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7)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6대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으로 분류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동 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자 함

Ⅰ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의 개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지역정부 시스템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

⦁ 아동의 목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에 고루 반영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

□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

항 목	내 용
①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존재
③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 개발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⑤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⑥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
⑧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⑩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Ⅱ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추진배경

○ 아동에 관련된 사업 파악

○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 분석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에 포함

⦁ 원칙 6. 아동 관련 예산 :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 지자체는 아동 관련 예산을 관내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가?

- 지자체 예산이 아동에게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석되고 있는가?

- 지자체 예산 수립과정이 투명하며, 아동 관련 예산을 공개하는가?

□ 대상사업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

⦁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지원 등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전 사업

⦁ 아동 친화적인 법 등을 적용 받아 추진하는 사업

⦁ 예산 및 비예산 사업 포함

□ 접근방법

○ 수원시 최근 3년간의 전체 예산을 유니세프 아동친화 6대 영역별로 분류

⦁ 놀이와 여가 : 아동의 안전한 놀이공간,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 참여와 시민권 : 아동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권리의 교육 등

⦁ 안전과 보호 : 생활 환경에 대한 안전, 주변으로부터의 안전(학교폭력, 방임) 등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정비, 건강·영양·발달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또는 운영 등

⦁ 교육환경 :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교육환경의 제공, 청소년 미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 가정환경 : 차별받지 않는 가정을 위한 지원

□ 기대효과

○ 아동에 관한 직·간접적인 사업 총괄적으로 파악

○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예산 집행의 적절성, 효율성 파악)

○ 영역별 아동 관련 사업 분석을 통해 부진한 영역을 파악하여 장기 추진 계획 시 반영

○ 아동영향평가 대상 업무를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도모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제시

Ⅲ		아동친화도시 체계도

Ⅳ		2017년 예산현황

1. 재정현황

○ 2017년 총예산 : 17,338억원(본예산 기준)

⦁ 2016년 당초 예산액 대비 2.86% 증가(482억원)

○ 아동관련 예산 : 3,985억원

⦁ 총 예산의 약23%

⦁ 48개 부서 495개 사업

⦁ 아동관련 예산의 재원비율

(단위 : 천원)

재원	예산액	비율(%)	비고
국비	163,041,415	40.9
지특	1,975,798	0.5
도비	65,714,422	16.5
시비	167,811,502	42.1
계	398,543,137	100

※ 아동관련예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두루 포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2. 아동 재정분석

○ 부서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수	2017년도 예산액	비율(%)
감사관		8	184,074	0.05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3	676,200	0.17
	자치행정과	7	62,000	0.02
	예산재정과	1	6,850	0.00
	정보통신과	1	550,000	0.14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1	380,000	0.10
	지역경제과	2	66,000	0.02
	생명산업과	10	36,291,909	9.11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3	81,190	0.02
	여성정책과	23	6,272,719	1.57
	노인복지과	3	68,600	0.02
	장애인복지과	6	2,057,790	0.52
	보육아동과	114	266,414,398	66.85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8	229,000	0.06
	교육청소년과	84	44,496,725	11.16
	체육진흥과	13	573,000	0.14
	수원시립미술관	1	44,000	0.01
환경국	환경정책과	10	1,942,654	0.49
	기후대기과	5	536,000	0.13
	위생정책과	4	771,200	0.19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5	159,000	0.04
	건설정책과	6	818,207	0.21
	대중교통과	1	62,667	0.02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1	1,704,000	0.43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21	16,816,878	4.22
	권선구보건소	13	442,140	0.11
	팔달구보건소	11	639,580	0.16
	영통구보건소	11	208,990	0.05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4	2,477,790	0.62
	선경도서관	3	45,605	0.01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7	198,920	0.05
	수원화성박물관	4	86,000	0.02
공원녹지 사업소	생태공원과	6	2,116,600	0.53
	녹지경관과	2	1,080,901	0.27
	공원관리과	21	4,727,750	1.19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	282,200	0.07
도시안전통합센터		3	377,200	0.09
장안구	행정지원과	1	4,800	0.00
	가정복지과	13	916,530	0.23
	안전건설과	2	336,000	0.08
권선구	가정복지과	15	1,266,500	0.32
	안전건설과	2	185,000	0.05
팔달구	행정지원과	1	2,000	0.00
	가정복지과	16	546,880	0.14
	안전건설과	1	118,750	0.03
영통구	가정복지과	15	1,079,440	0.27
	안전건설과	1	132,500	0.03
	환경위생과	1	6,000	0.00
계		495	398,543,137	100

□ 아동 영역별 재정분석

○ 6대 영역별 재정비중 현황

6대 영역	사업수	연간재정(천원)	구성비(%)
놀이와 여가	58	6,907,241	1.73
참여와 시민권	19	533,724	0.13
안전과 보호	56	13,404,765	3.36
보건과 사회서비스	107	29,451,071	7.39
교육환경	161	283,632,444	71.17
가정환경	94	64,613,892	16.21
계	495	398,543,137	100

