소년 단체의 참여폭을 넓힘으로써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 14개 부서에서 10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서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생명산업과	공동구매 공급업체 점검 등 참여자	-	-	1,488
생명산업과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선정	-	-	18,000
생명산업과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16,800		-
생명산업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4,500	4,500
생명산업과	학생급식 사업	-	30,449,336	45,503,353
생명산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	4,702,560	4,048,000
생명산업과	학교 우유급식	-	770,634	1,323,517
생명산업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	1,871,000	1,460,000
생명산업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	1,780,556
생명산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239,001	7,800
생명산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	-	-	12,000
생명산업과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 운영	-	-	27,000
생명산업과	식생활 항상 교육	-	30,000	-
생명산업과	급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	30,000
생명산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	-	239,684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40,000	40,000	40,000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558,946	-	1,987,200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	-	26,192
보육아동과	저소득 인지발달 및 신체증진서비스 지원	65,600	-	93,200
보육아동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	-	11,000
보육아동과	건강검진 및 치료비	92,900	88,000	86,300
교육청소년과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	50,000	50,000	50,000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우편요금	-	-	1,05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 지원	-	137,300	177,50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	-	12,600
교육청소년과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	-	40,000
교육청소년과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	-	620,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	25,200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	-	120,254
환경정책과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1,350,000	1,380,000	1,434,540
환경정책과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	271,290	286,290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교재 개정판 제작·보급	30,000	-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0	-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시범도시 홍보	20,000	-	-
환경정책과	이동 환경교실 운영강사	24,700	-	-
환경정책과	이동 환경교실 버스 유지관리	10,664	11,000	-
환경정책과	이동 환경교실 버스 제작	140,000	-	-
환경정책과	이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	20.000	-
환경정책과	수원 에코성장 희망 프로젝트	40,000	40,000	20,000
환경정책과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	-	-	314,786
환경정책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	-	-	305,480
환경정책과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	-	50,000	-
환경정책과	환경문화예술 보급	-	40,000	28,571
기후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	200,000	150,000
기후대기과	어린이 모래놀이터 환경안전검사	-	-	20,000
기후대기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에너지자립화 사업	480,000	-	-
기후대기과	어린이놀이터 검사	20,000	20,000	-
기후대기과	어린이활동공간 정밀측정	10,000	10,000	10,000
기후대기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조사	-	-	45,000
기후대기과	「실내공기질 우수관리어린이집」 선정	8,000	-	-
기후대기과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18,000	18,000	18,000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	-	909,478
위생정책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11,000	7,000	-
위생정책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	1,000,000	1,500,000
위생정책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33,600	33,600	33,600
위생정책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26,600	26,600	-
장안구보건소	어린이집·초등학생 예방접종	14,685,214	1,840,000	1,854,674
장안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79,914	1,350,137	3,304,200
장안구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9,200	16,800	8,000
장안구보건소	산후조리비	-	-	4,275,500
장안구보건소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23,100	-	17,280
장안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2,978	270,472	53,360
장안구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42,840	250,452	21,080
장안구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182	3,714	1,250
장안구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9,480	11,493	3,173
장안구보건소	검진홍보	5,000	-	-
장안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252,480	510,940	156,000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 간호사 인건비	19,496	-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임산부교실) 프로그램 운영	17,700	41,080	41,100
장안구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0,208	11,080	11,080
장안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40,992	-	-
장안구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6,600	188,280	44,000
장안구보건소	평생건강새싹 사업(구강)	48,454	-	-
장안구보건소	어린이 구강관리	3,000	3,000	3,000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치과) 업무대행	54,800	-	-
장안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9,000	-	-
장안구보건소	난청 조기진단 검진	10,760	16,540	15,000
장안구보건소	난청조기진단 홍보	480	1,244	-
장안구보건소	소아용 체성분분석기(신규)	-	5,500	-
장안구보건소	유축기 대여	-	9,000	9,000
장안구보건소	출산 후 영양제	-	20,200	20,200
장안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	269,588	992,000
장안구보건소	한방 난임 사업	-	-	30,000
장안구보건소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	4,600,000	1,519,000
