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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이대로 괜찮은 것 인가?
- 엄**
- 2023-05-25
- 안전·교통
- 토론종료
- 종료
집에서 나와 사무실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간 약5분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방치되듯 버려진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그 중 몇 개는 벌써 며칠 째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저기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오늘 아침에만 10여개 만났다.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건만,그 이후에는 버려져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 이외의 다른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도로의 불법 점렴자가 되어 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은 같은 장소에 삼일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처음 우리나라에 킥보드가 들어왔을때만 해도 아이들의 놀이 기구로만 인식이 되었지만, 2018년도부터 공유 서비스업체가 도입되면서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가능하고,헬멧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나 아침 중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아이들의 학교 주변의 인도를 이용하다보면 헬멧 미착용에 슬리퍼를 신고,심할 경우에는 킥보드 하나에 두 명씩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다. 면허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무섭다.해마다 전동킥보드 사망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공유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의 이용에 있어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전동킥보드 사용에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법행위가 일상화가 되어 있고,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경찰청이든 도록교동공단이든 행정안전부이든 어디든 나서야만 한다. 전동 킥보드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버려지듯 점령하고 있는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로 인해 노인들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과연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이용자들 중 몇이나 알고 있을까? 통행에 방해되는 곳의 정의를 알고는 있을까?사람이 다니는 인도,안전지대,버스여객 자동차 자동차 정류지의10m이내,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5m이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를 활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명확안 기준이 없고,그나마 준비된 기준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에게만 안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다.서울시와 몇 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시는 어떠한가?현재 수원시에서는10여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를5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수원시의 공유서비스를 안내를 보면 총3,000대의 무인대여 자전거가 기존의 거치대 및 거점대여 방식을 탈피하여 자전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잠금장치의 결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대여 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사용자의 편리함만을 지향하고 있는'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대여 반납'이라는 문구는 그동안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공유자전거의 모습이 사용자의 잘못만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동일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투정만 부리고 화만 내는 것은 바른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한다.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공유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불편함을 낳지 않도록 아니 이미 불편함을 많이 만들었지만,고질적인 도시 문제로 정착되지 않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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