○ 아동친화영역별 부서 업무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7년도 예산액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감사관		184,074	-	184,074	-	-	-	-
행정지원과		676,200	16,200	-	-	-	660,000	-
자치행정과		62,000	31,000	-	-	-	28,000	3,000
예산재정과		6,850	-	6,850	-	-	-	-
정보통신과		550,000	550,000	-	-	-	-	-
일자리정책과		380,000	-	-	-	-	380,000	-
지역경제과		66,000	-	-	-	-	66,000	-
생명산업과		36,291,909	-	-	-	16,800	35,585,656	689,453
사회복지과		81,190	-	-	-	-	-	81,190
여성정책과		6,272,719	45,000	-	116,285	-	2,158	6,109,276
노인복지과		68,600	13,600	-	-	-	55,000	-
장애인복지과		2,057,790	13,000	-	-	1,598,946	-	445,844
보육아동과		266,414,398	959,113	68,000	7,380,858	127,600	205,361,159	52,517,668
문화예술과		229,000	186,000	-	30,000	-	13,000	-
교육청소년과		44,496,725	2,871,750	268,800	2,400,025	50,000	36,109,576	2,796,574
체육진흥과		573,000	393,000	-	-	-	180,000	-
수원시립미술관		44,000	44,000	-	-	-	-	-
환경정책과		1,942,654	-	-	-	1,942,654	-	-
기후대기과		536,000	-	-	-	536,000	-	-
위생정책과		771,200	-	-	-	71,200	700,000	-
시민안전과		159,000	-	-	159,000	-	-	-
건설정책과		818,207	-	-	818,207	-	-	-
대중교통과		62,667	-	-	-	-	-	62,667
도시디자인과		1,704,000	-	-	1,704,000	-	-	-
장안구보건소		16,816,878	-	-	-	16,816,878	-	-
권선구보건소		442,140	-	-	-	442,140	-	-
팔달구보건소		639,580	-	-	-	639,580	-	-
영통구보건소		208,990	-	-	-	208,990	-	-
도서관정책과		2,477,790	-	-	44,000	-	2,433,790	-
선경도서관		45,605	-	-	-	-	3,375	42,230
수원박물관		198,920	45,000	-	-	-	153,920	-
수원화성박물관		86,000	30,000	-	-	-	56,000	-
생태공원과		2,116,600	1,110,600	6,000	-	1,000,000	-	-
녹지경관과		1,080,901	140,000	-	-	940,901	-	-
공원관리과		4,727,750	412,178	-	30,000	4,285,572	-	-
도로교통 관리사업소		282,200	-	-	282,200	-	-	-
도시안전 통합센터		377,200	-	-	377,200	-	-	-
장안구	행정지원과	4,800	4,800	-	-	-	-	-
	가정복지과	916,530	15,000	-	7,200	-	372,340	521,990
	안전건설과	336,000	-	-	-	336,000	-	-
권선구	가정복지과	1,266,500	3,000	-	17,800	-	602,300	643,400
	안전건설과	185,000	-	-	-	185,000	-	-
팔달구	행정지원과	2,000	-	-	-	-	-	2,000
	가정복지과	546,880	18,000	-	13,790	-	263,170	251,920
	안전건설과	118,750	-	-	-	118,750	-	-
영통구	가정복지과	1,079,440	-	-	24,200	1,560	607,000	446,680
	안전건설과	132,500	-	-	-	132,500	-	-
	환경위생과	6,000	6,000	-	-	-	-	-
계		398,543,137	6,907,241	533,724	13,404,765	29,451,071	283,632,444	64,613,892

Ⅴ		연도별 예산현황

1. 연도별 예산현황

□ 아동친화예산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일반회계 예산	아동친화 예산	구성비
2015년(추경 포함)	1,881,082,244	386,475,188	21%
2016년(추경 포함)	1,915,732,954	395,734,524	21%
2017년(본예산)	1,733,810,421	398,543,137	23%

□ 아동친화 영역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영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놀이와 여가	3,922,209	1.01	3,894,848	0.97	6,907,241	1.73
참여와 시민권	418,260	0.11	393,726	0.10	533,724	0.13
안전과 보호	9,572,541	2.48	11,242,435	2.84	13,404,765	3.36
보건과 사회서비스	24,390,764	6.31	27,040,870	6.83	29,451,071	7.39
교육환경	284,035,058	73.49	288,010,362	72.79	283,632,444	71.17
가정환경	64,136,356	16.60	65,152,283	16.46	64,613,892	16.21
계	386,475,188	100	395,734,524	100	398,543,137	100