장안구보건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도비)	-	-	29,919
장안구보건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도비)	-	-	442,640
장안구보건소	자살예방센터 운영	-	-	642,160
장안구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	666,000
장안구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	495,000
장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	-	19,140
장안구보건소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비 지원	-	-	2,000
장안구보건소	예방접종 지원	-	-	23,479
장안구보건소	어린이 예방접종	-	-	11,045,216
장안구보건소	결핵환자 가족검진	-	-	28,349
장안구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	-	103,280
권선구보건소	아동담당의 운영	5,000	5,000	5,000
권선구보건소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70,000	70,000	60,000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 간호사	19,820	-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운영	20,500	41,100	41,100
권선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방문간호사	41,640	-	-
권선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10,000	25,000	25,000
권선구보건소	평생건강새싹 사업(여성어린이 특화)	140,000	-	-
권선구보건소	태교카페 설치	40,000	-	-
권선구보건소	태교카페 집기	15,880	-	-
권선구보건소	어린이 구강관리	3,000	3,000	5,000
권선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치과) 업무대행	54,800	-	-
권선구보건소	구강보건 의약품·위생용품 등	9,000	-	-
권선구보건소	구강교실 운영(자산취득비)	12,500	-	-
권선구보건소	유축기 대여	-	9,000	19,180
권선구보건소	임산부 영양제 지급	-	30,000	30,000
권선구보건소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	-	17,600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 홍보	-	-	24,790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 이상반응	-	-	2,000
권선구환경위생과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	-	3,500
팔달구행정지원과	구청사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	-	-	25,000
팔달구보건소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13,200	13,200	12,160
팔달구보건소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	9,300
팔달구보건소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비 지원	-	-	1,000
팔달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증진(간호사 인건비)	20,220	-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운영	17,000	29,500	29,500
팔달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방문간호사	42,440	-	-
팔달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63,480	92,800	70,800
팔달구보건소	2019 수원 아가사랑 부부공감 태교콘서트	19,800	25,000	23,500
팔달구보건소	평생건강새싹 사업(영양)	394,000	-	-
팔달구보건소	어린이 구강관리	4,000	4,000	-
팔달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치과) 업무대행	54,800	-	-
팔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8,000	-	4,000
팔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소파구입(대체)	2,640	-	-
팔달구보건소	유축기 대여	-	9,000	7,920
팔달구보건소	철분제 및 소모품(임산부 영양제 지급)	-	30,000	30,000
영통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증진(기간제 근로자)	19,820	-	-
영통구보건소	임산부 교실 운영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19,500	-	-
영통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방문간호사)	20,820	-	-
영통구보건소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10,000	-	24,000
영통구보건소	평생건강새싹 사업(아토피·천식 예방)	15,000	-	-
영통구보건소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 등	20,300	23,200	-
영통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37,200	34,000	46,000
영통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3,550	3,550	-
영통구보건소	상큼한 입속체험 구강건강교실 운영	-	-	3,550
영통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치과) 업무대행 경비	54,800	-	-
영통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구강용품 등 구입	8,000	-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운영	-	27,700	26,400
영통구보건소	출산 축하용품	-	25,000	-
영통구보건소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	9,000	21,780
영통구보건소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 지급	-	30,000	21,500
영통구보건소	청소년 에이즈 교육	-	5,500	3,600
영통구보건소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	-	-	27,200
영통구보건소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	-	1,000-
생태공원과	제152호 어린이공원 조성	450,000	-	-
생태공원과	서낭재 어린이공원 조성	550,000	-	-
녹지경관과	학교숲 조성	940,901	477,34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관리	399,500	444,192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586,206	555,77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위생관리	208,000	208,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조경 및 녹지관리	465,000	465,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	350,000	350,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1,571,000	2,028,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등 관리	200,000	202,304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노후 공원등주 교체	50,000	50,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노후 분전반 교체	40,000	40,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공원등 자재	30,000	30,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토사유실 방지	80,000	80,000	-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303,303	253,798	-
공원관리과	정자어린이공원 음수대(주민참여)	-	10,000	-
공원관리과	백설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주민참여)	-	90,000	-
공원관리과	산마루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주민참여)	-	50,000	-
장안구건설과	학교숲 조성지 사후관리	200,000	200,000	-
장안구건설과	수일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136,000	-	-
권선구건설과	학교숲 조경관리	85,000	80,000	-
권선구건설과	학교숲 내 시설물 관리	100,000	80,000	-
팔달구건설과	학교숲 조성지 사후관리	118,750	118,750	-
영통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아름다운 달거리 지원	1,560	-	-
영통구건설과	학교숲 관리	132,500	100,000	-
	계			89,033,313

