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안에서 주거·상업·산 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정부투자기관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 국관광공사
•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④ 민관공동법인
  ※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2003.7.1.부터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이 폐지되고, 법인구성원도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되었음
• 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
• 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 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2002.12.30 개정>) 또는 이 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⑥ 수도권이전법인
• ⑦ 일반건설업자 및 신탁회사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