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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제대상

• 시정 주요 정책, 시장 공약사업, 40억원 이상의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성 사업,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대효과

• 주요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과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