5. 교육환경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288,010,361	283,632,444	365,715,085	163,437,654
국비	111,898,598	110,197,677	183,189,310	28,378,701
지특	-	-	-	-
도비	52,419,183	51,622,382	88,339,275	57,716,115
시비	123,692,580	121,812,385	94,186,500	77,342,838

○ 재원별 그래프

○ 교육환경은 영역별 예산 중 28.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77.02%) 대비 48.17%가 감소함을 보여줌.

○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교육청소년과 빛깔 있는 수원형 교육과정, 도서관정책과 어린이 도서관 운영 등은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 22개 부서에서 180개의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19개의 사업이 증가 하였음.

□ 부서별 사업내용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2개소)	650,000	824,000	-
행정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시설정비	10,000	55,000	-
자치행정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6,000	6,500	6,500
자치행정과	통장자녀 장학금	-	-	153,368
자치행정과	책 소독기 유지보수관리	4,000	-	19,08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사회적응 및 학습지원	-	-	5,200
자치행정과	우수문고 도서구입 지원	18,000	-	18,000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	-	20,010
자치행정과	평화통일 체험학습	-	-	19,000
자치행정과	벽지어린이 초청 수원 효 알리기	-	3,000	-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	13,880	13,880
자치행정과	Y-SMU수원포럼 농촌봉사 활동	-	-	3,000
자치행정과	농촌어린이 초청 수원 효 알리기	-	-	3,000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원자녀 장학금	-	4,164	4,164
일자리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380,000	-	-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흥정학교	30,000	50,000	50,000
지역경제과	청소년 글로벌 경제토론대회	36,000	36,000	36,000
생명산업과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	-	9,681
생명산업과	학생 승마교실 운영	84,000	168,000	190,400
생명산업과	생산지 체험교육	-	-	10,000
생명산업과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	63,000	63,000
생명산업과	식생활 향상 교육	-	-	30,000
생명산업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500	-	-
생명산업과	학생급식 지원	28,999,595	-	-
생명산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702,560	-	-
생명산업과	우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	50,000	-	-
생명산업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39,001	-	-
생명산업과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1,506,000	-	-
여성정책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2,158	-	-
노인복지과	초·중학생 효행 인성교육	15,000	15,000	15,000
노인복지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효실천 토론대회	40,000	40,000	30,000
보육아동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	112,350	401,500	401,500
보육아동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885,770	9,305,000	10,500,00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원(차량운영비)	2,057	1,414	2,231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	1,720,000	1,570,000	1,563,000
보육아동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977,607	1,123,120	1,167,000
보육아동과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284,400	299,400	376,200
보육아동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600	9,600	12,000
보육아동과	보육정책추진 유공자 표창	5,040	5,040	5,040
보육아동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9,000	542,000	566,000
보육아동과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469,260
보육아동과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	-	160,000
보육아동과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	-	27,000
보육아동과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0,000	430,740	-
보육아동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	258,340
보육아동과	보육인 한마음 대회	12,000	11,000	-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23,296	495,300	546,890
보육아동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620,000	310,000	-
보육아동과	보조교사 인건비	3,716,160	6,710,000	11,495,000
보육아동과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626,932	3,813,450	4,399,000
보육아동과	대체교사 인건비	570,093	1,195,000	1,688,333
보육아동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890,000	1,680,000	2,473,200
보육아동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57,200	790,000	720,000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2,000	2,000	2,000
보육아동과	수원형 우수어린이집 현판	6,000	14,000	-
보육아동과	수원형 우수 어린이집	200,000	306,000	312,000
보육아동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124,560	262,280	379,080
보육아동과	정부지원시설 야간보육	360,672	360,756	357,888
보육아동과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1,160,000	1,237,900	-
보육아동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507,600	532,800	648,000
보육아동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2,228,880	806,400	1,004,400
보육아동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20,000	50,000	50,000
