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액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액	비 고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나. 현수막 1) 일반적인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8㎡ 미만 - 3.8㎡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액	비 고
2)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5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액	비 고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법 제20조제2항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