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어  업  권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

8. 어업·약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양식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양삭업의 종류, 어장·양삭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하고, 양식업권은「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양식업을 말한다.

		2. 종 류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양식업

1) 해조류 양식업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 양식업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 등 양식업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 양식업 : 양식장의 특정 등을 고려하여 1)~3)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 양식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의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1)~4)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 양식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 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적 용 요 령

1)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본 기준가격 등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어업의 종류：패류 수하식 ‧ 양식방법：연승식 ‧ 면적：10ha ‧ 면허취득일：2018. 3. 1. ○ 취득일시：2021. 5. 1. ○ 취득(신고)가격 : 300,000,000원 ○ 기준가격：40,000,000원/ha ○ 당해 어장의 시가표준액 산정 40,000,000원 × 10ha ＝ 400,000,000원(10ha 기준)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5%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2020년도 이후에는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26년도에는 10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조사가격	＝	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결정가격	＝	조사가격	×	0.7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

(면허기간 + 연장기간) - 경과연수

면허기간 + 연장기간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 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어업권·양식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비 고
수산 어업	정 치 망 어 업	10년
	마 을 어 업	〃
내수면 어업	정 치 망 어 업	5년
	공 동 어 업	〃
양식업권	양 식 업	10년

	< 산출예시 >
○ 취득물건 ‧어장명：해조류양식(미역) ‧면적：10ha ‧면허취득일：2008. 5. 1. ‧취득일시：2020. 5. 25. ‧취득(신고)가격 : 18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300,000,000원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당해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30,000,000원(10ha) - 어구설치비 : [eqn: 30,000,000원``` TIMES ``` {(10년＋10년)－12년} over {10년＋10년} ``＝``12,000,000원] ○ 당해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8,000,000원(10ha) ○ 조사가격 (매매실례가격) (어구설치비) (종패 및 치어대) 300,000,000원 － 12,000,000원 － 8,000,000원 = 280,000,000원(10ha 기준) ○ 당해 어장의 결정가액 280,000,000원/10ha(조사가격) × 0.7 ＝ 196,000,000원/10ha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절사

