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2.16 조례 제34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있으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수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수원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시 단체를 우선

2.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시 우선 신청한 경우

3.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시설관리자가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개방 공공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02.16 조례 제3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