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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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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내 용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징수교부금 확대)
  • 기대효과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환경개선사업 확대
  • 근거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추진경과
    ('21.11.02.)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02.0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0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05.) 국회 본회의 통과
    ('22.04.26.)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4. 27.
환경 이미지

산지전용허가

  • 내 용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대상지 확대)
  • 기대효과산지전용허가 대상지 확대대단위 개발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기한 단축
  • 근거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추진경과
    ('21.11.02.)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02.0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0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05.) 국회 본회의 통과
    ('22.04.26.)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4. 27.
산 이미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 용수원특례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심의 관련 자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여 대형 건설공사 발주지연 방지
  • 근거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추진경과
    ('21.11.02.)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02.0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0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05.) 국회 본회의 통과
    ('22.04.26.)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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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내 용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권한
  • 기대효과특례시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산업 개발 및 육성
  • 근거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추진경과
    ('21.11.02.) 지방분권법 의원발의
    ('22.02.0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0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05.) 국회 본회의 통과
    ('22.04.26.)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4. 27.
물류단지 이미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 내 용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 등
  • 기대효과관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편의성 제고 및 공익활동 활성화
  • 근거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22.01.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02.0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0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05.) 국회 본회의 통과
    ('22.04.26.)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4. 27.
비영리민간단체 이미지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 내 용관광특구의 지정(취소), 평가 관련 권한
  • 기대효과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22.01.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4.1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4.15.) 국회 본회의 통과
    ('22.05.03.)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3. 5. 4.
관광특구 이미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 내 용면적 10,000㎡ 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 기대효과신기술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근거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22.01.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01.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2.09.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09.2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09.27.) 국회 본회의 통과
    ('22.10.18.) 법률안 공포
  • 시행일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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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228-2514
  • 수정일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