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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 있나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영업장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아래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 Q2.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나요?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지참 및 해당 동물을 데리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계약서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관련 업무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이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시, 구매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위임장 등)를 얻어 판매자가 제출 가능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신청 후 판매’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 등 외과적 시술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소속 수의사만 가능함을 유의
    • 동물판매업자는 분쟁 등을 대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여부에 대한 근거자료(접수증 등)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할 필요
  • Q3. 동물 판매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안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Q4. 동물생산(수입)업자로 등록하였는데, 동물을 판매할 때는 동물생산(수입)업자의 준수사항만 지키면 되나요?
    • 동물생산(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동물을 직접 판매할 때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Q5.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 Q6.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제1항제6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 정지 1개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업자 FAQ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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