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 법령 주요개정 사항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법령 주요개정 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20.2.2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30일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제3조의2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제4조 : 금지행위)

‣ 허위계약신고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행위 추가

: 동법 제4조【금지행위】제4호, 제5호

: 제4호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설)

: 제5호 ☞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된 것으로 허위신고 (신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등)

☞ 제3항 :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 가능 (신설)

☞ 제4항 : 조사에 필요한 자료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신설)

☞ 제5항 :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는 수사기관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신설)

5.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5조의 2: 신고포상금의 지급)

‣ 고발시 신고포상금지급

: 동법 제1항 1의2, 1의3

: 제1항 1의2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고 시 (신설)

: 제1항 1의3 ☞ 해제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고 시 (신설)

6. 과태료부과  (제28조: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4조제4호 위반 ☞ 체결되지 않은 계약 허위신고 (신설)

: 제4조제5호 위반 ☞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된 것으로 허위신고 (신설)

○ 2021.6.1.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2025.4.29.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시행령 별표3)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 최대 30만원으로 낮춤(개정)

☞ (거짓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원(현행 유지)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현행 → 개정)】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4→ 2만원	13→ 4만원	21→ 6만원	24→ 8만원	30→10만원	100만원 (유지)
1∼3억원	5→ 3만원	15→ 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5억원	10→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억원 이상	15→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

※ (참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 2020.8.21. 시행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중요정보 명시의무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제1항 ☞ 의뢰물건 표시‧광고 : 중개보조원 관한사항 명시 금지 (추가)

‣ 제2항 ☞ 인터넷 표시‧광고 : 18조의2 제1항 +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 명시 (추가)

‣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표시‧광고 x (신설)

‣ 제4항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신설)

- 존재하지 않는 물건 광고

- 가격 거짓, 사실 과장

- 거래질서 해치거나 중개의뢰인 피해줄 우려 있는 것

벌칙 (제4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8호, 제9호 추가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 (1호~5호) 추가

벌칙 (제49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의2 제3항 추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x

과태료 (제5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의2 제3항 추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x

○ 2021.2.13. 시행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전>	<개정 후>

○ 2021.3.9. 시행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46조: 포상금)

‣ 고발시 신고포상금지급

: 동법 제1항 제4호~제6호

: 제1항 제4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시고 시 (신설)

: 제1항 제5호 ☞ 거짓거래, 공동중개 제한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신고 시 (신설)

: 제1항 제6호 ☞ 각종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 신고 시 (신설)

○ 2021.10.19. 시행

1.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시행규칙 별표 제1호 서식: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0.6	25	~0.6	25	0.5미만	~0.5	20	~0.5	20
0.5~1	~0.5	80	~0.5	80	0.5~1	~0.4	30	~0.4	30
1~2					1~3	~0.3	-	~0.3	-
2~6	~0.4	-	~0.4	-	3~6	~0.4	-
6~9	~0.5	-			6~9	~0.8	-	~0.4	-
9~12	~0.9	-	~0.5	-	9~12
12~15			~0.6	-	12~15			~0.5	-
15이상			~0.7	-	15이상			~0.6	-

○ 2021.12.31. 시행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바닥면의 상태 확인 항목 신설

⑪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열	［ ］없음 ［ ］있음 (위치: )
		누수	［ ］없음 ［ ］있음 (위치: )
	바닥면	［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
	도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 필요

○ 2023.1.1. 시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

(시행령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023.10.19. 시행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항제5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신설(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신설(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확인설명 추가(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제25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2024.7.10. 시행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단서 신설/시행령 제21조)

‣ (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 (법제21조 제1항 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법제21조 제1항 제11호)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법제21조 제1항 제1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     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1.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제1항 ☞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단서 신설)

‣ 제10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제11호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 제1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3.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18조의4 ☞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     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함. (2023.4.18. 신설)

4.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제3호의2 ☞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신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개정

○ 2023.9.21. 시행

1.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무내역 표시의무(’24.3.31.계도기간 종료)

‣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사항 준수(관리비 포함 비목*)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관리비 내역 미표기, 실제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표시·광고위반

사항 모니터링 강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24.3.31.)에 따른 ’24.4.1.이후 게재된 광고물부터 적용

① 관리비 총 금액 또는 세부비목별 내용 미기재 ⇒ 과태료 50만원

②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광고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 과태료 300만원

○ 2025.1.1. 시행

1.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세부기준 개선

‣ (안 제6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확대

‣ (안 제3조)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필요에 따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안 제5조 및 제6조) 토지, 건축물(면적, 중개대상물의 종류, 욕실 수, 주차대수)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의 기준 정비

⇒ (중개대상물의 종류)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