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되기까지
2022
수원특례시 출범
- 2022년
-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 “수원특례시” 출범※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특례시의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
2021년
특례시 권한확보
- 2021년 하반기
- 07월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논의
- 07월(4개특례시 공동)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성명서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
- 07월 ~ 12월특례시 지원협의회 운영[행정안전부 – 4개 특례시 공동(총 8차)※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 발굴 및 검토
- 10월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소관부처별 일괄개정) 입법예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22개 단위사무 추가
- 11월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6개 기능사무 추가
- 11월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간담회※ 지방분권법 개정 방안 논의, 2차 일괄이양법 국회 정상심의 촉구 성명서 발표
- 12월수원특례시 시민헌장 조례 개정
- 2021년 상반기
- 0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
- 01월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 회의 ※4개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 논의
- 01월 권한확보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간담회※그간 특례시 관련 추진사항 및 권한확보 방안 논의
- 01월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간담회※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
- 02월 수원특례시 전담추진단 구성
- 01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
- 05월 ~ 06월 행정안전부 대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특례사무 건의※4개 특례시 공동발굴 핵심 특례사무 건의
2020년
수원 특례시
실현
- 2020년 하반기
- 07월(정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 제출
- 07월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 논의
- 11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20년 상반기
- 02월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 논의
- 0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방문 및 면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 05월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폐기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2019
특례시 추진의
기틀 마련
- 2019년
- 02월 4개시 [특례시 추진 공동연찬회] 개최 ※ 사무 ·조직 ·재정 ·세정 분야별 특례사무 발굴
- 03월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제출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명칭 부여
- 03월 4개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 특례시 법적지위확보를 위한 추진방안 모색
- 19. 8월~20. 6월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 용역 추진 ※ 4개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공동연구
- 11월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8
특례시를 향한
4개 대도시
공동 협력
- 2018년
- 08월4개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 개최 ※ 4개시(수원·고양·용인·창원) 상생협약 체결 ※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전달
- 09월4개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
- 10월자치발전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 면담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 및 자치분권 정책 건의
2013 ~ 2017
수원 특례시
첫걸음
- 2017년
- 06월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국정과제 반영 건의
- 09월 대도시 행·재정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 ※ 100만 이상 대도시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권한 조정방안 논의
- 2016년
- 03월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면담 ※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부여 서한문 전달
- 10월6개 대도시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개최 ※ 대도시 특례 법제화 동력 조성
- 2015년
- 04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도입 추진방을위한 토론회 개최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도입
- 2014년
- 08월지방자치발전위원장(現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면담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필요성
- 12월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 건의
- 2013년
- 2월 ~ 8월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추진
- 08월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시장 공동건의문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