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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A
      ○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기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 (소득기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재산기준) 수원시 3.5억원 이하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충족
      ○ (중복불가) 복지급여_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_(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지원) 저소득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Q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1. 가구 기준
      ○ (기본원칙)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2. 신청 기준
      ○ (신청기준)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자료 기준)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득 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4. 재산 기준 / 수원시 3.5억원 이하
      ○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 일체(※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Q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A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 Q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A
      ○ 가구 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별도 세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A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 Q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 ’21. 3. 1.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A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Q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A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 신청 마감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Q ’21. 3. 1.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A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 3. 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처리
      - ’21. 3. 1. 기준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
      - 전출지(전 주소지)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 (현장신청) ’21. 3. 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기관에서 관외자로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가능
      - 전입지(현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