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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수원 수질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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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제 7 장 상수원 수질관리 정보

관리체계 구축

7.1 정보수집 및 관리현황

7.2 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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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수원 수질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

7.1 정보수집 및 관리현황

7.1.1 정보화구축체계 개요

수원시 수질관리계획구역내에서 조사된 정보들을 「수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축․운영하는‘상수원 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등록,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정책마련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7.1.2 정보화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실태

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수집정보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수집이 가능함.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정보와 본 관리계획의 수집정보는 다음 <표 7-1>과 같이 연계됨.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집자료 연계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정보 (「수도법」제7조의3 1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수집정보
1호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정보	⋅취수시설 설치현황 : 위치, 용량, 수원, 취수지점 등 ⋅정수시설 설치현황 : 위치, 용량, 정수처리 방식 등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급수현황 : 정수장별 공급지역, 급수지역, 급수량, 급수인구
2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면적, 거주인구 등 ⋅보호구역 미지정현황 : 미지정 취수장 현황, 사유 및 향후 지정계획
	토지이용 실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전, 답, 대지, 임야 등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 ⋅기타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도로 및 주차장 현황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내역 ⋅기타 오염원 현황 : 위락업소, 양식장, 폐기물 매립지 등
3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현황 : 행정구역별 면적 등 ⋅공장설립 승인지역 현황 : 행정구역별 면적 등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장등록현황 : 업체수, 제조면적, 폐수․대기배출시설 여부 등 ⋅지번별 공장내역 : 입주업체, 면적, 지목 등
4호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하천 및 수계현황 : 수위, 수량 ⋅호소 및 지하수 이용 현황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관련 지형도면

나. 상수원 관련정보 수집 및 관리현황

수질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보별 관리실무부서 및 자료수집현황은 다음 <표 7.1-2>와 같음.

상수원 관련 정보별 관리실무부서 및 자료수집현황

구 분	관리실무부서	자료수집현황
상수원보호구역정보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관리
수도시설정보	맑은물생산과	⋅취수․정수시설 등 수도시설 현황 관리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자료 관리
오수배출시설	하수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현황 활용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정책과 장안구 생활안전과	⋅시설관리, 축산농가의 현황조사
폐수배출시설	환경정책과 장안구 환경위생과	⋅폐수배출시설 신고현황 활용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4~5종)
무허가․미신고 시설	환경정책과 도시관리과 장안구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통합 지도․점검 시 단속현황
비점오염원	환경정책과	⋅비점오염원 자료현황
기타 수질오염원	환경정책과 장안구 환경위생과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현황 활용 ⋅유류취급 등록현황 활용
전국오염원 조사자료입력	환경정책과	⋅담당실과에서 이관된 자료를 취합 ⋅새올시스템 활용 및 주로 개인서식의 엑셀파일 형태로 자료 이관
하수처리구역정보	하수관리과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정비현황 관리

7.2 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

7.2.1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도법」제7조의3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따라서 광교상수원과 파장상수원의 수질관리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수원시에서는 별도 관리시스템의 개발 없이 환경부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와 자료를 연계하는 것으로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는 매년 수행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평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관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관리 시스템 입력자료와 더불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현황 등이 추가로 수집되어야 하며 그 비교표는 아래와 같음.

수질관리정보 시스템 입력자료 비교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관리 시스템 입력자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수집자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관리청, 지정일, 면적, 거주인구, 연계취수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현황 ⋅오염원 분포실태 - 집단마을, 축산시설, 폐수배출업소 위락업소 등 ⋅오염원 관리실태 -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어업허가 등 ⋅오염원 저감방안 ⋅수질현황 ⋅관리장비현황 - 시설․장비 및 인원, 안내판 및 표주, 오염원 지도 ⋅토지이용현황 ⋅기 타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지형도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관리청, 지정일, 면적, 거주인구, (지정거리, 지정폭) 등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현황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현황) - 면적, 지번수 등 ⋅(취․정수시설 설치현황) - 시설제원, 취수지점, 급수지역 등 ⋅(계획구역 내 수계, 호수, 지하수 현황) ⋅토지이용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도로현황, 주차장현황 등) ⋅(오염원분포 현황)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특수오염물질 발생량 및 BOD부하량,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무허가건물현황,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오염원 관리계획) ⋅수질현황, 관리장비현황 - 시설․장비 및 인원, 안내판 및 표주 ⋅지형도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하천 및 호소 수계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 오염원 위치 표기도)

주) ( )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시 추가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자료

7.2.2 정보관리시스템 중장기 계획

가. 정보 현행화

상수원 관련 정보들은 수집처 및 수집주체가 각각 다르고, 반대로 수집된 정보가 여러 경로로 보고됨에 따라 자료의 일관성 및 적시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기초정보는 계획구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초정보 변경시 이에 수반되는 오염원정보 등이 함께 변경되어야 함.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는 본 보고서의 별지서식(엑셀 작성)으로 관리됨. 작성된 정보는 상수원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하며, 정보종류에 따라 <표 7.2-2>과 같이 계획함. 다만, 향후 환경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 따라 별도의 관리 및 입력주기가 제시될 경우 그에 따름.

정보의 종류에 따른 관리주기

구 분	내 용	관리 주기	비 고
일반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취․정수시설 설치현황	수시	⋅계획구역 변화에 따른 즉시수정 필요(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지번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내역 등 자료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는 3개월 이내 수정
	⋅계획구역내 수계현황	1년	⋅하천수위․수량 등 관련정보의 정리주기(1년)와 동일하게 관리
	⋅토지이용현황	1년	⋅전국오염원조사와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1년 주기 관리
관리지역 오염원분포 현황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 ⋅생활하수 배출 및 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업소 현황 ⋅공장 등록현황 ⋅무허가 건물․업소현황 ⋅기타 오염원 현황	1년	⋅전국오염원조사와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1년 주기 관리
지형도면	⋅하천 및 호소 수계도	수시	⋅변경사항 발생시 정보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	수시	⋅변경고시 발생후 즉시 수정 ⋅관련 고시도면은 한국토지이용정보 시스템 등재 필요
	⋅오염원 위치 표기도	5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시 변경

나. GIS 기반의 상수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기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으며, GIS 전산파일의 형태로 등재됨. 이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분류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 분류코드는 다음 <표 7.2-3>과 같음.

용도지역·지구 분류코드

지역·지구등 명칭	용도지역 코드값	비 고
상수원보호구역	UMI100(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UMI999(상수원보호기타)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은 동일코드값을 사용함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명칭 기록
공장설립승인지역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관리번호 구성(총33자리) : 지정권자코드(7) + 행정구역코드(5) + 고시년도(4) + 고시번호(4) + 용도지역 코드(6) + 도면번호(본번)(4) + 도면번호(부번)(4)

7.3 정보관리체계 활용계획

7.3.1 계획지표 관리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계획지표에 따른 발생목표량의 달성정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목표연도 도래시 계획지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유지함.

7.3.2 수질관리구역의 데이터기반 관리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대상지역내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염원 발생위치 및 오염심각지역의 파악, 오염원의 특성 분석, 하천에서의 오염물질 집적 과정과 배출경로 추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7.3.3 지역주민의 환경에 관한 인식 제고

향후 인터넷 기반의 GIS 정보 공유 및 제공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정보의 제공과 함께 환경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개선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