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전계획의 평가

2-

2-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제 2 장 이전계획의 평가

2.1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2.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평가

2.3 국내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2

제 2 장  이전계획의 평가

2.1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2.1.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수립

광교 및 파장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오염원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구역을 보호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향후 수질관리,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수원시는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을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수립함.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수원시 취수원별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구역을 계획구역으로 함.

- 광교(10.277㎢) 및 파장(1.577㎢) 상수원보호구역, 파장 공장설립제한지역(0.276㎢)

2) 시간적 범위

최종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서 5개년씩 2단계로 단계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함.

- 1단계는 2016년 ~ 2020년, 2단계는 2021년 ~ 2025년

3) 내용적 범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2015.3)」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 계획수립 대상구역 내의 일반현황

- 계획구역내 오염원 현황 및 발생부하량

- 계획구역에 대한 일반 관리계획 및 오염원별 세부 관리계획

-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2.1.2 계획의 목표 및 세부 관리계획

가. 계획의 목표

수원시 상수원관리계획의 계획지표는 생활계, 축산계 및 산업계 오·폐수발생량을 기준으로 계획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이전계획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에서의 저감률을 고려한 저감량 및 계획목표량은 다음과 같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저감률 및 계획목표량(㎥/일)

구분		1단계					2단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목표량	생활계	224.8	228.1	248.9	234.2	235.2	237.0	237.8	239.2	240.0	241.4
	축산계	9.85	10.66	10.66	10.66	10.66	10.66	10.66	10.66	10.66	10.66
	산업계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합계	436.76	457.56	442.86	443.86	445.66	446.46	447.86	448.66	450.06	450.86
저감량		0	0	0	0	0	0	0	0	0	0
저감률		0	0	0	0	0	0	0	0	0	0

나. 세부 관리계획

이전계획에서의 대상구역 관리계획 및 오염원별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의 관리계획 및 계획기간

구분		관리계획 내용	계획기간
대상구역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상시근로자(11명) 및 행락철 기간제근로자(17명) 운영	2018 ~ 2025
	안내판 및 표주 관리	⋅안내판 및 표주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2018 ~ 2025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 2025
	순찰 및 지도ㆍ점검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순찰일지 작성	~ 2025
	기타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리방안 마련	~ 2025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오수배출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2017 ~ 2025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2017 ~ 2025
		⋅오수관로 개량사업	2019 ~ 2025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관리 강화	~ 2025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2018~ 2025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능과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 수행	~ 2025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무허가시설 현황자료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2018 ~ 2025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골프장등)	⋅조류경보제 운영	~ 2025

2.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평가

2.2.1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가. 총괄 이행평가

이전계획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의 대상구역 관리계획 및 오염원별 관리계획에 따라 수원시에서 계획기간 내 추진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개 세부 관리계획에 대하여 18개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이행률 90%).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총괄 이행평가

구분		세부 관리계획	이행여부	추진부서
대상구역 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적정 관리인원 운영	이행	수질환경과
	안내판 및 표주 관리	안내판 및 표주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이행	수질환경과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이행	수질환경과
	순찰 및 지도ㆍ점검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순찰일지 작성	이행	수질환경과
	기타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리방안 마련	이행	수질환경과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교육 및 홍보	이행	장안구 생활안전과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이행	장안구 생활안전과
		오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이행	장안구 건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관리 강화	이행	장안구 생활안전과
	폐수배출시설	(파장정수장) 주기적 지도‧점검	이행	경기도
	비점오염원	영동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관리	이행	한국도로공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설치 및 관리	미이행	수질환경과
		하천오염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이행	수질환경과
		신규 개설 도로 투수성 포장 등	미이행	도로관리과
		농경지 관리(친환경비료 사용 등)	이행	수질환경과
		수질오염행위 단속	이행	수질환경과
		민·관 참여 환경정화활동	이행	수질환경과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시설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자료 관리	이행	수질환경과, 장안구 건축과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이행	수질환경과, 장안구 건축과
	기타	(광교, 파장)저수지 퇴적물 준설, 조류경보제 운영	이행	상수도사업소

나. 대상구역 관리계획 세부 추진실적 평가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의 대상구역 관리계획은 5개의 세부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20년까지 5개 세부 관리계획 관련 사업들을 모두 추진함.

