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치법규(조례·규칙) | 정책(계획) | 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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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 해당 정책 확정 전 |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
평가주체 |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평가방법 |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 특정평가 활용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
외부 전문평가단 |
평가내용 | 4대 평가영역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5대 평가지표 |
주민의견 수렴 인권을 반영한 설계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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