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변경안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지침 / 2020.12.30. 시행)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

1.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2.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3. 공개 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환자의 마지막 접촉자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 기간이 경과 시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4. 공개 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개인별 이동경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목록형태로
       ▲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단, 역학조사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 집단방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 는 중대본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 에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발생동향 > 확진자이동경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