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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추진체계
체계도 자세한내용 본문 참고
  • 수원시 인권센터와 소관부서(실무부서 TF) 추진체계
    • 대상과제 선정
    • 의견수렴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자치법규, 정책) 추진체계
    • 심의 및 자문
    • 사업방향 설정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공공건축물) 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
    • 실무의견 조율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및 시기 안내 상세내용 본문참고
    평가대상 및 시기(구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구 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평가시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해당 정책 확정 전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주체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평가방법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 일반/특정평가 구분
    외부 전문평가단 자문
    평가내용 평가영역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문화권(정책)
    평가기준 : 법률유보의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한글화의 원칙
    주민의견 수렴
    인권을 반영한 설계지침 마련
평가절차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자세한내용 본문 참고

정책 인권영향평가 절차 자세한내용 본문 참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절차 자세한내용 본문 참고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 담당부서 : 자체점검표 작성 및 평가의뢰
    2. 인권센터 : 인권영향 평가(1차)
    3. 인권센터 : 평가결과 회신
    4.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5.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6.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정책 인권영향평가
    1. 담당자(작성), 결재권자(확인) : 자체점검표 작성 및 점검
    2. 인권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컨설팅 의뢰) : 자율평가시 인권침해 소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종료
    3.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1차)
    4.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5.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6.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1. 인권담당관 : 평가대상 선정
    2. 인권담당관 : 대상지 현황분석
    3. 사업부서, 인권담당관 : 주민 의견 수렴
    4. 인권담당관 : 주민의견 수용결과 분석
    5.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을 고려한 설계지침서 마련
    6.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설계 공모작 심사
    7.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감리(3회 이상 시행)
    8.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준공검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개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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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