보육아동과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40,000	50,000	108,000
보육아동과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900,000	832,200	1,442,40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715,560	11,165,040	10,684,92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교직원 대체인력	28,205	28,480	32,460
보육아동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392,960	-	-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61,509	67,500	67,870
보육아동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533,680	10,090,000	10,053,333
보육아동과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715,314	629,000	615,067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850,000	1,744,200	1,672,920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2,488,320	2,266,200	2,891,040
보육아동과	신축 어린이집 운영	5,000	15,000	15,000
보육아동과	시립어린이집 개원식	5,000	10,000	10,000
보육아동과	보육관련시설 환경개선	250,000	290,000	390,000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	-	220,000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	-	1,030,18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238,322	-	-
보육아동과	영유아보육료	124,936,000	128,394,800	-
보육아동과	누리과정 운영	15,000,000	40,735,000	40,267,500
보육아동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997,400	5,930,910	7,270,0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13,800	330,6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218,004	230,68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1,174	110,0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10,000	10,0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43,200	44,100	-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	181,200	103,8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급식관계자 교육	400	4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학습 운영	226,200	226,200	-
보육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59,400	72,900	-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201,986	3,497,700	3,977,1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교사	632,058	666,400	736,151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144,000	151,200	146,4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	-	-	753,84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비 지원	69,120	69,120	115,2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18,400	218,400	298,2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1,000	1,000	1,0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10,000	10,000	10,000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600	5,600	-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연회비	5,000	5,000	-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책자 및 홍보물	-	4,000	-
보육아동과	아동친화도시 교육	-	10,000	-
보육아동과	아동관련 위원회 운영	4,600	-	-
보육아동과	결식아동 급식	3,249,350	3,250,577	-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80,000	99,000	107,000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센터 유지관리비	45,000	35,000	27,400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센터 차량	-	15,000	-
보육아동과	교육여비	1,380	-	1,350
보육아동과	우만드림센터 이전 리모델링	50,000	50,000	-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 매교센터 이전 임차료	-	-	30,000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 매교센터 이전 리모델링	-	-	60,000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 매교센터 이전에 따른 보증금	-	-	50,000
보육아동과	우만드림센터 집기	24,000	-	-
보육아동과	우만센터 시설 원상복구	-	50,000	-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공무직)	-	446,857	-
보육아동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	174,000
보육아동과	다함께 돌봄센터 집기	-	-	50,000
보육아동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	-	79,798
보육아동과	다함게 돌봄센터 운영비	-	-	50,000
보육아동과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	-	2,628	2,57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	28,000	20,00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	756,492	596,244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	3,202,136	3,166,752
보육아동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238,000	-
보육아동과	장애아 보조교사 인건비	-	382,800	382,800
보육아동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	-	2,000	2,000
보육아동과	영유아 교통안전 실무교육용 교재교구	-	16,500	-
보육아동과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	1,656,000	1,796,760
보육아동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6,000	6,500
보육아동과	장애아전문(통합) 특수교사수당	-	60,000	66,000
보육아동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	50,000	-
보육아동과	셋째아 이상 아동 차액보육료	-	2,640	-
보육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	43,290,000	-
보육아동과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	6,350	-
