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민원 종합민원
- 시민참여 시민참여
- 정보공개/개방 정보공개/개방
- 수원소식 수원소식
- 수원소개 수원소개
-
2019수원
- 수원시 뉴스포털 수원시 뉴스포털
- 교육 교육
- 교통 교통
- 도시 도시
- 문화·체육 문화·체육
- 민방위 민방위
-
보건
보건
- 복지 복지
- 세금 세금
- 안전 안전
-
인문학
인문학
- 일자리 일자리
- 재정·경제 재정·경제
-
행사축제
행사축제
- 환경·녹지 환경·녹지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개요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법령을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인권영향평가 제도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및 시기(평가대상, 평가시기) 구 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평가시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해당 정책 확정 전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주체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평가방법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특정평가 활용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외부 전문평가단 평가내용 4대 평가영역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5대 평가지표주민의견 수렴
인권을 반영한 설계지침 마련 - 평가절차
수원시청이 창작한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원시 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