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39호 서식] 새일여성인턴 사업 제재부가금 등 관련 확인서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앞면>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확인사항(뒷면 포함)

사업주확인

(O, X)

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 해당하거나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 기업으로서 업종확인서  또는 센터장 확인서 또는 시도별 우수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했음

*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인 경우 X로 표시하고 증빙 첨부

➁ 지침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➂ 당해 인턴 연계(예정)일이 인위적감원에 따른 연계 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음

* 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인턴사업 참여 제한

∙ (새일여성인턴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새일여성인턴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를 확인하고자 기업의 고용보험정보를 별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하며(추가 증빙 요구가 있을시 성실히 제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➃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➄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내에 연계제외기업으로서 고지, 지원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➅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⑦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 일자리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음

⑧ 새일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 연계와 관련한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요청 시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대장, 출근 기록부 확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상기 사업장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하며,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직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뒷면>

○ 제외 대상 사업장(또는 일자리)

① 소비･향락업체*(단람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② 파견직 근로자(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⑤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예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⑧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인위적감원을 한 경우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인위적감원을 한 경우

* ‘최초’ 및 ‘재’참여의 구분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기준함(특정 새일센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

* 감원방지기간 : 인턴연계일의 1개월 또는 3개월 전 동일 날짜의 다음날부터 인턴연계일까지
(동일 날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인턴연계일까지)

(예시) 최초기업이 2.3일 연계시 감원방지기간은 1.4~2.3일, 3.30일 연계하는 경우 3.1~3.30일

* 인위적감원 : 고용보험 이직사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세분류)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세분류)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 그 밖에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재 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