보육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지원	16,000	76,640	-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19,800	-
보육아동과	아동수당제도 구축	-	192,904	-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	38,828,873	-
보육아동과	아동수당사업	-	25,099	-
보육아동과	거점지역아동센터 전문사례관리	-	36,000	-
보육아동과	지역아통센터 돌봄도우미	-	694,272	-
보육아동과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	25,800	29,16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 운영비 지원	-	41,995	58,464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	36,480	36,480
보육아동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리모델링)	-	165,000	-
보육아동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집기	-	35,000
보육아동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	133,855	169,345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	48,400	83,35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	220,000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	-	-	34,595
보육아동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	-	24,066	-
보육아동과	아동발달지원계좌	-	329,280	-
보육아동과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1,600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1,400	-
문화예술과	청소년 인성교육	3,000	3,000	3,000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방문교육	10,000	-
관광과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	-	100,000
교육청소년과	"사랑해요 수원" 교육과정 운영	164,500	120,000	12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 사회복지 사업	-	-	2,526,000
교육청소년과	좋은고등학교 육성	600,000	550,000	-
교육청소년과	창의혁신교육 초·중등 장학지원	60,000	60,000	-
교육청소년과	창의혁신교육 공모 사업	-	-	550,000
교육청소년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490,000	490,000	490,000
교육청소년과	수원형 중점고 지원사업	-	-	500,000
교육청소년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1,280,000	1,240,000	640,000
교육청소년과	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	387,061	387,061
교육청소년과	특목고 육성	500,000	500,000	-
교육청소년과	학교 도서구입비	422,000	422,000	422,000
교육청소년과	감성·재능키움 학교만들기(특성화)	1,500,000	1,500,000	1,500,000
교육청소년과	감성·재능키움 학교만들기 발표회	-	20,000	2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및 스팀교육	300,000	300,000	300,000
교육청소년과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운영	-	300,000	300,000
교육청소년과	진로체험교실 지원	40,000	40,000	-
교육청소년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354,000	354,000	354,000
교육청소년과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907,200	924,000	924,000
교육청소년과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	115,000	118,750	118,750
교육청소년과	빛깔 있는 수원형 교육과정	-	-	1,020,000
교육청소년과	21C 초등학생 코딩교실 운영	200,000	200,000	210,000
교육청소년과	KAIST 공학스쿨 프로그램 운영	40,000	40,000	40,000
교육청소년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	-	40,000
교육청소년과	꿈의 학교 지원	400,000	-	-
교육청소년과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대응사업	9,000,000	9,000,000	9,00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 교육발전 운영	2,000,000	2,000,000	2,000,000
교육청소년과	배움터 지킴이 운영	-	-	388,000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4,200	-
교육청소년과	모범학생 및 교사 등 표창	-	24,000	24,000
교육청소년과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	-	200,000
교육청소년과	신풍초 이전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300,000	-	-
교육청소년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	-	90,000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 지원	43,200	-	-
교육청소년과	수원형 마을학교 조성	-	-	900,287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	1,510,000	1,550,000	1,588,000
교육청소년과	수원시 외국어마을 프로그램 교구재 개발	-	-	50,000
교육청소년과	외국어마을 시설 환경 개선	-	100,000	-
교육청소년과	수원사랑 장학재단 운영	1,000,000	-	1,000,000
교육청소년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 공동체 운영	40,000	40,000	40,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강좌 및 직업진로 프로그램	90,0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더불어 행복하기 교육	-	10,000	10,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공모사업	-	63,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학업장학금	2,776	2,776	2,776
교육청소년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	-	25,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210,662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길라잡이 나침반 사업	-	63,000	63,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미래산업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	-	25,000
교육청소년과	2019년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	-	900,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공부방	-	189,000	157,500
교육청소년과	한아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40,000	-	-
교육청소년과	한아름도서관 집기 구입	40,000	-	-
