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마.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바.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아.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자.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차.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카.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 0.5㎡ 미만		개당14만원	개당18만원	개당23만원
- 0.5㎡ 이상 0.8㎡ 미만		개당22만원	개당28만원	개당37만원
- 0.8㎡ 이상 1㎡ 이하		개당30만원	개당39만원	개당51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 1㎡ 초과 1.3㎡ 미만		개당38만원	개당50만원	개당65만원
- 1.3㎡ 이상 1.6㎡ 미만		개당47만원	개당61만원	개당79만원
- 1.6㎡ 이상 2㎡ 이하		개당55만원	개당72만원	개당93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 2㎡ 초과 2.3㎡ 미만		개당63만원	개당82만원	개당107만원
- 2.3㎡ 이상 2.6㎡ 미만		개당71만원	개당93만원	개당121만원
- 2.6㎡ 이상 3㎡ 이하		개당80만원	개당105만원	개당135만원
라) 연면적 3㎡ 초과		개당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 1㎡ 미만		장당14만원	장당18만원	장당23만원
- 1㎡ 이상 2㎡ 미만		장당22만원	장당28만원	장당37만원
- 2㎡ 이상 3㎡ 이하		장당30만원	장당39만원	장당51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 3㎡ 초과 3.8㎡ 미만		장당38만원	장당50만원	장당65만원
- 3.8㎡ 이상 4.5㎡ 미만		장당47만원	장당61만원	장당79만원
- 4.5㎡ 이상 5㎡ 이하		장당55만원	장당72만원	장당93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 5㎡ 초과 6㎡ 미만		장당63만원	장당82만원	장당107만원
- 6㎡ 이상 8㎡ 미만		장당71만원	장당93만원	장당121만원
- 8㎡ 이상 10㎡ 이하		장당80만원	장당105만원	장당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		장당8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105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135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30천원	장당40천원	장당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40천원	장당50천원	장당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50천원	장당60천원	장당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8천원	장당10천원	장당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2천원	장당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25천원	장당32천원	장당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법 제20조 제2항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5만원	45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