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및 처리절차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제1항)이 2005. 12. 30일부터 개정공포 됨에 따라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사무위임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공포(‘04. 1. 29. 법률 제7140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05. 12.30. 법률 제7817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229호)

▣ 추진배경

○ 종전 사용전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법적근거 없이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전 설계도를 검토하였으나,

○‘05 정기국회에서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05.12.30)

○ 개정취지 : 정보통신 공사업법(제36조1항)개정 전에는 설계도서를 준공도면으로 검토하     였으나 개정 후에는 착공전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

▣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처리절차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 설계도서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첨부1)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 제출은 건축법령에 의해 건축과

에서 착공전(건축허가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감리를 실시하는 공사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리대상 공사의 설계도 확인의무는 없음.

○ 설계도서의 검토

•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2 규정의 기술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방송공동수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기술기준에는 적합하나 수원시 특성을 감안한 설계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권고사항 안내

○ 감리공사 공사인 경우 감리대상 결과통보서 작성 통보

▣조례 및 규칙 개정추진

〔수원시사무위임에 관한조례〕

○ 개정시기 : 정보통신부 업무지침 개정 후

○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추진목적 : 종전의 정보통신사용전 검사는 준공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정이 불       가능하므로 설계 도서를 착공전 검토 확인하여 시공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방지 하도록 검사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