(단위: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어업·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참고) 양식물의예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강원도	강릉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강릉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강릉시	정치망	-	-	-	1ha	11,200
강원도	강릉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1,050
강원도	강릉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000
강원도	고성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고성군	정치망	-	-	-	1ha	11,200
강원도	고성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1,050
강원도	고성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000
강원도	고성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9,100
강원도	동해시	정치망	-	-	-	1ha	11,200
강원도	삼척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삼척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5,750
강원도	삼척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	1ha	9,800
강원도	삼척시	정치망	-	-	-	1ha	9,800
강원도	삼척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1,050
강원도	삼척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000
강원도	삼척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8,400
강원도	속초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속초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1ha	15,750
강원도	속초시	정치망	-	-	-	1ha	11,200
강원도	속초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1,050
강원도	속초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강원도	양양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2,250
강원도	양양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5,750
강원도	양양군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가리비,우렁쉥이등)	1ha	12,250
강원도	양양군	정치망	-	-	-	1ha	14,000
강원도	양양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경상남도	거제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54,000
경상남도	거제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	1ha	49,000
경상남도	거제시	정치망	대형	-		1ha	35,000
경상남도	거제시	정치망	중형	-		1ha	42,000
경상남도	거제시	정치망	소형	-		1ha	49,000
경상남도	거제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9,100
경상남도	거제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	1ha	40,000
경상남도	거제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11,200
경상남도	고성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76,300
경상남도	고성군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미더덕등)	1ha	22,400
경상남도	고성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갑각류등)	1ha	17,500
경상남도	고성군	정치망	중형	-	-	1ha	18,200
경상남도	고성군	정치망	소형	-	-	1ha	35,000
경상남도	고성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전복,피조개,바지락등)	1ha	7,000
경상남도	고성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굴등)	1ha	3,850
경상남도	고성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진주조개등)	1ha	42,000
경상남도	남해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8,900
경상남도	남해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40,000
경상남도	남해군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42,000
경상남도	남해군	정치망	대형	-	-	통당	168,000
경상남도	남해군	정치망	소형	-	-	통당	100,800
경상남도	남해군	정치망	소형(죽방렴)	-	-	통당	98,000
경상남도	남해군	정치망	중형	-	-	통당	117,600
경상남도	남해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새고막,피조개등)	1ha	28,000
경상남도	남해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10,500
경상남도	남해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홍합등)	1ha	31,500
경상남도	남해군	패류(강진만)	수하식	연승식	(굴등)	1ha	35,000
경상남도	남해군	패류(강진만)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피조개등)	1ha	38,500
경상남도	사천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40,000
경상남도	사천시	정치망	소형(죽방렴)	-	-	통당	140,000
경상남도	사천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바지락,고막등)	1ha	10,500
경상남도	사천시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굴등)	1ha	3,500
경상남도	창원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미더덕등)	1ha	56,000
경상남도	창원시	정치망	-	-	-	1ha	31,500
경상남도	창원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등)	1ha	7,000
경상남도	창원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홍합등)	1ha	49,000
경상남도	창원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등)	1ha	7,700
경상남도	통영시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75,000
경상남도	통영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75,000
경상남도	통영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미더덕,우렁쉥이등)	1ha	56,000
경상남도	통영시	정치망	대형	-	-	1ha	28,000
경상남도	통영시	정치망	소형	-	-	1ha	42,000
경상남도	통영시	정치망	중형	-	-	1ha	35,000
경상남도	통영시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49,000
경상남도	통영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바지락등)	1ha	8,400
경상남도	통영시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8,400
경상남도	통영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가리비,진주조개,홍합등)	1ha	42,000
경상남도	통영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등)	1ha	7,630
경상남도	하동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75,000
경상남도	하동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새고막등)	1ha	16,100
경상북도	-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1,900
경상북도	-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3,800
경상북도	-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15,750
경상북도	-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1,000
경상북도	-	정치망	-	-	-	1ha	9,100
경상북도	-	패류	바닥식	살포식	(전복등)	1ha	21,000
경상북도	-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0,300
경상북도	-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경상북도	영덕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4,000
경상북도	영덕군	복합	수하식	수하식	(우렁쉥이,미역등)	1ha	18,200
경상북도	영덕군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15,750
경상북도	영덕군	정치망	-	-	-	1ha	10,500
경상북도	영덕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전복등)	1ha	21,000
경상북도	영덕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경상북도	울진군	복합	수하식	수하식	(우렁쉥이, 미역등)	1ha	21,000
경상북도	울진군	어류등	수하식	수하식	(우렁쉥이등)	1ha	21,000
경상북도	울진군	정치망	-	-	-	1ha	9,100
경상북도	포항시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1,000
경상북도	포항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8,900
경상북도	포항시	정치망	-	-	-	1ha	10,500
경상북도	포항시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0,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합	혼합	건홍식과살포식	-	1ha	38,500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등)	1ha	35,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84,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157,5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치망	-	-	-	1ha	80,50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36,400
울산광역시	동구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4,000
울산광역시	동구	정치망	-	-	-	1ha	7,000
울산광역시	동구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등)	1ha	7,700
울산광역시	북구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4,000
울산광역시	북구	정치망	-	-	-	1ha	7,000
울산광역시	북구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미역, 다시마,우렁 쉥이등)	1ha	126,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24,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7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다시마등)	1ha	98,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강화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가무락등)	1ha	4,2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바닥식	살포식과투석식	-	1ha	3,99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수하식	건홍식과연승식	-	1ha	4,55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3,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합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어류등	바닥식	살포식	-	1ha	7,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굴,가무락, 바지락,피조개등)	1ha	5,950
