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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관리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의 개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 맹견 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 맹견 취득 후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받기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바로가기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소유자등이 없이 이탈 100 200 300
안전조치(이동장치 등)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의무교육 미수료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맹견의 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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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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