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구비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
| 폐차 |
|
| 추가서류(위임시) |
|
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과태료
| 구분 | 기간 | 금액 |
|---|---|---|
| 폐차후 30일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50만원 |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 신고 |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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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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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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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