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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종류 [축산물위생관리법 동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정의
영업의 종류 정의
허가업종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신고업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우유류 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2. 업종별 구비서류 안내

【신규, 지위승계, 변경】 영업 허가 처리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처리기한 8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완료 여부 확인)
  •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 위생교육필증
  • (오수량이 0.1ton/일 일 경우) 폐수처리시설 허가(시고필)증 사본
    • 해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폐수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신분증

수수료 10,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신규】 영업 신고 처리(축산물판매업 등) (처리기한 3일)

【신규】축산물운반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영업신고서 (서식비치)
  • 시설내역 및 배치도 (서식비치)
  • 건축물대장(공부확인)
  • 시설사용계약서(또는 임대계약서)
  •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일로부터 1년이내)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 사본
  • 차고지 설치확인서
  • 세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면허세 27,000원

수수료 10,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신규】축산물판매업(5종) ⇒ 식육, 식육부산물전문, 우유류, 식용란수집, 축산물유통전문
【신규】식육즉석판매가공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영업신고서 (서식비치)
  • 시설내역 및 배치도 (서식비치)
  • 건축물대장(공부확인)
  • 시설사용계약서(또는 임대계약서)
  • (마트안 정육) 시설동의서(전대동의서)작성
  • 건강진단결과서(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 사본
  • 가공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식용란수집판매업 : 운반시)
  • 위탁생산계약서 및 위탁생산업체 허가증 사본(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 ※ (필요시) 수질검사성적서

면허세 27,000원

수수료 10,000원

【전환신고】 축산물(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영업신고서 (서식비치)
  • 기 발급 영업신고증 원본
  • 식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설명서(품목별 가공방법설명서 필요)

수수료 없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처리 (처리기한 : 3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양도인
    • 신고필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 양수인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서식 비치)
    • (양도시) 변경사항(양도·양수) 확인서(서식 비치)
    • 건강진단결과서 (1년이내)
    • 위생교육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마트안 정육) 시설동의서(전대동의서) 제출
    • 신분증

면허세 27,000원

수수료 10,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처리기한 : 3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 : 1)영업소재지 변경, 2)영업장 면적 변경, 3)업소명 변경, 4)법인대표자 변경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소재지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 (마트안 정육) 시설동의서(전대동의서) 제출
    • 신분증
  • 영업장 면적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신분증
    • (필요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수수료 5,000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업소명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 법인대표자 변경
    • 신고필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처리기한 :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수수료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신고필증 재발급 처리(처리기한 : 즉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 대리인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신분증

수수료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3.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회 → 축산물위생관리접 시행규칙 → 별표/서식

4.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 위생교육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이수시간
    • 신규영업자 교육 : 6시간(영업장 별로 이수)
    • 기존영업자 교육 : 매년 3시간
    • 행정처분자 교육 : 4시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 교육 방법 : 집합교육(신규, 기존) / 사이버교육(기존)
  • 위생교육기관 : 축산기업중앙회 (031-242-4409),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축산물 유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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