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 2021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행 정 안 전 부

목      차

• 2021년 주요 개정 사항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콘크리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나. 외국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7. 아스팔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1. 공기압축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천 공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항타 및 항발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4. 자갈채취기

25. 준 설 선

가. 국  산

나. 외국산

26. 도로보수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9. 타워크레인

가. 국  산

나. 외국산

30. 그 밖의 건설기계

가. 국  산

나. 외국산

Ⅲ. 선  박

Ⅳ. 항공기

Ⅴ. 시설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업권

Ⅸ. 광업권

Ⅹ. 회원권

Ⅺ. 지하자원

		2021년 주요 개정 사항

(기계장비)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현    행

개    선

경과 연수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45	0.603	0.644
4	0.439	0.543	0.603
5	0.349	0.455	0.511
6	0.290	0.381	0.439
7	0.231	0.318	0.376
8	0.184	0.279	0.323
9	0.146	0.234	0.290
10	0.100	0.196	0.249
11		0.165	0.214
12		0.138	0.183
13		0.100	0.158
14			0.135
15			0.100

경과 연수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32	0.871	0.88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45	0.603	0.644
4	0.439	0.543	0.603
5	0.349	0.455	0.511
6	0.290	0.381	0.439
7	0.231	0.318	0.376
8	0.184	0.279	0.323
9	0.146	0.234	0.290
10	0.100	0.196	0.249
11		0.165	0.214
12		0.138	0.183
13		0.100	0.158
14			0.135
15			0.100

□ 과세대상의 그룹배정

현    행

개    선

분류	내용연수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분류	내용연수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1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3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5

(기계장비) 분류그룹 신설

현    행

개    선

분류	내용연수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및항발기	15

분류	내용연수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및항발기	15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17

경과 연수	그룹 I (10년)	그룹 II (13년)	그룹 III (15년)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45	0.603	0.644
4	0.439	0.543	0.603
5	0.349	0.455	0.511
6	0.290	0.381	0.439
7	0.231	0.318	0.376
8	0.184	0.279	0.323
9	0.146	0.234	0.290
10	0.100	0.196	0.249
11		0.165	0.214
12		0.138	0.183
13		0.100	0.158
14			0.135
15			0.100

경과 연수	그룹 I (10년)	그룹 II (13년)	그룹 III (15년)	그룹 Ⅳ (17년)
1년 미만	0.802	0.841	0.855	0.904
1	0.708	0.768	0.793	0.831
2	0.637	0.709	0.736	0.763
3	0.545	0.603	0.644	0.680
4	0.439	0.543	0.603	0.627
5	0.349	0.455	0.511	0.551
6	0.290	0.381	0.439	0.488
7	0.231	0.318	0.376	0.431
8	0.184	0.279	0.323	0.382
9	0.146	0.234	0.290	0.346
10	0.100	0.196	0.249	0.307
11		0.165	0.214	0.272
12		0.138	0.183	0.242
13		0.100	0.158	0.215
14			0.135	0.191
15			0.100	0.162
16				0.131
17				0.100

(선박) 분류체계 개편

현    행

개    선

가. 선체

선종별	용도		내용연수
강선	여객선		20년
	화물선	일반화물선	20년
		유 조 선	20년
		특수화물선	14년
		LNG운반선	20년
	어선		18년
	예인선		16년
	부선		16년
	기타선		16년
경금속선	여객선		20년
	수중익선		20년
	공기부양선		20년
	어선		16년
	기타선		12년
합성 수지선 (F.R.P)	여객선		20년
	화물선		20년
	어선		14년
	기타선		12년
	요트		14년
기타선	잠수유람선		14년
목선	여객선		12년
	화물선		12년
	예인선		10년
	기타선		10년
	어선		11년
시멘트선	부선		10년
기타선	고무보트		8년
	모터보트		8년
	유선		8년
	수상스쿠터		8년
	수상오토바이		8년
	카누		8년
	카약		8년

가. 선체

용도	선종별		내용연수
여객선	강선		20년
	경금속선		20년
	합성수지선(F.R.P)		20년
	목선		12년
화물선	강선	일반화물선	20년
		유 조 선	20년
		특수화물선	14년
		LNG운반선	20년
	합성수지선(F.R.P)		20년
	목선		14년
어선	강선		18년
	경금속선		16년
	합성수지선(F.R.P)		14년
	목선		12년
예인선	강선		16년
	목선		12년
부선	강선		16년
	시멘트선		10년
기타선	강선		16년
	경금속선		12년
	합성수지선(F.R.P)		12년
	목선		10년
수상레저기구	잠수유람선		16년
	요트		14년
	고무보트		8년
	모터보트		8년
	유선		10년
	수상스쿠터		8년
	수상오토바이		8년
	카누		8년
	카약		8년

(선박) 내용연수 연장

현    행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목 선	화 물 선	12년	정액법	0.075
	예 인 선	10년	〃	0.09
	어 선	11년	〃	0.0818
기 타 선	유 선	8년	〃	0.1125
	잠 수 유 람 선	14년	정률법	0.152

개    선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목 선	화 물 선	14년	정액법	0.0643
	예 인 선	12년	〃	0.075
	어 선	12년	〃	0.075
기 타 선	유 선	10년	〃	0.09
	잠 수 유 람 선	16년	정률법	0.134

(선박) 시가표준액 감산율 적용 신설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신설)	가. 적용요령 13)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선박) 시가표준액 감산율 적용 신설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2) 톤수가 0톤인 선박의 톤수는 1톤으로 하고, 0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3) 0톤 이상 1톤 미만 고무보트의 톤수는 1톤으로 한다.	가. 적용요령 2) 톤수가 0톤 이상 1톤 이하인 선박의 톤수는 1톤으로 하고, 1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3) (삭제)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9년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2. 내용연수 및 잔가율

