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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법령을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 수원시 인권센터와 소관부서(실무부서 TF) 추진체계
- 대상과제 선정
- 의견수렴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자치법규, 정책) 추진체계
- 심의 및 자문
- 사업방향 설정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공공건축물) 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
- 실무의견 조율
인권영향평가 제도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및 시기(평가대상, 평가시기) 구 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평가시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해당 정책 확정 전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주체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평가방법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특정평가 활용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외부 전문평가단 평가내용 4대 평가영역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5대 평가지표주민의견 수렴
인권을 반영한 설계지침 마련 - 평가절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담당부서 : 자체점검표 작성 및 평가의뢰
- 인권센터 : 인권영향 평가(1차)
- 인권센터 : 평가결과 회신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정책 인권영향평가
- 담당자(작성), 결재권자(확인) : 자체점검표 작성 및 점검
- 인권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컨설팅 의뢰) : 자율평가시 인권침해 소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종료
-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1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 인권담당관 : 평가대상 선정
- 인권담당관 : 대상지 현황분석
- 사업부서, 인권담당관 : 주민 의견 수렴
- 인권담당관 : 주민의견 수용결과 분석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을 고려한 설계지침서 마련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설계 공모작 심사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감리(3회 이상 시행)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준공검사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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