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서류 작성 매뉴얼

1. 유의사항(공통)

･ 심의자료는 아래 도면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PDF 등 전자적 파일로 해당 시·군에서 해당분과(유형문화재분과, 기념물분과) 심의일 14일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필요시 출력물 제출)

*신청서

- 보호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한 경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허가 신청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도면 목록·분야별 표지·문화재 설명자료·사업계획서 불필요

- 사업계획 중 제출하고자하는 내용은 도면 내 사업개요에 기재

･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A4)는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신청서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반접이 도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래에서 제시한 도면만을 순서에 맞춰 제출

※ 시·군에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접수 또는 접수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경기도 현상변경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요망(현지조사 일정 조정 필요 등)

2. 도면 작성(다음 순서로 도면편철)

연번	상세명	유 의 사 항	비고
1	사업개요	･ 건축물 최고높이(건축법상 높이가 아니라 가중평균지면에서 건물최고점까지의 높이임), 사업면적,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사업대지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구조 등 ･ 대지 외 진입도로 등의 토목공사가 추가될 경우 건축개요와 토목사업개요를 반드시 1매에 같이 작성하고 총 사업면적에 대지면적, 도로면적 등을 추가로 같이 표기 [예시: 사업면적 100㎡(대지면적 60㎡, 도로면적 40㎡)]
2	현상변경 허용기준	･ 신청지 경계선만 점선으로 표기(신청지의 허용기준상 구역 확인)
3	위성사진	･ 신청지 내부를 별도의 색으로 칠하지 말고 신청지 경계선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점선으로만 표기 ※ 포털사이트 등의 위성사진 활용
4	현장사진	･ 문화재에서 사업대지 방향 사진, 사업대지에서 문화재방향 사진, 신청지 사진(인접 필지, 도로와 같이 보이는 원경 및 근경 각 1부) - 도면 1장에 사진 4장을 여백 최소로 채우는 정도가 적당
5	지형도	･ 등고선 표기(절성토가 있어도 신청지 내 등고선 표시)
6	지적도	･ 지번 및 지번별 사업면적을 하단에 표로 표시(구적도를 겸함) ･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당 사업부지까지 최단거리 표시 ※ 오기 사례 : 보호구역 – 건물, 문화재 – 사업부지 간 거리를 표기
7	토지이용 계획도	･ 주요 지점 토지 계획고, 옹벽위치 및 높이 표기 ･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전개도 반드시 작성
8	토지단면도	･ 문화재와 사업부지가 동시에 표시되는 간략한 도면 1부와 해당 사업부지만 표시한 토지 종․횡단면도를 제출 - 지형변화가 심한 곳을 선정하고, 최대 절성토 및 옹벽 등을 반드시 포함 - 토지이용계획도에 단면위치를 표시, 각 단면도상 절성토 높이를 수치로 표기 ※ 경사진 임야 등 필요시 현황실측평면도 제출
9	각종 설계도면 (배치도, 평･입･단면도)	･ 가급적 도면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축적 조정 ･ 조경계획은 배치도에 표시하거나 별도 도면 작성 ･ 단면도에는 건물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반드시 수치로 표기 ･ 입면도에는 건물 외장재 및 색상 표시
공통사항		･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도면별로 변경 전․후 내용을 한 장에 표현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에 기존 허가내용(허가자, 허가일 포함)을 같이 기재. ･ 위성사진, 현장사진, 허용기준을 제외한 모든 도면은 축적 표시

3. 시·군 의견서 작성 관련

･ 사업명은 ‘문화재명’+‘주변’+‘건물(용도)명 또는 공사명’으로 기재

[예시: 궐리사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 신청인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하고 우편번호 포함.

[예시: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신청내용의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철저

- 최고높이, 이격거리, 연면적, 층수 등 확인

- 토목도면과 건축도면 일치여부 등

･ 의견내용에는 신청지의 허용기준상 해당구역과 허용규모, 신청규모를 기재하고, 기존에 부결된 사안의 경우 부결일자를 적고,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기존 허가자, 허가일, 주요 변경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게시 주소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우측 상단) 경기도 소개 → 위원회 안내 → 경기도 위원회 현황 → 문화재위원회 → 심의결과

＊허용기준 도면 검색 시 검색창에 문화재명 입력 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