계획 수립연도인 `18년 이후로 1단계 목표평가 시점인 `20년까지 계획 대비 추진률 100%로 매우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 대상구역 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구분	세부 관리계획	추진여부	추진내역/미추진 사유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관리인원 운영	추진	(`19) 상시근로자(11명) 및 행락철 기간제 근로자(17명) 운영 (`20) 취수장 및 상시 관리인원과 행락철 오염행위 감시활동 인원 운영
안내판 및 표주 관리	안내판 및 표주 유지관리	추진	(`19) 안내판 및 표주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20) 안내판 현장점검, 표주 현황도 작성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추진	(`19)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20)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총괄표 정비
순찰 및 지도ㆍ점검	현장 순찰 및 일지 작성	추진	(`19)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순찰일지 작성 (`20) 상수원보호구역 현장 순찰 및 일지 작성
기타	수질오염사고 대비	추진	(`19)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리방안 마련 (`20) 수질오염사고 방제 물품 구입 및 비치

다. 오염원별 관리계획 세부 추진실적 평가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의 오염원별 관리계획은 15개의 세부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20년까지 13개 세부 관리계획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계획 수립연도인 `18년 이후로 1단계 목표평가 시점인 `20년까지 계획 대비 추진률 86.7%을 보이고 있으나, 미추진된 계획사업들은 계획기간 미도래 및 여건상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들로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 및 미추진 사유를 봤을 때 계획구역 내 오염원을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 오염원별 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구분	세부 관리계획	추진여부	추진내역/미추진 사유
오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교육 및 홍보	추진	(`19) 오수배출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20) 연1회 홍보물(안내 엽서) 배부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추진	(`19)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수행 (`20)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오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추진	(`19) 상하광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20) 상하광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 오수관로 D=200mm, L=395m(210백만원)

<표 계속>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 오염원별 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구분	세부 관리계획	추진여부	추진내역/미추진 사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관리	추진	(`19) 상·하반기 적정처리 및 보관여부 지도점검 (`20) 상·하반기 적정처리 및 보관여부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주기적 지도‧점검	추진	(`19)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수행 (`20) (파장정수장) 주기적 지도‧점검
비점오염원	영동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관리	추진	(`19) 영동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0) 영동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점검 수행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설치 및 관리	미추진	`21~`22년 계획사업
	하천오염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추진	(`20) 수질모니터링 및 현장순찰
	신규 개설 도로 투수성 포장 등	미추진	신규개설도로 없음, 향후 신규개설시 투수성 포장 실시
	농경지 관리(친환경비료 사용 등)	추진	(`20) 주민지원사업 친환경비료 지원 및 현장순찰
	수질오염행위 단속	추진	(`19)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수행 (`20) 연중 현장 순찰 및 하절기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민·관 참여 환경정화활동	추진	(`19) 세계물의날 기념식 및 수원천 정화활동 수원천 교란종 조사 및 교란종 제거 (`20) 자연성 회북을 위한 시민 캠페인 및 정화활동 생태계교란종 제거 및 하천정화활동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시설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자료 관리	추진	(`19)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업소 현황관리 (`20)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시행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추진	(`19)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철거 (`20)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철거
기타	(광교, 파장)저수지 퇴적물 준설, 조류경보제 운영	추진	(`19) 광교저수지 조류경보제 운영 (`20) 광교저수지 조류경보제 운영

2.2.2 목표 달성도 평가

이전계획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 상 계획지표는 목표연도의 오·폐수 발생량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과업에서는 1단계 목표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음.

광교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부분 해제((2019.07.15.)로 인해 이전계획 대비 계획구역이 변경되어 목표연도 계획목표량 대비 계획구역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함.

