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목적
▶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자체점검 운영으로 책임성 부여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
▶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 확립
○ 사이버 자율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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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점검하기
1.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아래 [자율점검 참여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휴대폰 인증 팝업창이 열리면 휴대폰 인증을 진행 합니다.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항목 별로 체크합니다.
※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구를 정확히 확인 후 입력
<< 공지 사항 >>
☆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안내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 개정사항 바로 확인하기 클릭!!!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면적, 가격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2021. 2. 13.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06. 01. ~ )
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