가.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활공기, 경량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9년

(레저시설) 소형 수영장 시가표준액 산정법 개선

현    행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당 증가가격 × 증가면적)}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개 선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당 증감가격 × 증감면적)} × 잔가율

※ 잔가율＝1 － (감가율 × 사용연수)

단, 수영장 중 ‘소형 수영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별도의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소형 수영장의 주소지 상 ‘자치단체명’, ‘법정동’, ‘법정동명’, ‘법정리’, ‘법정리명’, ‘본번’, ‘부번’이 모두 일치함

소형 수영장의 종류와 깊이가 모두 동일하게 분류됨

소형 수영장의 취득일이 동일함

시가표준액 ＝ {면적합산 100㎡ 기준가격 ± (1㎡당 증감가격 × 증감면적)} × 잔가율

※ 잔가율＝1 － (감가율 × 사용연수)

※ 면적합산 : 위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수영장의 면적합계

(시설물) 저장시설 중 저유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40년	0.0225	정액법	10%
기타	30년	0.03	정액법	10%
LNG 특수저장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지하암거	40년	0.0225	정액법	10%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21년	0.0429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40년	0.0225	정액법	10%
기타	30년	0.03	정액법	10%
LNG 특수저장조	40년	0.0225	정액법	10%
지하암거	40년	0.0225	정액법	10%

(시설물) 저장시설 중 저장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1년	0.0429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시설물) 에너지공급시설 중 저장조·주유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저장조	18년	0.05	정액법	10%
주유기	10년	0.09	정액법	10%
LPG저장조	18년	0.05	정액법	10%
CNG저장조	15년	0.06	정액법	10%
가스주입기	10년	0.09	정액법	10%
CNG 압축기	10년	0.09	정액법	10%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저장조	19년	0.0473	정액법	10%
주유기	12년	0.075	정액법	10%
LPG저장조	18년	0.05	정액법	10%
CNG저장조	15년	0.06	정액법	10%
가스주입기	10년	0.09	정액법	10%
CNG 압축기	10년	0.09	정액법	10%

(시설물) 에너지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신설”

현    행

<신설>

개    선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가. 정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전기차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수소가스 등을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나. 종류

1) 전기차 충전기 :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일체의 설비

2) 수소 저장용기 : 압축된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압력용기 설비

3) 수소 압축기 : 수소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조에 저장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

4) 수소 충전기 : 수소를 수소자동차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전기차 충전기	10년	정액법	10%	0.09
수소 저장용기	15년	〃	10%	0.06
수소 압축설비	10년	〃	10%	0.09
수소 충전기	10년	〃	10%	0.09

라. 기준가격표

1) 전기차 충전기

2) 수소 저장용기

3) 수소 압축기

4) 수소 충전기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개수 시가표준액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개수”란 시설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겉면적의 3분의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도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작동에 필요한 소모된 기계･밸브의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2) 수소주입기의 교체는 신규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수소 저장용기의 개수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잔가율은 1을 적용한다.

① 수소 저장용기의 개수는 “라. 기준가격표”에 따라 해당 수소 저장용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개수된 겉면적/수소 저장용기의 총 겉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개수된 수소 저장용기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 수소 저장용기의 시가표준액×(개수된 겉면적/수소 저장용기의 총 겉면적)＝개수 시가표준액

<수소 저장용기의 총 겉면적 계산>

정육면체 :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 (πr2 × 2) ＋ (2πr × 높이)

타원형 : (πab × 2) ＋ π{5(a ＋ b) / 4 – ab / (a ＋ b)} × 높이

※ a : 짧은쪽 반지름, b : 긴쪽 반지름

② 그 밖에 수소 저장용기를 유지･관리하는 주요 장비 등의 부수시설을 교체･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 등을 참조하여 수시로 결정한다.

(부수시설물) 부착된 금고의 세분류 개선

현    행

개    선

종 류	내 용
편개형	금고문이 1짝인 경우
양개형	금고문이 2짝인 경우
크랭크형	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종 류	내 용
편개형	금고문이 1짝인 경우
양개형	금고문이 2짝인 경우
크랭크형	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슬라이딩형	금고문을 좌우수평으로 이동시켜 개폐하도록 되어 있음

현    행

개    선

항목	내 용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항목	내 용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라.	슬라이딩형은 금고문을 좌우수평으로 이동시켜 개폐하도록 되어 있고 스텐 전동식 슬라이딩형은 동력원을 전동으로 삼으며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어업권)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조정

현 행	개 선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5%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2022년도 이후에는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26년도에는 10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21년 제작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20년 제작  ：    〃    1년 적용

∙ 2019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자 갈 채 취 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10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3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및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5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17	0.904	0.831	0.763	0.680	0.627	0.551	0.488	0.431	0.382	0.346	0.307	0.272	0.242	0.215	0.191	0.162	0.131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9,650,000원 ○ 제작연도：2020년도(잔가율 0.708) ○ 시가표준액：89,650,000원×0.708＝63,472,000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히타치건기) ZX20U-5B ○ 가 격：29,000,000원 ○ 제작연도：2018년(잔가율 0.545) ○ 시가표준액：29,000,000원×0.545＝15,805,000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0,000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4년(잔가율 0.376) ○ 시가표준액：1,609,170,000원×0.376＝605,048,000원

기 준 가 격 표

⇨ 별첨 :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