교육청소년과	관광편의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신축	210,000	853,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	-	593,388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정규직 전환	-	-	32,48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00	-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	395,830
교육청소년과	모범(우수) 청소년 표창	9,000	9,000	9,000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	94,700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삼담사 정규직 전환	-	-	5,52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추진 유공자 표창	4,800	4,800	4,8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증 발급	37,320	40,000	40,00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사회혁신가 프로젝트	10,000	-	-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운영 지원	180,000	-	-
위생정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00,000	-	-
도서관정책과	책 읽는 가족 선정	5,000	-	5,000
도서관정책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2,398,790	2,605,867	2,750,283
도서관정책과	수원 독서문화 축제 운영	-	-	27,800
도서관정책과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옥상 방수	-	34,000	-
도서관정책과	수원형 작은도서관 운영	-	-	35,500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	-	3,000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	-	30,000
도서관정책과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30,000	-	-
도서관정책과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	-	55,190
도서관정책과	독서환경 조성	-	-	22,020
선경도서관	북 스타트 운동	3,375	-	3,375
호매실도서관	북 스타트 운동	-	-	4,000
북수원도서관	북 스타트 운동	-	-	4,000
광교홍재도서관	북 스타트 운동	-	-	4,000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운영	30,000	30,000	30,000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운영	38,000	38,000	-
수원박물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22,000	15,600	-
수원광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운영	-	-	38,000
수원화성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냉·난방기 구입	5,000	-	-
수원화성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51,000	51,000	51,000
수원미술전시관	수원미술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	-	20,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	25,000	-
장안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32,100	127,400	119,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	237,120	225,600	211,200
장안구 가정복지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운영	3,120	-	-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자격 안내 e-그린 우편요금	-	10,000	-
장안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재무·노무 교육	-	2,000	3,6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침교육	-	-	2,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교재	-	-	2,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등 책정결과 통지문	3,900	4,500	-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힐링강좌 강사수당	4,000	4,000	4,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217,000	201,500	204,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	374,400	360,000	364,8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부모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3,000	-	-
권서구 가정복지과	쿨스카프 원아 지원	-	-	14,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 감성코칭 강사수당	-	-	3,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	20,000	-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자격 안내 e-그린 우편료	1,500	1,680	-
팔달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난방비	86,400	86,400	78,500
팔달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	148,800	148,800	134,4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7,000	7,000	7,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19,470	20,000	-
팔달구 가정복지과	부모교육 및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	-	3,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	34,140	-
영통구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자녀 학습멘토링 교재	-	-	3,600
영통구 가정복지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	20,650	-
영통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등 책정결과 통지문 발행 (e-그린우편)	5,000	10,000	-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난방비)	208,000	209,000	209,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	384,000	384,000	384,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교직원 직무교육	7,000	-	2,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좋은부모 교육	-	-	3,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3,000	-	-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원장 노무 및 재무교육	-	5,000	5,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	-	2,000	-
영통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	20,000	-
영통구 가정복지과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음향장비	-	-	1,500
	계			163,437,654

