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법령을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및 시기(구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구 분	자치법규(조례·규칙)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평가시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해당 정책 확정 전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주체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협의회
  평가방법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1차 :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 인권센터 등 평가 ※ 일반/특정평가 구분	외부 전문평가단 자문
  평가내용	평가영역 :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문화권(정책) 평가기준 : 법률유보의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한글화의 원칙		주민의견 수렴 인권을 반영한 설계지침 마련