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4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2월 26 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제정고시

1.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뉴얼 작성기준(안 제2조 및 제3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및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해당 위기유형의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

○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매뉴얼을 공동작성 가능

나. 매뉴얼 구성(안 제4조)

○ 위기 대응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  상황별 단계별 대처 및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에 포함

다. 매뉴얼 작성 방법(안 제5조)

○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4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3.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

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