(단위 : 천원)

6. 가정환경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65,152,282	64,613,892	15,967,276	266,977,692
국비	42,882,977	42,528,610	3,758,300	183,561,982
지특
도비	10,614,310	10,526,598	1,216,214	38,041,637
시비	11,654,995	11,558,684	10,992,762	45,374,073

○ 재원별 그래프

○ 가정환경은 영역별 예산 중 47.1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3.36%) 대비 43.77%가 증가함을 보여줌. 특히 올해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2개소),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예산이 크게 증가 하였음.

○ 특히 아동수당 지원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기여에 노력을 하고 있음.

○ 13개 부서에서 8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서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지원과	공직맘 공직빠와 함께하는 아이 즐거워 체험 행사	16,200	22,050	22,050
행정지원과	임산부 용품	-	2,535	2,190
행정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2개소)	-	-	855,015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	-	11,200
생명산업과	학교우유급식	677,821	-	-
생명산업과	농업인자녀(고교생) 학자금	11,632	11,632	-
사회복지과	희망디자인	-	-	32,000
사회복지과	희망키움통장 Ⅰ	-	-	95,511
사회복지과	희망키움통장 Ⅱ	-	-	901,825
사회복지과	내일키움통장	-	-	52,898
사회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	-	285,549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 인건비	41,580	-	8,570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교육 및 회의참가자 보상	420	-	430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아동 교육지원	39,190	-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	28,507	-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 홈방범 서비스	-	30,510	-
여성정책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	378,177	406,952
여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9,600	-
여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4,800	-
여성정책과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	10,000	10,000
여성정책과	아이돌봄 지원	1,135,706	1,442,937	2,404,313
여성정책과	사랑의 한부모 가족학교 운영	13,000	13,000	13,000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24,000	-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6,000	-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678,690	732,599	1,147,151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58,003	33,031	-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지원	16,404	-	-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124,760	2,088,010	-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59,060	984,000	5,315,636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89,000	82,672	-
여성정책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40,740	-	-
여성정책과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54,000	54,000	54,000
여성정책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 주거지원	35,757	39,000	-
여성정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0,000	-	-
여성정책과	청소년 싱글맘 자립	16,000	16,000	-
여성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	43,020	-
여성정책과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	439,259	-
여성정책과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6,000	-
여성정책과	다문화 생활안내서	-	10,000	-
여성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단체 활동	-	3,360	-
여성정책과	외국인 다누리꾼 정례미팅	-	1,400	-
여성정책과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	21,700	-
여성정책과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	20,000	-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8,400	-
여성정책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비	-	3,600	-
여성정책과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대회	-	9,000	-
여성정책과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	600,000	587,000	-
여성정책과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	55,0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09,193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29,456	30,129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191,700	219,6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27,000	30,600	-
여성정책과	다문화신문 구독	-	25,0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11,649	-
여성정책과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57,990	-
여성정책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	11,880	-
여성정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22,224	-
여성정책과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多)어울림	-	49,000	-
여성정책과	한국어 교육	-	22,162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10,8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4,8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	9,0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 문화교실)	-	12,500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21,752	-
여성정책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24,224	-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7,525	14,55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28,319	150,000	35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집기	-	-	5,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000	100,000	100,000
장애인복지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30,000	30,00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	15,000	21,122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	273,520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2,647	-	-
보육아동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112,000	-	-
보육아동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78,400	153,600	172,800
보육아동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19,556	-	-
보육아동과	장애아 보조교사 인건비	382,800	-	-
보육아동과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1,393,200	-	-
보육아동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280	-	-
보육아동과	장애아전문(통합) 특수교사수당	60,000	-	-
보육아동과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60,010	-	50,000
보육아동과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3,804	-	-
보육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47,720,000	-	35,784,000
보육아동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	-	124,762,800
보육아동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131,140	-	-
보육아동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9,400	-	-
보육아동과	거점지역아동센터 전문사례관리	36,000	-	-
보육아동과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694,272	-	-
보육아동과	저소득층아동 해외봉사활동	24,000	24,000	24,000
보육아동과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25,800	-	-
보육아동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	26,860	-	26,31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급식관계자 교육	-	-	400
보육아동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53,800	-	444,480
보육아동과	결식아동 급식	-	-	3,618,592
보육아동과	결식아동 급식(전입금)	-	-	256,873
보육아동과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	1,600
보육아동과	입양비용 지원	25,521	34,020	21,630
보육아동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32,000	432,000	432,000
보육아동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230,400	306,000	336,000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지원	-	-	69,509,982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	-	11,313
보육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480	-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	330,6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	-	230,68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	-	7,0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건겅검진비	-	-	48,0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학습운영	-	-	214,200
보육아동과	아동관련위원회 운영	-	-	3,000
보육아동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	51,208
보육아동과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	-	103,200
보육아동과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	-	6,745,850
보육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86,390	86,390	-
보육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시간외근무수당	-	-	72,900
