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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사업장,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재산분 : 사업장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월 급여총액 1억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균등분(개인)
    ->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10,000원
    ->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백만원이상)
  • 균등분(법인):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 50,000원~ 500,000원
    -> 재산분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재산분 : 납기 개시일(매년 7월1일)현재 사업소 연면적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로 중과세)
  • 종업원분
    ->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방법

  •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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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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