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요개정 사항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수 원 시
	(	토지정보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20.2.2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제3조의2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제4조 : 금지행위)

‣ 허위계약신고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행위 추가

: 동법 제4조【금지행위】제4호, 제5호

: 제4호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설)

: 제5호 ☞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된 것으로 허위신고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등)

☞ 제3항 :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 가능 (신설)

☞ 제4항 : 조사에 필요한 자료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신설)

☞ 제5항 :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는 수사기관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5조의 2: 신고포상금의 지급)

‣ 고발시 신고포상금지급

: 동법 제1항 1의2, 1의3

: 제1항 1의2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고 시 (신설)

: 제1항 1의3 ☞ 해제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고 시 (신설)

과태료부과  (제28조: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4조제4호 위반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설)

: 제4조제5호 위반 ☞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된 것으로 허위신고 (신설)

○ 2021.6.1.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 2020.8.21. 시행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중요정보 명시의무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제1항 ☞ 의뢰물건 표시‧광고 : 중개보조원 관한사항 명시 금지 (추가)

‣ 제2항 ☞ 인터넷 표시‧광고 : 18조의2 제1항 +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 명시 (추가)

‣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표시‧광고 x (신설)

‣ 제4항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신설)

- 존재하지 않는 물건 광고

- 가격 거짓, 사실 과장

- 거래질서 해치거나 중개의뢰인 피해줄 우려 있는 것

벌칙 (제4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8호, 제9호 추가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 (1호~5호) 추가

벌칙 (제49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의2 제3항 추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x

과태료 (제5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의2 제3항 추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x

○ 2021.2.13. 시행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전>	<개정 후>

○ 2021.3.9. 시행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46조: 포상금)

‣ 고발시 신고포상금지급

: 동법 제1항 제4호~제6호

: 제1항 제4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시고 시 (신설)

: 제1항 제5호 ☞ 거짓거래, 공동중개 제한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신고 시 (신설)

: 제1항 제6호 ☞ 각종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 신고 시 (신설)

○ 2021.10.19. 시행

1.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시행규칙 별표 제1호 서식: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0.6	25	~0.6	25	0.5미만	~0.5	20	~0.5	20
0.5~1	~0.5	80	~0.5	80	0.5~1	~0.4	30	~0.4	30
1~2					1~3	~0.3	-	~0.3	-
2~6	~0.4	-	~0.4	-	3~6	~0.4	-
6~9	~0.5	-			6~9	~0.8	-	~0.4	-
9~12	~0.9	-	~0.5	-	9~12
12~15			~0.6	-	12~15			~0.5	-
15이상			~0.7	-	15이상			~0.6	-

○ 2021.12.31. 시행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바닥면의 상태 확인 항목 신설

⑪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열	［ ］없음 ［ ］있음 (위치: )
		누수	［ ］없음 ［ ］있음 (위치: )
	바닥면	［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
	도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 필요

○ 2023.1.1. 시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