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수원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1~3)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도시디자인단]	10	1. 신청서 2.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 원색도안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광고물 설치 승낙서 5. 안전도검사신청서 (해당광고물) 6.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인 경우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5	1. 사전심사청구서 2. 광고물 원색도안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인 경우 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5	1. 신청서 2. 주변 원색사진 3. 광고물 설치 승낙서 4. 안전도검사신청서(해당광고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지역경제과]	20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15	1. 신청서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공장설립등의 승인 [경제자유구역추진단]	7	1.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개요(안) [건축물 용도, 연면적, 층별 개요 등] 4. 생산(제조)설비 명세서 (안) [시설명, 용도, 수량, 용량 및 규격(kw,[eqn: m^{ 3}])]	7	1.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건축개요

수원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4~6)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기후에너지과]	7	1.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5	1. 사전심사청구서 2.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3.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5	1.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3. 주유기의 명세서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기후에너지과]	5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4.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5	1. 신청서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 허가 [기후에너지과]	5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5	1. 신청서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수원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7~9)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 농지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미만) [생명산업과]	10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3. 농지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4.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농어촌공사 의견서(공사구역의 경우)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3. 피해방지계획서	5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3. 농지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4. 지적도 등본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농어촌공사 의견서(공사구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녹지경관과]	25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4. 지형도, 실측도 5.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6.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7.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4. 지형도, 실측도 5.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5	1. 신청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 [건축과]	2~15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허가권자가 확인 4. 설계도서 5.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계도서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15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허가권자가 확인 4. 설계도서 5.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수원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현황(10)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구 안전건설과]	15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6.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5.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 6.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7.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8.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9.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참고자료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