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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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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제 7 장 재정계획

7.1 투자계획

7.2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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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정계획

7.1 투자계획

7.1.1 수질관리 투자계획

가. 시설·장비 확보

계획구역 내 취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을 준용하여 계획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보호장비의 소요비용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과 기준수량 유지를 위해 연간 1백만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함.

시설 및 보호장비 확보 및 관리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단위	단가	수량	소요비용	추진기간(년)
시설 및 보호장비 확보	오탁방지막	m	30	80	2,400	2022 ~ 2023년
	기름방지막	m	15	50	750
	기름제거포	Box	50	4	200
	망원경	개	30	1	30
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		년	1,000	7	7,000	2024 ~ 2030년
합 계					10,380

나. 홍보 및 교육

계획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옥외 수도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수의 배출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음.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 분		대상 가구수1)	단가	횟수	소요비용	추진기간(년)
광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118	3	1회/년	354	2022 ~ 2030년
	옥외수도	217	3		651
	합계				1,005

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대상가구수는 수원시 정화조 청소 안내(연 1회) 대상 가구 중, 상·하광교동(계획구역 포함) 가구수이며, 옥외수도 홍보 대상가구수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세대수 기준

다. 하수관로 정비

광교취수원 계획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분류식 하수배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비용	추진기간(년)
광 교	D200(2.04km), D150(0.22km), D100(2.86km)	701,756	2021년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1) 개설도로 투수성포장

향후 신규 설치 예정인 도로로 인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위해 개설도로에 투수성 포장을 실시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개설도로 투수성포장 소요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소요비용	추진기간(년)
광 교	합계	-	7,959	2022년 ~ 2025년
	소로1-62	1,491m×10m	5,639	2023년 ~ 2024년
	소로3-881	517m×6m	1,562	2022년 ~ 2023년
	소로3-1716	528m×6m	758	2025년

2) 광교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수지로 입자성 물질과 유기물질의 유입 저감을 위해 유입하천 말단지점이자 저수지 유입부에 통합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비점저감시설 설치 소요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위치	사업내용	소요비용	추진기간(년)
광교	유입하천 말단, 저수지 유입부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	1,150 (타당성조사, 시설설치 및 토목공사비 등 포함)	2023년

7.1.2 단계별 투자계획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시설설치를 통한 투자사업이라기보다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리계획으로 계획구역의 수질관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9,830.2 백만원임.

하수관로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설 및 장비확보 및 관리, 홍보 및 교육 등 계획구역 내 수질관리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수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

구분			합 계	1단계 (백만원)					2단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괄	합계		9,830.2	701.8	664.7	2,691.7	5,002.0	760.0	2.0	2.0	2.0	2.0	2.0
	하수관로 정비		701.8	70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투수성 포장	7,959.0	0.0	662.0	1,539.0	5,000.0	758.0	0.0	0.0	0.0	0.0	0.0
		장치형 시설	1,150.0	0.0	0.0	1,150.0	0.0	0.0	0.0	0.0	0.0	0.0	0.0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10.4	0.0	1.7	1.7	1.0	1.0	1.0	1.0	1.0	1.0	1.0
	홍보 및 교육		9.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광교	소계		9,824.0	701.8	663.0	2,690.0	5,001.6	759.6	1.6	1.6	1.6	1.6	1.6
	하수관로 정비		701.8	70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투수성 포장	7,959.0	0.0	662.0	1,539.0	5,000.0	758.0	0.0	0.0	0.0	0.0	0.0
		장치형 시설	1,150.0	0.0	0.0	1,150.0	0.0	0.0	0.0	0.0	0.0	0.0	0.0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4.2	0.0	0.0	0.0	0.6	0.6	0.6	0.6	0.6	0.6	0.6
	홍보 및 교육		9.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파장	소계		6.2	0.0	1.7	1.7	0.4	0.4	0.4	0.4	0.4	0.4	0.4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6.2	0.0	1.7	1.7	0.4	0.4	0.4	0.4	0.4	0.4	0.4
	홍보 및 교육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 재원조달계획

7.2.1 재원 조달방향

가. 기본방향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리계획이므로 수질관리계획에 대한 투자액은 수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수질관리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환경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세워야 함.

나. 국고보조사업 활용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주관사업 중 국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 목록과 각 사업별로 주체별 재원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목록 표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국비지원 사업 및 자체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을 통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내 수질오염원 저감 관련 사업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함.

다. 광교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활용

수원시는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광교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사업, 농업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사업 등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구역 내 수질오염에 대하여 오염자 부담원칙 및 사용자부담원칙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부처 및 정부 투자기관의 지역 내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원 확보와 함께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7.2.2 단계별 재원조달계획

상수도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수계기금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반면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소요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음.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계별 재원조달계획

구분		합 계	1단계 (백만원)					2단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합계	9,830.2	701.8	664.7	2,691.7	5,002.0	760.0	2.0	2.0	2.0	2.0	2.0
	국비	575.0	0.0	0.0	575.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9,255.2	701.8	664.7	2,116.7	5,002.0	760.0	2.0	2.0	2.0	2.0	2.0
하수관로 정비	소계	701.8	70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국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701.8	70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투수성포장)	소계	7,959.0	0.0	662.0	1,539.0	5,000.0	758.0	0.0	0.0	0.0	0.0	0.0
	국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7,959.0	0.0	662.0	1,539.0	5,000.0	758.0	0.0	0.0	0.0	0.0	0.0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장치형시설)	소계	1,150.0	0.0	0.0	1,150.0	0.0	0.0	0.0	0.0	0.0	0.0	0.0
	국비	575.0	0.0	0.0	575.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575.0	0.0	0.0	575.0	0.0	0.0	0.0	0.0	0.0	0.0	0.0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소계	10.4	0.0	1.7	1.7	1.0	1.0	1.0	1.0	1.0	1.0	1.0
	국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10.4	0.0	1.7	1.7	1.0	1.0	1.0	1.0	1.0	1.0	1.0
홍보 및 교육	소계	9.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비	9.0	0.0	1.0	1.0	1.0	1.0	1.0	1.0	1.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