인천광역시	옹진군	패류	수하식	-	(굴등)	1ha	5,250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등)	1ha	6,510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다시마등)	1ha	3,640
전라남도	강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등)	1ha	4,410
전라남도	고흥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미역, 다시마등)	1ha	9,800
전라남도	고흥군	복합	혼합	가두리식과연승식	(전복,미역, 다시마등)	1ha	9,800
전라남도	고흥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5,500
전라남도	고흥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9,800
전라남도	고흥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피조개,고막등)	1ha	5,320
전라남도	고흥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굴등)	1ha	2,800
전라남도	고흥군	패류	수하식	-	(굴등)	1ha	4,550
전라남도	고흥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9,800
전라남도	고흥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톳, 다시마등)	1ha	5,950
전라남도	무안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35,000
전라남도	무안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어류,갑각류등)	1ha	11,900
전라남도	무안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9,100
전라남도	무안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등)	1ha	2,870
전라남도	무안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굴등)	1ha	2,730
전라남도	무안군	패류	수하식	간이식	(굴등)	1ha	5,460
전라남도	무안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등)	1ha	5,740
전라남도	무안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등)	1ha	3,780
전라남도	보성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피조개,고막,바지락등)	1ha	5,250
전라남도	순천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 고막등)	1ha	5,600
전라남도	신안군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49,000
전라남도	신안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목,미역, 다시마등)	1ha	9,100
전라남도	신안군	복합	혼합	가두리식과연승식	(전복,미역, 다시마등)	1ha	9,100
전라남도	신안군	복합	혼합	건홍식과살포식	-	1ha	4,690
전라남도	신안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52,850
전라남도	신안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13,300
전라남도	신안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9,800
전라남도	신안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	1ha	3,150
전라남도	신안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	1ha	3,150
전라남도	신안군	패류	수하식	-	-	1ha	4,550
전라남도	신안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5,740
전라남도	신안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모자반,톳,다시마등)	1ha	7,630
전라남도	여수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미역, 다시마등)	1ha	7,700
전라남도	여수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52,500
전라남도	여수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3,290
전라남도	여수시	정치망	대형	-	-	1ha	8,400
전라남도	여수시	정치망	소형	-	-	1ha	8,400
전라남도	여수시	정치망	중형	-	-	1ha	8,400
전라남도	여수시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9,800
전라남도	여수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새고막등)	1ha	5,390
전라남도	여수시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8,400
전라남도	여수시	패류	수하식	간이식	(홍합,굴등)	1ha	12,600
전라남도	여수시	패류	수하식	연승식	(가리비등)	1ha	3,150
전라남도	여수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다시마등)	1ha	4,900
전라남도	완도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36,400
전라남도	완도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18,200
전라남도	장흥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굴,바지락,새고막,피조개,키조개등)	1ha	4,970
전라남도	장흥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키조개등)	1ha	4,970
전라남도	진도군	복합	수하식	건홍식과연승식	(김,가리비등)	1ha	5,740
전라남도	진도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전복,미역,다시마,톳등)	1ha	10,500
전라남도	진도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10,500
전라남도	진도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고막등)	1ha	3,850
전라남도	진도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7,700
전라남도	진도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굴등)	1ha	4,550
전라남도	진도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	1ha	6,300
전라남도	진도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참모자반,톳,다시마,미역,청각등)	1ha	10,500
전라남도	해남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9,800
전라남도	해남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다시마등)	1ha	2,870
전라북도	고창군	복합	혼합	건홍식과살포식	-	1ha	7,700
전라북도	고창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18,900
전라북도	고창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가무락등)	1ha	11,900
전라북도	고창군	패류	수하식	간이식	(굴등)	1ha	14,000
전라북도	고창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등)	1ha	7,350
전라북도	군산시	복합	바닥식	살포식	(전복,해삼등)	1ha	6,300
전라북도	군산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새고막,피조개,전복,가리비등)	1ha	4,900
전라북도	군산시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6,300
전라북도	군산시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부류망홍)	(김등)	1ha	7,350
전라북도	부안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등)	1ha	4,9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1ha	14,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류등	바닥식	살포식	(해삼등)	1ha	4,5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류등	바닥식	침하식	(해삼등)	1ha	4,5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류등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치망	-	-	-	1ha	7,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등)	1ha	4,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패류	바닥식	침하식	(전복등)	1ha	4,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합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등)	1ha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합	가두리식	가두리식	(어류등)	1ha	14,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해양식어업	외해가두리	외해가두리식	(참치등)	1ha	7,000
충청남도	보령시	복합	바닥식	건홍,살포식	(김,바지락등)	1ha	9,800
충청남도	보령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등)	1ha	9,800
충청남도	보령시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등)	1ha	35,000
충청남도	보령시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	(김등)	1ha	7,700
충청남도	보령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등)	1ha	6,300
충청남도	서산시	복합	바닥식	살포식과투석식	(굴,바지락등)	1ha	9,800
충청남도	서산시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84,000
충청남도	서산시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등)	1ha	9,800
충청남도	서산시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미역등)	1ha	4,900
충청남도	서천군	복합	바닥식	살포식과투석식	(굴,바지락등)	1ha	9,100
충청남도	서천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59,500
충청남도	서천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가무락,새고막,바지락등)	1ha	8,400
충청남도	서천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굴등)	1ha	8,400
충청남도	서천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부류망홍)	(김등)	1ha	9,100
충청남도	태안군	복합	바닥식	살포식	(전복,해삼등)	1ha	35,000
충청남도	태안군	복합	바닥식	살포식과투석식	(굴,바지락등)	1ha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7,000
충청남도	태안군	복합	혼합	건홍식과살포식	-	1ha	15,400
충청남도	태안군	어류등	가두리식	가두리식	-	1ha	210,000
충청남도	태안군	어류등	바닥식	살포식	(해삼등)	1ha	21,000
충청남도	태안군	어류등	축제식	축제식	-	1ha	35,000
충청남도	태안군	정치망	-	-	-	1ha	7,0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가두리식	가두리식	(전복등)	1ha	31,5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전복,가무락등)	1ha	35,0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피조개등)	1ha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바닥식	투석식등	(전복,굴등)	1ha	35,0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수하식	-	(굴등)	1ha	10,500
충청남도	태안군	패류	수하식	연승식	(전복등)	1ha	35,000
충청남도	태안군	해조류	수하식	건홍식(지주망홍)	(김등)	1ha	5,600
충청남도	태안군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6,300

