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신청서류 제출 후 양도증명서 매매금액 수정 불가능 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소기입)
공동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 소유자 (양수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소기입)
공동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장 본인(양수인)은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양도인과 직접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행위에 대해서는 위 수임자(신청인)에게 대행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신분증(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추가로 첨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을

양수인(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거 2011.7.6. 이후 등록된 압류건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저당         건, 압류        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 함 : 성명                           (서명또는인)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직접방문 시 서명가능

년          월          일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표시 명단

자동차번호 :

아래의 지분율로 소유권등록에 동의합니다.

(양도증명서 공동소유자 외 추가 작성 시 대표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소유자	성명	(인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만 서명 가능

자 동 차 위 임 장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또는

임시번호)

차  명

등록신청

수임자

성명(명칭)

( 서명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신규등록  □ 임시번호판허가‧반납   □ 변경등록      □ 근저당 설정‧말소

□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  □ 번호판 만 교체

□ 경정신청  □ 자가용화물차고지  □ 현물출자기재‧해지  □ 기타

□ 당사자이전등록(당사자직접거래용)

본인(양수인)은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 매매상사이전등록(매매업자거래용)

이전등록시 만

작성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 및 등록‧발급에 필요한 일체행위에 대해서 위 수임자에게

대행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소유자 또는 양수인)

성       명 :                          (도장 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서

(미성년자인 경우 작성)

○ 자동차등록번호 :

○ 미성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동차 취득·처분을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자와 관계 :

※ 첨부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 1부.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법정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전부 첨부

상속재산(자동차)분할협의서

◯ 상속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방문시 서명가능)

년    월    일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기 차량을 상속인             의 소유로 함에 동의하고 아래의 공동상속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위 협의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각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상속인(상속인 제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방문시 서명가능)

첨부 : 상속인, 공동상속인(상속권협의자) 각각 인감증명서,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중 택 1.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 2. 5.>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신		고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1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 기재	신청서
□ 해지
운송사업자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TEL : , HP :
주소
현물출자자 (위․수탁차주)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TEL : , HP :
주소
대상차량	차명	차량번호	차량 종류	차량유형	세부유형
기재내용	위 차량은 ( )가 운송사업자에 현물출자 한 위수탁 차량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제16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기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위임장 및 동의서 위수탁 화물자동차 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신청에 관한 일체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송사업자 (인)	위‧수탁차주 (인)
시 ․ 도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차일 경우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3. 양도․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각1부(3개월내 교부된 것)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
⚫ 현물출자 기재시 첨부서류의 진위여부와 위·수탁계약당사자의 의사등에 대한 추가확인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2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권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_________와 위․수탁차주_________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____년 ___월 ___일 해지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1조(확인서의 효력)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동 확인서는 무효로 하며,  실제 차량의 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을 가장하여 작성한 확인서임이 밝혀질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가장한 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이를 위․수탁차주에게 통지한다.

제3조(현물출자자 기재말소)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종전의 현물출자자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동시이행)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위․수탁차주는 대폐차를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사업자는 관할 협회에 대폐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채무(미납금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증명서 첨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이에 대한 의사의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교부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면서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운송사업자"과 "위․수탁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운송사업자 (성명 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 무 소
				전화번호
위․수탁차주 (성명)	□	생년월일		차 주 명
				H.P
				차량번호
				주 소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2. 10.>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일금                원정

대행수수료: 일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일금                     원정

관리비용

일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등) ①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상 중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5. 25.>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