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 개정사항>

■ 이동멀티미디어설비 설치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2015.08.04.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가 추가됨

▶ 적용범위)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 관련근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제3조의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제출

구분	기 존	개 정
	건축허가신청 시 세움터를 통해 착공전 설계도 제출	건축허가신청 시 세움터를 통해 착공전 설계도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를 제출 ※관련근거 [개정 2016.6.2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2016. 6. 21. 개정]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분	기 존		개 정
설비 종류	선로설비 (관로, 접지설비 등 건축주 설치)		선로설비(건축주) + 중계설비(이동통신사업자)
	건축물	· 허가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군사시설 제외)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중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 「건축범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의 지상층·지하층 · 다중이용건축물 외 건축물의 지하층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이며 국방·군사시설은 제외
	주택 및 시설	· 주택 및 시설의 지하층 (단독주택 등 제외)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의 지하층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지상층 ·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의 지하층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017. 4. 25. 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공용목적의 곡선단자함은 실내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실내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 실외에 설치를 허용(제29조제4항제3호)

- 실외에 설치되는 국선단자함은 벼락‧침수‧강우‧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도록 함

※ 관련근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고시 제29조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제3항 신설

구분	기 존	개 정
설비 종류	국선단자함	국선단자함
	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3.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 함은 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공용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은 실외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020. 11.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