		4. 기 준 가 격 표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련 번호	양식품종	양식방법	시설기준 면적	비고
1	굴	수하식	1ha
2	굴	투석식	10ha
3	담치	수하식	1ha
4	피조개	살포식	1ha
5	새꼬막	살포식	1ha
6	꼬막	살포식	1ha
7	바지락	살포식	1ha
8	동죽	살포식	1ha
9	가무락조개	살포식	1ha
10	백합	살포식	1ha
11	진주조개	수하식	1ha
12	큰가리비	수하식	4ha
13	전복	투석식	1ha
14	소라	투석식	1ha
15	김	지주식	1ha
16	김	부류식	1ha
17	미역	수하식	1ha
18	톳	수하식	1ha
19	파래	부류식	1ha
20	대하	축제식	3.3ha
21	꽃게	축제식	1ha
22	숭어	축제식	1ha
23	조피볼락	해상가두리식	1ha
24	넙치	해상가두리식	1ha
25	농어·돔	해상가두리식	1ha
26	우렁쉥이	수하식	1ha
27	갯지렁이	기타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1.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묘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시설>
간승	18㎜	m	2,000
종승	16㎜	m	300
닻줄	20㎜	m	2,080
부자묶음줄	8㎜	m	2,000
수하연 (코팅사)	3.8㎜	연	2,840
부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닻	ø15㎝×4m	개	50
인부
어장시설	남	명	40
일반인부	여	명	30
(채묘연 조립)	남	명	4
(채묘연 수하)	여	명	16
계