계획구역 변경 전과 후 모두 계획목표량 보다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이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이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16~`25)의 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목표연도 계획목표량(㎥/일)		2020년 발생량(㎥/일)	달성여부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계획구역 변경 전	445.66	450.86	432.1	달성
계획구역 변경 후			202.2	달성

2.2.3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가.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구역 현황관리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대부분 자료는 행정구역별로 구축되어 있거나 각기 다른 부서에서 자료 관리가 되고 있으며, 공간자료 형태로는 구축·관리되고 있지 않음.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은 담당부서별 자료공유와 매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현황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은 현황자료의 취합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수원시 역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계획구역 전체지역에 대해 현황관리를 할 뿐, 지속적인 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위주의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포함한 계획구역 내 관리 인원과 시설, 관리실태, 수질오염원 등에 대한 주요 현황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지표 설정과 이행평가 방안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계획구역 내 오염원 현황을 기반으로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앞서 현황관리와 함께 계획의 이행평가와 환류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상수원 수질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수원시는 계획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오염원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부분 해제를 통해 계획구역 내 오·폐수의 배출이 거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오·폐수발생량 기준의 목표지표 설정 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이행평가 방법은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관리지표의 다양화와 그에 맞는 이행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체계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구역 내 오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부분 해제를 통해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임. 계획구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주택의 신․증축 시 연면적 증가 및 용도변경을 통해 음식점과 근린생활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비록 계획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발생 오·폐수는 전량 공공 처리되겠지만,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없을뿐더러, 행위 제한을 요하는 관리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정량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목적, 필요성, 한계점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공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음.

계획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위(개발로 인한 토지이용 변경, 음식점 영업, 영농활동 등)나 오염배출시설 관리 방법에 따라 수질오염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주민 스스로가 상수원 수질관리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친환경 상수원 관리계획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구역의 오염원 및 배출 특성과 상수원보호구역 부분 해제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수원시의 상수원 수질관리는 하수처리구역 내 상·하수도시설의 적정 관리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마을 조성과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할 것임. 향후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오염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광교상수원 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광교상수원 지역의 물환경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점·비점오염원 관리 및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추후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구역 내 광교상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할 친환경관리계획과의 관계 정립과 함께 연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국내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2.3.1 국외 상수원 수질관리

가. 국외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및 수질관리계획

1) 미국

미국의 상수원 수질 보호는 일차적으로 연방환경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State)의 보건을 담당 부처에서 연방환경청(EPA)과 상수도 수질 보전을 협의하고 있음.

미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원의 종류에 따라 지하수와 지표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표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구로 유입되는 지천 및 하천을 포함하여 각 주(State)의 지리,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미국의 모든 주정부들은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1996)’에 따라 모든 공공물공급시스템에 대해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을 조사하는 수자원평가프로그램(Source Water Assessment Program, SWAP)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과 연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미국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음용수에 미치는 수질오염도를 조사하고, 수자원평가프로그램(SWAP)의 조사에 근거하여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 지방정부, NGO가 토지를 구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 관리수단이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재설정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상수원보호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독려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증거가 없으면 지방정부의 상수원 보호계획에 대해 연방정부의 승인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

2) 유럽

유럽의 상수원 보호는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소와 살충제살포로 부터 상수원(지표수, 지하수)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로써, 유럽국가들의 주요 상수원은 지하수이며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9개 국가에 불과하나) 지하수나 지표수와 관계없이 유럽연합의 물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부속서 IV를 통해 음용수보호구역(Drinking Water Protected Areas, DWPAs)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유럽은 음용수보호구역 외에도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 역할을 하는 음용수안전구역(Drinking Water Safeguard Zones, DWSZ)을 설정하고 있음. 음용수안전구역(DWSZ)설정은 수문학적 특성, 상수원 취약성, 취수량, 오염원 종류 및 오염원이 상수원에 도달하는 시간 등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음.

유럽은 음용수안전구역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행위 금지, 제한, 허가 등 엄격한(hard) 수단과 모니터링, 조사, 공감대 형성, 보호 사례발굴 등과 같은 유연한(soft)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엄격한 수단들은 음용수로 활용되는 지표수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유연한 수단들도 활용되고 있다(Scheidleder and Visser, 2012). 음용수안전구역 설정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구역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영국

영국의 상수원 보호는 물법(Water Act, 1989)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Water Protection Zone, WPZ)의 관리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음. 이 지역 내에서는 유독물, 유해물질, 오염물질을 수계로 배출할 수 없으며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은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장과 환경장관이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지역에서 오염유발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상수원보호구역(WPZ)을 지정하고 있음.

