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청년 지원 사업 개선 요청
안**
2023.09.27 13:04 ~ 2023.10.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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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20대~30대의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코인, 주식, 유흥, 사치품 구입등에 사용하고 신용카드 연체는 물론 소액대출까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직인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부채에 대한 이자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상품등이 출시되는등 정작 열심히 근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요새는 심지어 대출을 받아 다 갚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작 성실한 20대~30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카드연체가 늘어 무이자 할부 개월 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무소득인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여 일 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정책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교통비, 시험응시료 지원등으로 한정하고 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 더욱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세금 및 보험료 체납내역, 근로 이력조회, 신용점수 반영등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검토 결과
2024-07-19 17:56:59.31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빛톡톡 제안토론을 통해 접수하신 <청년지원사업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안 내용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정책은 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로 이해되며,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조1호 마목에 따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심사하지 않고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개별적인 사안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적 지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수원시에서는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한 15개 부서에서 일자리 등 5개 분야 64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미취업, 소득기준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면접 정장대여사업 청나래 > : 수원시 거주 취업준비 청년
(실제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원 가능)
○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카드>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자 및 타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민간건물 거주자만 가능)
라.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228-39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새빛톡톡 제안토론을 통해 접수하신 <청년지원사업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안 내용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시의 새로운 청년 지원정책은 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로 이해되며,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조1호 마목에 따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심사하지 않고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개별적인 사안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적 지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수원시에서는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한 15개 부서에서 일자리 등 5개 분야 64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미취업, 소득기준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면접 정장대여사업 청나래 > : 수원시 거주 취업준비 청년
(실제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원 가능)
○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카드>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자 및 타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민간건물 거주자만 가능)
라.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228-39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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