2.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0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산석	20㎏	개	100,000			10ha기준
운반비	3톤 (선박)	척	80
운반비	4톤 (차량)	대	300
시설인부	남	명	400
계

3.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	m	2,200∼3,500
- 친승	PP 16㎜	m	2,000
- 종승	PP 16㎜	m	200
- 말목	ø15㎝×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하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폐타이어 (부착기)	15∼20㎝	kg	9,375
* 종 묘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부
어장시설	남	명	21
말목부설	남	명	10
부자결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하시설	여	명	90
계

4. 살포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2㎝ 내외	마리	50만∼70만
부자	스티로폼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줄	ø18㎜	m	480
사계줄	ø18㎜	m	400
작업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장시설인부	남	명	5
종패살포인부	남여	명명	8 20
계

5. 살포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 1.5∼2㎝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자	스티로폼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줄	ø18㎜	m	240
사계줄	ø18㎜	m	400
선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2
계

6. 살포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 1∼1.5㎝	톤	3.5∼7
로프	ø5㎜	m	400
항목(대)	10㎝×10㎝×6m	개	4
항목(소)	5㎝×5㎝×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7. 살포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목(참나무,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3∼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20
계

8. 살포식(간석지)(동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죽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목(참나무,잡목 등)	ø5㎝,길이1.5m	본	4
마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운반 용선	2톤 선박	척	3∼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여	명	20
계

9.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락조개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2.0∼3.0㎝	톤	3.5∼7
항목(참나무,잡목 등)	ø5㎝,길이1.5m	본	4
마대	30㎏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5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0
계

10.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패	각장 1.0∼3.0㎝	톤	1∼3			각장 1㎝는 20kg포장 각장 2㎝는 30kg포장
항목(철근)	ø3㎝, 길이 1.5m	본	80
럿셀망지	12합 12절	필	2
상단 버팀줄	ø5㎜	m	400
하단 버팀줄	ø3㎜	m	400
결속로프	ø5㎜	m	1,400
마대	30㎏들이	장	34∼1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패운반(용선)	2톤선박	척	2
어장시설 인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0
계

11.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진주조개
	시설기준: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자재
- 간 승	PP ø5∼18㎜	m	2,000
- 닻 줄	PP ø16㎜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폼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폼 70ℓ	개	402
- 닻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	m	250
- 포켓네트	70×45㎝	개	2,000
- 중간채롱	34×34㎝	개	3,960
- 모패채롱	40×70㎝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 이상	마리	4,851
- 핵	ø7∼8㎜	관	20
*인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명	12 30
계

12.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4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표층부자	PVC ø370㎜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귀부자	스티로폼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증층부자	PVC ø300㎜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각승	PP로프 ø34㎜	m	800			200m × 4연
멍줄	PP로프 ø36㎜	m	2,550			75m × 34연
간승	PP로프 ø32㎜	m	1,800			200m × 9연
표층부자줄	브레이드로프 ø12㎜	m	1,386			6m (수하길이 5m+ 묶음줄 1m )×231개
중층부자줄	PP로프 ø9㎜	m	1,106			1.5m (수하길이1m+ 묶음줄0.5m) × 737개
지승	PP로프 ø9㎜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시설(200×11)
멍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11연×2+ 종승4연×2+사귀
종묘 (본양성시)	각장 7㎝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13. 천해투석식(전복) 표준시설 내역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자	100ℓ	개	20
부자연결줄	PE ø15㎜	m	600
자재운반 차량	4톤 트럭	대	1
종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석용 석재	300kg	개	3,330
관리선	2∼5톤	척	1
시설인부	남	명	4
용선	5∼10톤	척	1
살포인부	남	명	2
계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14.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자	스티로폼 ø30㎝	개	8
표지주	ø1㎝×1m	개	8
부자연결줄	PE 로프 ø15㎜	m	200
닻	300kg 석재	개	8
투석
석재	300kg	개	3,330
선박	100톤	척	10
석재 운반차량	10톤	대	100
인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명	10 10
종묘	각고 1㎝	마리	20,000
계

15. 건흥식(지주식 망흥)(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패각	50개/상자	상자	40			1ha당 20책 기준
망	1.8×40m	책	20
부죽	30본/속	개	8
항목	25척	본	420
매심이줄	PP 160 합사	환	4
관리선	1톤급	척	1
계

16. 건흥식(부류식 망흥)(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패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5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죽	1.8m	개	275
결착사	PP 160합사	환	3
어미밧줄	PP 12㎜	m	1,000
부자	스티로폼 360㎜	개	550
닻	소나무 1m, ø15㎝	본	26
관리선	1톤급	척	1
계

17. 연승수하식(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묘	PP ø12㎜	m	3,000			친승의 1.5배
친승	PP ø12㎜	m	2,000
닻줄	PP 150합사	m	2,000
부자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묘감는줄 (씨줄)		m	3,000
부자	PVC ø18㎝	개	450
닻	ø15㎝×1m소나무	본	50
관리선	1.5G/T	척	1
계

18. 연승수하식(톳)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톳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묘	5∼10㎝	kg	300∼400
친승	PP ø12㎜	m	2,000
닻줄	PP ø12㎜	m	800
부자줄 및 침자묶음줄	PE ø3㎜	m	400
종묘줄	PP 스트링 ø5㎜	m	2,000
종묘줄친승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결착
부자	ø18㎜	개	260
닻	소나무 1m ø15㎝	개	40
관리선	1.5G/T	척	1
계

