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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수원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민원은 새올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60일 이내)

문의전화

  •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031-228-274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규제입증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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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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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