□ 아동친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수	2015년도 예산액	2016년도 예산액	2017년도 예산액
감사관		8	94,800	79,200	184,074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3	652,733	665,500	676,200
	자치행정과	7	23,500	30,490	62,000
	예산재정과	1	5,000	10,000	6,850
	정보통신과	1	550,000	550,000	550,000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1	123,380	379,750	380,000
	지역경제과	2	100,000	100,000	66,000
	생명산업과	10	41,780,467	42,017,073	36,291,909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3	46,500	118,634	81,190
	여성정책과	23	4,784,452	5,499,309	6,272,719
	노인복지과	3	-	60,000	68,600
	장애인복지과	6	2,154,611	2,148,938	2,057,790
	보육아동과	114	268,805,457	261,874,714	266,414,398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8	190,000	193,000	229,000
	교육청소년과	84	32,943,085	45,495,602	44,496,725
	체육진흥과	13	639,000	627,000	573,000
	수원시립미술관	1	50,000	60,000	44,000
환경국	환경정책과	10	1,484,223	1,582,290	1,942,654
	기후대기과	5	20,000	28,100	536,000
	위생정책과	4	561,600	771,200	771,200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5	130,000	135,000	159,000
	건설정책과	6	1,626,400	1,358,738	818,207
	대중교통과	1	53,867	62,667	62,667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1	100,000	212,000	1,704,000
보건소	장안구보건소	21	14,570,895	16,093,161	16,816,878
	권선구보건소	13	370,332	396,823	442,140
	팔달구보건소	11	625,490	678,276	639,580
	영통구보건소	11	228,846	220,579	208,990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4	2,177,000	2,297,609	2,477,790
	선경도서관	3	37,750	44,980	45,605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7	177,280	210,960	198,920
	수원화성박물관	4	87,300	87,300	86,000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6	1,390,000	638,000	2,116,600
	녹지경관과	2	727,230	976,357	1,080,901
	공원관리과	21	4,539,188	4,837,449	4,727,750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	-	382,200	282,200
도시안전통합센터		3	401,128	413,980	377,200
장안구	행정지원과	1	4,000	4,800	4,800
	가정복지과	13	906,820	924,224	916,530
	안전건설과	2	-	200,000	336,000
권선구	가정복지과	15	1,207,434	1,220,251	1,266,500
	안전건설과	2	-	185,000	185,000
팔달구	행정지원과	1	2,000	2,000	2,000
	가정복지과	16	890,370	586,240	546,880
	안전건설과	1	-	100,000	118,750
영통구	가정복지과	15	1,213,050	1,006,630	1,079,440
	안전건설과	1	-	162,500	132,500
	환경위생과	1	-	6,000	6,000
계		495	386,475,188	395,734,524	398,543,137

Ⅵ		영역별 예산서

1. 놀이와 여가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3,922,209	3,894,848	6,907,241
국비	25,600	25,422	45,500
지특			362,000
도비
시비	3,896,609	3,869,426	6,499,741

○ 재원별 그래프

○ 놀이와 여가는 영역별 예산 중 1.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0.97%) 대비 0.76%가 증가함을 보여줌.

○ 특히 북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의 건립, 꿈꾸는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나 여가활동, 놀이를 위한 중장기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음.

○ 21개 부서에서 5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참여와 시민권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418,260	423,726	533,724
국비	42,574	40,077	54,327
지특
도비	18,482	17,397	23,585
시비	357,204	366,252	455,812

○ 재원별 그래프

○ 참여와 시민권은 영역별 예산 중 0.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대 영역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에는 19개 사업에서 533,724천원의 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음.

○ 전체적인 비중은 가장 낮으나 아동청소년 시의회 구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점차적으로 아동참여의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임.

○ 5개 부서에서 1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3. 안전과 보호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9,572,941	11,242,435	13,404,765
국비	678,648	796,826	950,085
지특	608,649	714,563	852,000
도비	729,587	856,860	1,021,666
시비	7,556,057	8,874,186	10,581,014

○ 재원별 그래프

○ 안전과 보호는 영역별 예산 중 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2.84%) 대비 0.52%가 증가함을 보여줌.

○ 2017년에는 전체적인 증가 외에도 특히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를 통해 노후 학교 주변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수립하기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 15개 부서에서 56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4. 보건과 사회서비스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24,390,764	27,040,870	29,451,071
국비	7,673,603	8,507,356	9,265,632
지특	633,649	702,496	765,110
도비	2,087,170	2,313,944	2,520,190
시비	13,996,342	15,517,074	16,900,139

○ 재원별 그래프

○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영역별 예산 중 7.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6.83%) 대비 0.56%가 증가함을 보여줌.

○ 아동담당의제 등 수원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 8개 부서에서 107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5. 교육환경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284,035,058	288,010,361	283,632,444
국비	110,354,101	111,898,598	110,197,677
지특
도비	51,695,660	52,419,183	51,622,382
시비	121,985,297	123,692,580	121,812,385

○ 재원별 그래프

○ 교육환경은 영역별 예산 중 7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72.79%)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비교이므로 향후 증가가 예상됨.

○ 특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추진 등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겨을 제공하기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1개 부서에서 161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6. 가정환경

□ 재원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64,136,356	65,152,282	64,613,892
국비	42,214,297	42,882,977	42,528,610
지특
도비	10,448,801	10,614,310	10,526,598
시비	11,473,258	11,654,995	11,558,684

○ 재원별 그래프

○ 가정환경은 영역별 예산 중 16.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16.467%) 대비 0.76%가 증가함을 보여줌. 특히 2017년에는 북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의 건립, 꿈꾸는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나 여가활동, 놀이를 위한 중장기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음.

○ 특히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골고루 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1개 부서에서 5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