19.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망	1.8×40m	책	25
로프	ø15㎜	m	400
로프	ø12㎜	m	200
닻	8관	계	42			수심 7m 기준
닻줄	ø18㎜	m	900
항목		본	100
부죽(大)	1.8m	개	275			25책×11개/책
부죽(小)		개	300
부자	스티로폼(大)	개	44
PP사	30합사	관	10
채취선	0.8톤	척	1
계

20.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3.3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토목공사>
1.방조제
성토		㎡	41,800
돌 붙 임		㎡	3,110
사 석		㎡	4,400
줄 떼		㎡	1,584
콘크리트		㎡	625
거푸집		㎡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	53,922
콘크리트		㎡	1,544
거 푸 집		㎡	245
3.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사료처리장	블 럭 조	평	50
2.사 무 실	블 럭 조	평	30
3.관 리 사	벽돌양옥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21.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묘	330g/미	kg	4,000
사료	어분	kg	4,000
PP그물망	35×35㎜	필	2
백관(pipe)	ø50㎜, 길이 2m	개	200
철선	# 8	m	416
지지항	ø12㎝, 길이1.8m	개	28
시멘트	40kg	포	15
선박	2톤	척	1
계

22. 축제식양식(숭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숭어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방조제 성토		㎡	100,000
방조제 돌붙임		㎡	4,000
방조제 사석		㎡	5,000
주,배수문	ø1000㎜×15	개소	2
관리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료	배합사료	kg	20,000
약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리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리인	남	명	3
기술자	양식기사	명	1
계

23. 해상가두리(조피볼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부자	스티로폼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재	각목 (10㎝×12㎝×6m)	개	160
그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자결착줄	PP사ø8㎜	m	1,000
닻	철재 75kg	개	34
닻줄	PPø22㎜	m	1,020
힘줄로프	PE사 ø8㎜	m	800
볼트,넛트	22㎝×4부	개	640
관리사 및 작업대	5×5m	조	12
관리선	선외기(0.5톤)	척	1
시설제작인부	특수인부	명	180
계

2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15㎝×10m)	개	240
닻	대형 (400ℓ)	개	420
닻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	m	1,170			수심15m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5×5×3m
	무결절 30합 8절	조	40			〃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10×10×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볼트,낫트	33㎝×6부	개	1,440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	개	40			5×5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ø 11㎜	개	10			10×10m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2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자 재
목 재	12㎝×15㎝×10m	개	240
부 자	대형(400ℓ)	개	420
닻	철제75kg	개	26
닻 줄	PP로프 ø40㎜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5×5×5m
(방오처리망)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10×10×7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10×10×7m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10×10×7m
볼트, 낫트	33㎝×6부	개	1,440
2.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인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26. 연승수하식(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티로폼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ø18㎜	m	400			닻 100개×45m
- 닻 줄	ø18㎜	m	4,500			18줄×100m
- 연 승 줄	ø18㎜	m	1,800
- 허 리 줄	ø18㎜	m	100
- 부자줄 및 부자묶음줄	ø9㎜	m	4,000
- 수하연 묶음줄	ø9㎜	m	3,000
- 천 로 프	ø30㎜	m	5,000
- 종 묘	m당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닻)	소나무 ø15㎝×5m	대	1
2.인부		개	100
* 어장시설(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묶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8명×10일
* 종묘감기 및 본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2명×3일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2일×1척
* 종묘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3			1명×2일
* 종묘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1명×2일
* 종묘운반 인부	5×8m	대	1
3.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2
* 관리선		척	1
* 작업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27. 기타 (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ha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표지철주	ø22㎜×2m	본	4
철주	ø16㎜×1.5m	본	140
세망	방충망 폭 70㎝	m	4,200
목부자	ø50㎜	개	13,800
갯지렁이	모 충	kg	400
버리줄	PE rope ø6㎜	m	14,800
트와잉사	PE rope ø5㎜	m	1,400
대부자	스티로폼 ø30×50㎝	개	70
소부자	스티로폼 ø30㎝	개	60
부자연결줄	PE rope ø5㎜	m	700
그물작업인부	남	명	80
자재운반	4.5톤 트럭	대	1
시설인부	남	명	200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