영국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의무조항은 아니며 상수원 보호는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영국은 강제적 규제방식보다는 수질보호 참여, 교육, 수질 보호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발굴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농업에서 초래하는 대부분의 비점오염원 관리 또한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활동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4) 독일

독일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정책에 관한 법률(1957)’에 상수원에 위치한 토지이용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물기본지침(WFD) 기준에 맞게 2010년 개정하였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수도사업자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와 결정사항 등은 지자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독일의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특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과 관련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농민들 사이에 계약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지자체는 취수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정부, 수도사업자, 농민, 농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오염을 저감시키는 농업방식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나. 국외 상수원 수질관리 한계점

첫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이 모호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협력, 계획, 모니터링,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이해관계자 간 수질오염의 주체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여 계획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셋째, 농민들의 인식 부재로 농업 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방식의 변화가 수질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상수원수의 수질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있어 정량적인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2.3.2 국내 상수원 수질관리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우리나라 또한 도시화와 산업활동에 따른 다양한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음용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961년부터 「수도법」을 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운영을 통해 상수원 보호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지난 50년간 상수원 수질관리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73개 구역(면적 1,130.52㎢)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원수의 수질검사 등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 및 기준 등의 사항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2)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관리 인원과 시설, 안내판 및 표지의 설치, 건축물 관리와 관리지역 순찰 및 지도점검 등 계획구역의 세부 관리계획 수립에 근거가 됨.

상수원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수원의 구분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보호구역의 지정 등 ⋅보호구역의 변경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행위허가의 신청 등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어로 행위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용도변경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행위제한의 완화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설 등의 확보기준 ⋅표지의 설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지도점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제5장 보칙	⋅보호구역의 범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보고

나.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1)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부는 2012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통해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를 개선하자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였음.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이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 등의 유지관리 업무 위주로 수행하는 등 수질관리에 미흡하여지자 지자체장에게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매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수립지침과 작성기준에 따라 수립함.

2)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

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개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하여「수도법」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계획수립의 주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상수원의 경우, 「수도법」제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함.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원의 경우,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제외)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립지침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함.

다) 계획수립의 범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함.

계획구역 적용범위는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따름.

라) 계획의 수립지침

계획은 상수원확보 및 수질보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체구상이 창의적․포괄적이며,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계획은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한 후, 동 추진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선정하고 각 과제별 중․단기적인 실행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본틀

계획의 작성기준은 계획대상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주요수록 내용

마)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수질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계획의 이행실적을 등을 익년도 1월 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관련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평가 및 조치 결과를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

2.3.3 제언

가.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미국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를 보장하여 상수원 보호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수질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함.

대부분 나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주민의 참여를 명시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없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하고 일방적인 규제를 강제하고 있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서의 계획구역 내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은 수질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계획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수질보호를 위한 오염원 관리에 있어 주민의 역할이 부재함.

따라서 주민들이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수질관리계획 구역 내 지자체와 주민들이 수질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인 수질 보호 참여, 수질 보호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하여야 함.

나. 합리적인 계획구역의 설정

유럽의 음용수안전구역 설정 시 수문학적 특성, 상수원 취약성, 취수량, 오염원 종류 및 오염원이 상수원에 도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계획구역 설정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을 기반으로 한 계획구역 설정보다는 다양한 구역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오염원의 분포와 배출경로를 고려한 배출 특성이 고려된 합리적 계획구역 설정이 필요함.

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도시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 점오염원 관리의 한계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수원 수질은 오염되기는 쉬워도 개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축산분뇨와 같이 수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유럽의 상수원 관리 한계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행동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인해 수질개선 정도와 비점오염 활동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농민들이나 오염 원인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인 연구와 홍보 및 정보공유 확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