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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칭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내 용경기도에서 시군구로 재위임된 사무로 특례시로 이양하여 사무처리와 권한의 일원화 및 부과 징수 절차 간소화
- 기대효과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세입 年 57백만원 ↑ (예상) ⇒ 증가된 세입으로 특례시만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가능
- 추진경과 지방분권법＊ 에 포함되어 의원 발의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1.11. 2.)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 2. 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4.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4. 5.) 국회 본회의 통과
('22. 4. 26.)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3. 4. 27.)
사무명칭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내 용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권한 이양 [현 권한(인구50만 대도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승인)]
- 기대효과특례시의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산업 개발 및 육성
- 추진경과 지방분권법＊ 에 포함되어 의원 발의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1.11.10.)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 2. 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4.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4. 5.) 국회 본회의 통과
('22. 4. 26.)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3. 4. 27.)
사무명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 이양내용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접수 및 수리 등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이양
- 기대효과관할 지자체의 신속처리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편의성 제고 및 민간단체 활성화에 따른 공익활동 증진 기대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2. 1. 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 2. 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4.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4. 5.) 국회 본회의 통과
('22. 4. 26.)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3. 4. 27.)
사무명칭 :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 이양내용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도 → 특례시)
- 기대효과급변하는 관광수요에 신속 대응 및 100만 이상 대도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 * 관광진흥법)
(‘22. 1. 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 3. 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4. 1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4. 15.) 국회 본회의 통과
('22. 5. 3.)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3. 5. 4.)
사무명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 이양내용면적 10,000㎡ 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권한 이양
- 기대효과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창업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22. 1. 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 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2. 9.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9. 2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9. 27.) 국회 본회의 통과
('22.10.18.)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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