보육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	-	76,640
보육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199,900
보육아동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	102,080
보육아동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0,851	9,855	3.500
보육아동과	저소득층아동 인지발달 및 신체증진서비스	-	78,200	-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기간제)	-	-	32,300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무직)	-	-	439,339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18,257	-	-
보육아동과	영유아 가정방문 발달지원	50,000	60,000	50,000
교육청소년과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387,061	-	-
교육청소년과	셋째아 유치원비	1,260,000	1,284,000	1,308,000
교육청소년과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운영	200,000	-	-
교육청소년과	2019년 수원시 중·고등학교 교복비지원	-	-	4,734,623
교육청소년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20,000	-	-
교육청소년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000	1,000	-
교육청소년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3,040	23,000	-
교육청소년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960	1,000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381,751	391,985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10,662	-	-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0,100	92,300	-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 보전	62,667	-	-
선경도서관	책 나눔 복지 나눔 서비스 운영(중앙)	7,200	-	-
선경도서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35,030	-	-
장안구 종합민원과	아기탄생 축하해요 알리미서비스 (축하카드)	-	1,000	-
장안구 가정복지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	1,186,000	875,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300,000	-	-
장안구 가정복지과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117,720	-	-
장안구 가정복지과	셋째아 이상 아동 차액보육료	-	19,320	-
장안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생일축하상품권 구입	3,000	3,000	3,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특별학습비 지원	2,320	4,160	4,160
장안구 가정복지과	자녀 입양 지원금	10,000	5,000	5,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아동 발달(심리) 상담	5,000	-	-
장안구 가정복지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경비	-	-	35,200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자격 안내 e-그린 우편료	-	-	10,000
장안구 가정복지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83,950	-	-
장안구 가정복지과	건강한 가정 양성평등·부모교육	-	3,120	-
권선구 가정복지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지원	-	1,400,000	1,40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셋째아 이상 아동보육료	125,280	36,000	-
권선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특별학습비	1,800	1,800	1,8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나홀로 아동 생일축하 행복나누기	3,000	2,000	2,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71,000	-	-
권선구 가정복지과	자녀 입양 지원	6,000	11,000	11,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121,320	61,600	65,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다문화 가정 소통방 운영	15,000	15,000	10,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다문화 가정 소통방 운영	-	-	500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등 책정결과 통지문 e그린 우편요금	-	-	10,800
팔달구 가정복지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170,000	510,000	508,500
팔달구 가정복지과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29,800	29,800	-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특별학습비	1,120	1,120	1,120
팔달구 가정복지과	자녀 입양 지원	5,000	10,000	10,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46,000	-	25,000
팔달구 가정복지과	보육자격 안내 e-그린 우편료	-	-	1,680
팔달구 행정지원과	저소득층 어린이 독서문화탐방	2,000	-	2,000
팔달구 환경위생과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운영	-	-	10,000
영통구 행정지원과	태교 예비부모 교육	-	1,170	-
영통구 종합민원과	출생신고 축하카드(아기행복카드)	-	7,280	-
영통구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자녀 학습멘토링 교재	-	3,600	-
영통구 가정복지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340,000	1,340,000	1,340,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특별학습비	-	1,080	1,080
영통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아름다운 달거리 지원	-	720	1,080
영통구 가정복지과	가정위탁아동 특별학습비	1,080	-	-
영통구 가정복지과	자녀 입양 지원	7,000	7,000	7,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25,580	-	21,000
영통구 가정복지과	보육료 등 책정결과 통지문 e-그린우편	-	-	12,040
영통구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좋은부모 교육)	-	1,500	-
	계			266,977,692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 10. 2.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

전문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전제에 동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합의했다.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정의, 자유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 달려 있음을 고려한다.

유엔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사회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천연의 환경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확신한다.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한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한다.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한다.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문제를 명시한‘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유엔 최소 표준규약(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 1 부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2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 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 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중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치․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탹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이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 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 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 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지원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안을 장애아동의 시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 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영아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나. 기초 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정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 상황을 비롯해 양육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2.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교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무력분쟁 하의 민간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나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다.

(2)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나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4. 아동복지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43조

1.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받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해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그 후 사무총장은 후보를 지명한 당사국 표시와 함께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해 협약당사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5.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전 상황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해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해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다른 유엔기구들에게 그들의 활동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이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해당보고서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그 외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51조

1. 유엔사무총장은 비준이나 가입 시 각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52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문을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제53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진 이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