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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연혁
    연도, 내용
    연도 내용
    2020. 1.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구 지역회의 구성(201명)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
    사업유형 세분화(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주민총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시범 운영
    2019. 1.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위원회 신설,
    특별위원회 신설, 위원 위촉해제 사유 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역할 추가,
    청소년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 및 임기 규정
    2018. 1. 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203명)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2016. 1.29.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70명)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참여예산 심화과정 운영
    2014. 1.21.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39명)
    예산학교 등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동단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확대
    2013. 6.1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회피제 도입
    2012. 6.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전국 최초 청소년위원회 근거 마련, 민관대표회의 신설
    2011. 7.19.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68명)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방' 구축
    2011. 4.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2011. 2.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12.2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문개정 :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시행근거 마련
    2010. 8. 주민참여예산 세부운영계획 마련
    2009. 8.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설명회, 인터넷 의견접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반영현황

(단위: 건, 백만원)

테이블 - 첫번째제목, 첫번째목록, 첫번째제목
연도 제안 건수 건수 예산
2012 197 47 12,460
2013 349 109 27,978
2014 734 161 11,514
2015 925 162 5,118
2016 809 206 6,609
2017 808 130 5,326
2018 952 120 5,823
2019 1,036 122 4,714
2020 963 67 4,907
2021 505 90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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